세계에서 밤길을 가장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 치안 시스템의 선진국.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수식해 온 자부심 어린 표현이다. 그러나 최근 전해지는 일련의 뉴스들은 이러한 자부심이 한낱 착각이나 과거의 영광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깊은 회의감을 갖게 만든다.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공무원이 2,800여 명에 달하며, 하루에 한 명꼴로 공권력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면과 해임, 강등 같은 중징계만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징계 사유 역시 음주운전, 성폭력, 뇌물수수, 수사 지연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중범죄들이 망라되어 있다. 최근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터진 경찰관의 비위 사건은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기에 충분하다.

영미권의 속담 중 ‘썩은 사과 이론(Bad Apple Theory)’이 있다. 썩은 사과 몇 개가 상자 전체를 망친다는 경고다. 하지만 조직 방어에 급급한 이들은 이를 “일부 개인의 일탈일 뿐, 조직 전체는 성실하다”는 핑계로 악용하곤 한다. 하루 한 건씩 터지는 비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의 경찰 조직은 몇 개의 썩은 사과를 솎아내는 수준을 넘어, 사과가 썩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썩은 상자(Rotten Barrel)’ 자체를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오는 10월부터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다는 점이다. 권한이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는 엄격한 내부 통제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넘어선 독립적 외부 검증 체계 도입, 강력한 내부 고발자 보호, 조직 문화의 근본적 쇄신 없이는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경찰의 내부 기강이 흔들리는 사이, 외적으로는 치안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준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피해 불법체류 신분 등으로 숨어 지내는 외국인 범죄자가 확인된 수치만 100명(110명)을 넘어섰다. 29년 전 중국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숨어 지내다 적발된 사례처럼, 법의 감시망을 피하려는 국외 도피 사범과 미등록 외국인 범죄는 치안의 또 다른 위협 요소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 문제를 특정 국적이나 외국인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Xenophobia)나 배척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선량한 외국인 이웃이나 정당하게 체류하는 노동자·이주민은 사회를 함께 받치는 구성원이다. 문제의 본질은 ‘외국인’ 그 자체가 아니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망을 피해 숨어드는 ‘치안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법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는 것과 특정 집단을 상대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치안은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존립 근간이다. 내부 비위로 스스로 동력을 잃어가는 경찰 조직과 관리의 그늘에서 번지는 범죄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방치한다면, 우리가 자랑하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의 신화는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정부는 이제 말뿐인 반성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경찰 조직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강력한 구조 개혁과 외부 검증을 도입하고, 국외 도피 사범과 치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인터폴 공조 강화와 합리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단행해야 한다. 공권력이 바로 서고 무분별한 혐오가 아닌 성숙한 법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과 이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진짜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 신상록 논설위원 (상명대 대학원 이민통합전공 교수,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1) 중도입국 고려인 학생들의 말하기 상태는 어떨까?

필자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다.

그것은 중도입국 고려인 학생 합숙 한국어 말하기 교육이 왜 시급한가라는 문제이다.

필자는 지지난 주인 2027년 8월 말부터 충청남도 아산시의 둔포초등학교에서 8주동안 이주배경학생 정체성 확립 교육을 하게 되었다.

지난달에 귀국하였다는 한 학생이 5학년으로 배정되어 수업을 듣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었다. 우즈벡에서 온 이 여학생에게는 필자와의 만남이 첫 시간이었다. 러시아어로 말하는 필자를 보며 여학생의 얼굴은 활짝 피어났다.

그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 학생이 앞으로 2년 동안 학교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가 염려되었다. 이런 학생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단 말인가?

2) 0개 국어를 하는 고려인 청소년들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말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고, 앞으로 살게 될 나라의 말인 한국어도 모르는 학생들을 이른바 ‘0개 국어를 하는 학생’이라고 부른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려인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산을 비롯한 충청남도에는 약 13,000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들이 많은 학교 중의 하나인 둔포초등학교에서는 운동장에서부터 러시아어가 들린다.

복도에서도, 게시판에서도 러시아어가 보인다. 가정통신문에도 항상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나란히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고려인 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어는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어 읽기와 쓰기도 아주 떨어지는 상태다.

이들을 2개 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로 키우기 위한 대책을 우리 고려인 연구자들과 관계자들이 마련해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3) 고려인 청소년은 왜 한국말을 못하는가?

1860년대에 먹고 살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갔던 한인을 고려인이라고 부른다.

연해주에서 살았던 고려인은 한국어로 가르치는 2개의 사범전문학교, 1개의 사범대학을 포함한 320개의 학교에서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당대 일제강점기 한반도보다 더 한글문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것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소련이 자신들의 사회주의 이념을 이들 소수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언어를 살려둔 것에서 기인한 일이었다.

러시아 연해주는 해외 의병 및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연해주 고려인 사회는 망명객인 우국지사와 의병 및 독립운동가들(안중근, 홍범도 등)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고려인들은 군자금을 모았고 직접 의병군으로, 또 연해주에서 일본군과 싸운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하면서,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잃었다. 소련 정부가 학교에서 소수민족어 교육을 금지했다. 또한 멀리 떠난 연해주와 또 한반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고려인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러시아어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잃고 살아갔다.

소련이 와해되자 이들 고려인들은 우리나라로 귀환하여 전국에서 고려인마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고려인마을은 전국에 26개에 달한다(『한국에서 고려인마을 찾다』. 임영상 저. 2023년).

우리가 고려인마을에서 ‘외국인’으로 알고 보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 고려인들이다( 2026.1.1. 정막래 라이프. ‘러시아어로 고려인을 위한 강의를 하다’).

이들 고려인의 아이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는 기초교육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급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4) 왜 ‘합숙’ 교육인가?

오늘날 어떻게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잘 가르치는 일’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려인 연구자들과 관계자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사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이중언어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은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가족센터 등 많은 고려인 지원 기관과 단체들에는 한국어 강좌들이 많이 있다. 이들 역시 주야로 힘쓰면서 고려인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려인마을과 지자체에는 수많은 ‘한국어 강좌’가 있었다. 원한다면 누구나 가서 언제나 들을 수 있을 만큼 널려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돌아보고자 한다.

“이렇게 한국어 강좌가 많은데 도대체 고려인들은 왜 아직도 한국말을 못 하는가?”

이 문제는 많은 센터장들과 기관장들을 괴롭혀 온 것이다( 2026.8.16. 정막래 현장톡톡. ‘재외동포청장과 둔포 고려인마을을 거닐다’).

어떤 고려인들은 돈 벌기 위해서 토요일에도 공장에 출근해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쉬어야 해서 센터에 가서 한국말을 배울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어를 배워야 할 절실함과 절박함, 즉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모여 집거지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것이 고려인마을이 한국에 많은 이유이다. 이곳에서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마트가 있고, 학교가 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고려인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고려인이 소수인 학교의 고려인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어를 배운다. 하지만 80%에 이르는 고려인이 다니는 학교( 2026.8.29. 정막래 현장톡톡. “즈드라스뜨부이쩨!” 아산 둔포초에서 고려인 강의를 하다), (<뉴스코리아> 2024.7.3. 전교생의 80%가 다문화학생, 초저출생 한국에서 이미 시작된 미래)의 고려인 청소년들은 쉬는 시간에도 러시아어로 친구들과 소통한다. 이것이 이들 고려인 청소년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한국 학교에 다니도록 허락해 주지만, 반대로 이것이 이들의 한국어 습득 기회를 빼앗아 가 버린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과제들이 정착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기에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어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다. 중도입국 후 1~2년 이내에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고려인 중도입국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로 하는 ‘합숙’을 통한 집중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새로운 훈련을 통해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이들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5) “한국어는 모든 것을 향한 통로이자,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장벽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고려인 교육의 바탕이 되는 한국어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두 공감한다( 2026.1.3. 정막래 현장톡톡.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_1편’), ( 2026.1.4. 정막래 현장톡톡.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이 절실하다_2편’).

“한국어는 모든 것을 향한 통로이자,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장벽이다”라는 말처럼 한국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고자 귀환한 고려인들에게는 필수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이들 고려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을 시도해보아야 한다.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필자는 고려인 학생들을 위한 ‘합숙’을 통한 집중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들이 공부하는 맛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또 하나의 시도는 러시아어로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다. 설명이 러시아어로 이루어진다면 학습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오랫동안 한국인 학생들에게 했던 러시아어 교육 경험은 고려인 학생들에게 하려는 한국어, 그 가운데서도 말하기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한다.

6) 고려인 학생 합숙 집중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들

고려인 학생 합숙 집중 한국어 말하기 교육을 준비하면서 보이는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들을 몇 가지 적어보려 한다.

첫째, 학생 모집이다.

학생들은 방학 캠프에 며칠씩 참여하는 것도 어렵다고 들었다. 학생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어떤 행사든 학생 모집 자체가 큰 문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학생들 하나하나 만나서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그들을 합숙 장소로 이끌어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를 1개월 빠지는 것을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허락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문제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한 달은 당연한 가치있는 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장소 문제이다.

교육이 방학이 아닌 연중 계속 이루어질 경우, 이 합숙 교육은 비어있는 캠퍼스의 강의실과 기숙사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공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기숙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런 여유로운 강의실과 기숙사를 가진 학교들이 기꺼이 고려인 합숙 교육에 동참해 준다면 이 고려인 합숙 교육은 큰 장애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보다는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

이 교육을 진행하는 예산이 어느 기관에서 나왔든지 간에, 합숙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든지 교육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발휘되어져야 할 순간으로 여겨진다.

셋째, 횟수 문제이다.

합숙 교육은 지역과 교육하는 주체의 상황에 따라서 1년에 12회, 혹은 6회, 혹은 5회, 혹은 2회, 혹은 1회가 될 것이다.

필자의 생각에 합숙 교육은 여건만 허락된다면,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지자체의 예산, 교육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그것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다.

이런 물리적인 몇 가지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합숙으로 이루어질 고려인 학생들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은 분명히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보여진다.

7)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왜 이들 고려인 청소년에게 지금 당장 한국어를 가르쳐야 하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때를 놓치면 이것을 회복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것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만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큰 일을 하는데 합심하기를 기대본다.

/ 정막래 호서대 초빙교수ㆍADF 자문위원

필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와 대학원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파견된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6),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재직(1997~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인 관련 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 취득(2017) 

“실손 청구하려고 전화했는데”…가입한 보험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아이가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됐어요. 수술까지 했는데 실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최근 받은 보험 청구 문의전화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손보험 청구 문의라고 생각했다.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달랐다.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부러졌어요. 골절돼서 수술하고 핀하고 철심도 꽂았어요.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생겼다. 과연 실손보험만 청구하면 되는 것일까?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은 다르다. 확인해보니 아이는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가 들어 있었고, 별도로 B손해보험에는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 창상봉합술치료비​가 가입돼 있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여러 담보를 각각 살펴봐야 한다.

먼저 A보험사의 실손의료비다. 학교에서 농구를 하다가 우연한 사고로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가운데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 대상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B손해보험의 골절진단비도 확인해야 한다. 골절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다. 따라서 손가락 골절의 정확한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약관상 골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상해수술비다. 아이는 단순히 깁스만 한 것이 아니라 골절된 손가락에 핀과 철심을 넣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농구 중 발생한 사고가 약관상 ‘상해’에 해당하고, 시행한 수술 역시 해당 특약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상해수술비도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하나의 사고라도 

골절 진단 → 골절진단비

골절 수술 → 상해수술비

실제 치료비 발생 → 실손의료비

처럼 각각 다른 담보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상봉합술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하면서 피부를 절개했고 마지막에 꿰맸으니까 창상봉합술치료비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사고로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창상이 발생해 그 상처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와, 골절수술을 위해 의사가 피부를 절개한 뒤 수술 부위를 봉합한 것은 보험약관상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또 가입 시기와 상품에 따라 창상의 부위, 길이, 치료방법 등 지급기준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창상봉합술치료비는 단순히 “수술 후 꿰맸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수술기록과 해당 특약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버 상담의 핵심은 이렇게 상해를 입었을 때 실손보험 외에 내가 든 보험에 또다른 무언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골절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골절진단비는 없는지, 수술했다면 ​상해수술비나 골절수술 관련 담보는 없는지, 상처를 봉합했다면 ​창상봉합 관련 담보가 있는지까지 보험증권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는 가입자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정액형 특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 전체’를 보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다쳤는가?

어디를 다쳤는가?

어떤 진단을 받았는가?

어떤 수술과 치료를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가입한 보험에는 어떤 담보가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이 아이의 경우도 정확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A보험사의 실손보험과 B손해보험의 실제 계약 내용, 가입 시기의 약관, 병원의 진단명과 진단코드, 정확한 수술명 등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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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름은 비슷하지만 다른 ‘수술 관련 특약’

보험증권을 보다 보면 ‘상해수술비’, ‘1~5종 수술비’, ‘창상봉합술치료비’처럼 비슷해 보이는 담보가 나온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다.

① 상해수술비

교통사고, 넘어짐, 운동 중 부상 등 약관상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정액형 담보다. 핵심은 ‘상해로 인해 약관에서 인정하는 수술을 받았는가’​이다. 따라서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골절돼 골절 부위를 수술했다면 상해수술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② 1~5종 수술비

모든 수술에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의 수술분류표에 따라 수술을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고 해당 종별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담보다. 일반적으로 종수가 높아질수록 더 중대한 수술이 배치되고 보험금도 커지는 구조이지만, 수술의 종수는 수술분류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술이 어렵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종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례처럼 손가락 골절에 핀·철심을 이용한 고정수술을 받았다면 정확한 수술명을 확인한 뒤 가입 당시 약관의 수술분류표와 대조해야 한다.

③ 창상봉합술치료비

사고로 피부 등이 찢어지는 창상(創傷)이 발생해 약관에서 정한 봉합술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담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 골절수술을 위해 의사가 피부를 절개한 뒤 수술 부위를 꿰맸다고 해서 반드시 창상봉합술치료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로 발생한 창상을 봉합한 것인지, 수술을 위해 절개한 부위를 봉합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상품에 따라 상처 부위·길이·치료방법 등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을 수 있다.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보험금도 가능하다. 하나의 사고라고 해서 보험금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운동 중 손가락 골절로 수술했다면 가입내용과 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비 + 골절진단비 + 상해수술비 + 1~5종 수술비 등을 각각 검토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별도의 창상이 발생해 약관에서 정한 봉합술까지 받았다면 창상봉합술치료비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가입한 특약의 정확한 명칭과 가입 시기의 약관, 진단코드, 수술명 및 수술기록​을 기준으로 보험회사가 심사한다. “수술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지 말고, 왜 수술했는지·어떤 수술을 했는지·내 보험에 어떤 수술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자. 

지난 7월 15일, 서울국제학원 확장 이전 개원식과 동시에 김문향 신임 원장(옆 사진) 취임 인사도 있었다. 문민 원장의 뒤를 이어 학원을 운영하게 된 김 신임 원장은 “어머님이 오랜 기간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온 학원을 학부모님의 믿음으로 학생들이 건강하게 배우는 학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3.0 도약”을 밝혔다.

12년간 ‘한국어 응급실’…이제 글로벌 인재교육으로

지난 12년 동안 서울 대림동에서 중국에서 온 중도입국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응급실’ 역할을 해왔던 학원이 새로운 공간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초.중.고 전문 보습학원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전통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교육으로 발돋음하고자 시설부터 교과과정까지 대폭 개편하고 교실마다 전자 칠판을 설치하고, 친구들과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아담한 <학습라운지>도 신설했다. 이곳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하고 토론하며 자율학습을 할 수 있는 열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서울국제학원은 고등학교 선택, 대학교 진학에도 좋은 성과를 보인다. “한국으로 조기유학한 학생들의 든든한 디딤돌”이면서 “현재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50~60 명이 된다.”고 소개했다. (서울국제학원 새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59 3층. 전화 010-8211-5258)

에티오피아는 1951년부터 황실근위대를 중심으로 ‘강뉴(Kagnew)부대’를 한국에 파견했다.  1951년부터 5차례에 걸쳐 병력을 교대 파견한 누적 인원은 약 6,037명이다. 강뉴부대는  에티오피아 황실근위대 출신의 정예병들로 구성됐으며, 미 제7보병사단 예하에서 주로 작전을 수행했다. 유엔군사령부 자료에 따르면 1951년 5월 한국에 도착해 미군 장비와 전술에 적응훈련을 받은 뒤 전선에 투입됐다. 이들 에디오피아군이 싸워 승리한 전투는 화천·적근산 일대 전투와 양구 일대 전투, 철의 삼각지 전투, 삼각고지 전투, 요크고지·엉클고지 전투 등이다.

에티오피아군은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했고, 특히 고지전과 백병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강뉴부대가 253회의 전투에 참가해 한 번도 패퇴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전쟁 중 에티오피아군 포로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사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전우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부상자를 후송하는 전통을 지켰기 때문이며, 그 결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도 에티오피아군 전사자의 묘가 없다. 이 때문에 전사자는 121명으로 집계되며 부상자 536명 등이다.

이와함께 정전 이후에도 에티오피아군은 한동안 한국에 남아 전후 복구와 경계 임무를 수행했으며 강뉴부대 장병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1953년 경기도 동두천에 전쟁고아를 위한 보육원인 보화원을 설립했다. ‘보화’는 에티오피아어로 ‘하느님의 은혜’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다.

2026년 6월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존해 있는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는 약 46명이며 대부분 고령이다. 

[캄팔라=EKW] 우간다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500년 묵은 '지리적 왜곡'에서 마침내 해방됐다. 유엔총회가 지난 4일(현지시간) 아프리카의 실제 거대한 면적을 정확히 반영한 새로운 세계지도 ‘이퀄 어스(Equal Earth)’의 사용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공식 채택하면서다.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크기와 위상을 되찾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지도 교체를 넘어, 대륙의 자존심을 회복한 외교적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 AU의 쾌거… 미국 나홀로 반대 속 164개국 압도적 찬성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연합(AU) 회원국들의 굳건한 지지와 연대 속에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총 164개국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어냈다. 미국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고 유럽 일부 국가(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등 6개국)가 기권했으나, 진실을 향한 범아프리카적 국제 여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결의안을 최초 발의한 토고의 로베르 뒤세 외무장관은 "지도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교육의 방향을 이끈다"며 이번 표결이 갖는 인식론적 중대성을 역설했다.

■ 그린란드와 같다고? "실제론 14배 거대한 대륙" 그동안 우간다의 교실은 물론 전 세계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온 16세기 '메르카토르 도법'은 철저히 유럽 항해자 중심의 산물이었다. 항해의 편의를 위해 북미나 유럽 등 고위도 지역은 기형적으로 확대하고, 적도를 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터무니없이 축소해 '시각적 식민주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기존 지도에서는 대륙의 북쪽 끝인 그린란드와 아프리카가 엇비슷한 크기로 보였지만, 2018년 고안된 '이퀄 어스' 도법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그린란드보다 무려 14배나 크다. 동아프리카의 심장인 우간다와 거대한 빅토리아호 역시 이제야 세계 지도 위에서 제 비율과 웅장함을 찾게 된 것이다. 시러큐스대 마크 몬모니어 지리학 교수의 "항해 용도를 빼면 기존 지도를 쓸 이유가 없다"는 일갈은 이를 정확히 뒷받침한다.

■ 캄팔라 시민사회의 환호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뀔 것" 유엔은 이번 결의가 타 도법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상징적 파급력은 이미 거세다. 아프리카 대륙의 새 지도 채택 캠페인을 주도해 온 단체 '아프리카 노 필터'는 "이제 학교 교과서와 디지털 미디어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정확한 지도를 보게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프랑스 장노엘 바로 외무장관 역시 "세계를 왜곡하는 표현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진실을 위한 행동"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21년 우간다에 실아온 필자의 눈으로 볼 때, 활자와 사진만큼이나 세계관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지도'다. 이번 유엔의 결정은 아프리카를 변방의 작은 땅으로 치부하던 낡은 프레임을 깨부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제 캄팔라를 비롯한 우간다 전역의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축소된 좁은 대륙이 아닌, 지구의 중심을 차지하는 거대한 아프리카를 보며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나갈 것이다. 잃어버린 500년을 되찾은 '평등한 지구'의 시작이다.

통신원 = 김경수  (우간다 22기 민주평통 분회장겸 민주평통 아프리카 협의회 기획홍보 분과위원장, 전임 재우간다 한인회장)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갈등은 너무 쉽게 커지고 관계는 너무 쉽게 끊어진다. 누군가 잘못하면 먼저 만나 이야기하기보다 단체대화방에 올리고,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는 일이 적지 않다.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사람을 망신주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편을 가르는 모습도 흔히 본다.

최근 시흥4동성당 백충열 주임신부의 11시 미사 강론을 들으며 우리 사회가 공동체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강론의 핵심은 명료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과 함께 다시 권고하라.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다루라.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사람을 내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된 가르침이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을 보고 침묵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잘못을 발견하자마자 상대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도 전에 비난이 시작되고, 한번 낙인찍힌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오랫동안 학교폭력과 청소년 문제, 사회적 갈등과 공동체 회복 문제를 현장에서 지켜봐 왔다.

학교폭력도 처음부터 큰 폭력으로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친구 사이의 오해, 반복되는 놀림과 따돌림을 주변에서 방관할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를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발견한 뒤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더 중요하다.

아이를 한번의 잘못으로 영원히 ‘가해자’로 낙인찍어서도 안 되고, 피해 학생에게 무조건 참고 용서하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잘못은 분명히 바로잡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회복적 공동체의 출발이다.

가정도 다르지 않다.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제3자를 끌어들이고 상대방의 잘못을 주변에 알리기 시작하면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먼저 당사자끼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직장과 시민단체, 종교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조직이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잘못을 모른 척하면 공동체가 병들고, 공개적인 공격부터 시작하면 공동체가 갈라진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도자는 자기편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돌린 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은 아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의 목적이 상대를 꺾거나 내쫓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말이어야 한다.

인추협이 지난 세월 강조해 온 ‘인간성 회복’ 역시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뒤에서 흉보지 않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마음,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공동체의 문제를 ‘누가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간성 회복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런 문화가 절실하다.

정치도, 학교도, 시민사회도 너무 쉽게 적과 동지로 나뉜다. 상대가 잘못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고, 한 번의 실수로 사람 전체를 평가한다. 용서를 이야기하면 원칙이 없다고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과 사람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잘못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책임을 묻는 최종 목적은 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백충열 신부의 강론 가운데 특히 마음에 남은 뜻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이 아니다. 잘못을 알려주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끝까지 회복을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이제 처벌과 배제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먼저 만나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함께 설득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공동체가 책임 있게 나서되, 마지막까지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잘못을 바로잡되 사람까지 버리지는 않는 사회.

인간성 회복은 바로 그런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결과는 한국 유학생 정책의 화려한 성과와 뼈아픈 실상을 동시에 보여준다. 2019년 대비 2025년 신규 입학생 수가 75%나 증가하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32만 명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외형적 성장의 증거다. 인구 절벽으로 재정난과 폐교 위기에 직면한 국내 대학들에 유학생 유치가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해낸 셈이다.

그러나 숫자의 화려함 뒤에 숨은 내실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정책을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 핵심은 학위 과정을 마친 고급 인재들의 정주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박사의 81.3%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한국을 떠나고 있다. 10명 중 8명의 고급 학술 인력이 국내 노동 시장이나 연구 기반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2030 이민정책'을 발표하며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해외 우수 인재 유치전은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다. 대만, 이스라엘, 중국, 일본, 독일 등 글로벌 주요국들은 이미 국가적 사활을 걸고 우수한 해외 석학과 첨단 분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선별적 이민·비자 정책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비장학생조차 국내 유입과 정착에 실패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들이 장학금과 슬롯을 제공해 공들여 키워낸 석·박사급 인재들마저 졸업 후 국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짐을 싸고 있다. 한국의 교육 자원과 대학 시스템을 활용해 고도화된 인재를 양성해 놓고, 정작 결실을 거두어야 할 시점에는 이들을 타국으로 떠나보내는 '인재 양성 봉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꼴이다. 대학의 재정 확충이라는 단기적 목적은 달성했을지 몰라도,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근본적 목적에서는 심각한 실패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번 법무부의 빅데이터 분석은 유학생의 '입학–재학–졸업–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 주기를 정교하게 파악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고 훌륭한 시도다. 정교한 데이터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제는 유학생 '유치(Inflow)'에만 치중하던 기존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주(Retention)' 중심으로 정책의 축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간제 취업 제도 개선 및 비자(D-2) 제도 혁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단순한 비자 발급 문턱 완화를 넘어, 고급 인재가 국내 산업계와 연구 기관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교한 취업 연계 및 정주 트랙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로 차서 내보내지 않아도 제발로 찾아온 '굴러들어온 인재'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어렵게 끌어들인 우수 인재들을 우리 국가의 소중한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유치 정책만큼이나 정교하고 치밀한 정주 전략을 세워야 할 때다.

/ 신상록 논설위원 (상명대 대학원 이민통합전공 교수,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EKW동포세계신문 제434호(2026.9.5발행판) 지면보기[클릭]

"동포의 눈으로 정책을 묻고, 사람의 삶을 기록하다."

EKW동포세계신문 제434호가 2026년 9월 5일 16면으로 발행됐다.(위 지면보기를 클릭하면 발행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동포와 국내 귀환동포가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단순한 정책 전달에 머물지 않고 당사자의 시선에서 다시 묻고 확인하는 보도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이다.

1면 머리기사는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 규정을 다뤘다. 중국동포 사회에서 퍼지고 있는 “중국에 갔다가 3년간 못 나온다”는 이야기가 실제 규정과 어떻게 다른지 질문을 던지고, 4면에서는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 제4조의 중국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함께 제시해 출경 제한 대상과 적용범위를 분석했다.

또 하나의 주요 의제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논란이다. 논란이 ‘중국인 연금 먹튀’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확산되자 동포세계신문은 “중국인인가, 중국동포인가”를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세분화 통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 79.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면은 이 과정과 정부의 실거주 심사 강화까지 추적했다.

11면에서는 동포세계신문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귀환동포의 ‘미완의 국적 문제’를 국회 토론 현장에서 다뤘다.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문제에서 고려인·사할린동포의 국적판정과 가족관계 입증 문제까지, 역사가 남긴 문제를 개인에게만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정책만 다룬 것은 아니다. 월드옥타 중국 지회 확대 과정에서 조선족 기업인들이 세계 한인 경제네트워크와 연결되던 과정을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의 회고를 통해 되짚었고, 평일에는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는 전국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중국동포 배웅건 씨의 삶도 소개했다.

교육·양육, 건강, 세계문화기행과 시사논평, 고려인 청년들의 직업훈련과 자립, 한 중국동포 여성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사랑의 일기’ 범국민운동과 글로벌예술인 대축전까지 담았다.

제434호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결국 ‘동포의 삶’이다. 정책과 제도가 실제 동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묻고, 통계 뒤에 가려진 사람을 찾아내며, 한 사람의 평범한 삶과 기억 역시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번 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정책을 동포의 눈으로 다시 보고, 사람의 삶을 기록한다. 제434호는 동포세계신문이 앞으로 어떤 신문이 되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호이기도 하다.

제434호 16면 지면 안내

01면 | 중국, 새 출입국관리 규정 곧 시행

“중국 갔다가 3년간 못 나온다?” 중국 새 출입국 규정의 진실과 국민연금 추납, 귀환동포 국적 문제를 이번 호 3대 의제로 제시한다.

02면 | 재외동포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터 디지털 금융위임장, 운전면허·해외인증 등 최근 달라지는 재외동포 정책을 한눈에 정리했다.

03면 | 월드옥타와 ‘글로벌 조선족’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의 회고를 통해 2000년대 중국 지회 확대와 조선족 기업인들이 세계 한인경제인으로 성장한 과정을 돌아본다.

04면 | “중국 갔다가 3년간 못 나온다?” 그 진실은

9월 15일 시행되는 중국 새 출입국관리 규정 제4조를 집중 분석했다. 중국어 원문과 한글 번역을 통해 실제 출경 제한 대상을 짚는다.

05면 | 위·대장 내시경 진료, 왜 중요한가?

삼성햇살내과의원 정태양 원장에게 위·대장 내시경과 건강검진의 필요성, 용종 발견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들어본다.

06면 | 평일엔 직장인, 주말엔 사진작가

중국동포 배웅건 씨의 특별한 한국생활. 직장과 사진을 병행하며 전국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 그의 이야기와 사진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07면 | 낯선 한국에서 아이 기르기, ‘부모됨’이란?

문민 서울국제문화원 원장이 묻고 김영 아동가족학 박사가 답한다. 이주배경 부모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알아야 할 양육 이야기를 담았다.

08면 | 메콩강의 대자연, 인도차이나 3국

이남철 논설주간의 세계문화기행. 라오스 루앙프라방,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를 역사와 문화의 시선으로 여행한다.

09면 | “‘이탈’이 아니라 ‘긴급 피난’이다”

황인오의 시사논평.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둘러싼 언어와 인권 문제를 짚고 노동자의 안전과 사업장 이동 문제를 생각한다.

10면 |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이 남긴 것은?

‘중국인 먹튀’ 논란에 동포세계신문이 던진 질문. 공단 통계에서 추납 신청의 79.7%가 중국동포로 확인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11면 | 귀환동포 100만 시대…국회서 ‘미완의 국적 문제’ 논의

중국동포·고려인·사할린동포의 국적회복과 국적판정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했다. 역사적 문제를 개인에게만 입증시켜야 하는지 묻는다.

12면 | 동포 생활과 체류에 필요한 종합정보

F-4·H-2 동포의 EMS·해외송금 혜택, 동포체류지원센터 사업, F-4·아포스티유 제도개선 요구와 유학생 장학 소식을 담았다.

13면 | 고려인 자립 지원…‘페치카베이커리’ 출범

아시아발전재단의 고려인 제과·제빵 직업훈련이 취업·창업으로 이어진다. 교육생들의 꿈과 페치카베이커리 1호점 출범을 소개한다.

14면 | 수기 「엄마의 인생이야기」

중국 연길의 김봉녀 씨가 네 남매를 홀로 키워낸 어머니를 추억한다. 장날마다 채소를 팔아 자녀를 공부시킨 한 어머니의 삶과 딸의 그리움이다.

15면 | “사랑의 일기 가족 다시 뭉쳤다”

‘사랑의 일기 300만 부 보내기’ 범국민운동이 다시 힘을 모은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의 동참과 업무협약 소식도 함께 전한다.

16면 | 2026 글로벌예술인 대축전

세계 여러 나라의 이주민 예술인들이 9월 12~13일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모인다. 전통춤·K-pop·악기연주 등 50여 팀이 무대를 펼친다.

1) 이주배경학생에게 하는 고려인 강제이주 강의

2026년 9월 3일 목요일 오전 8:50~14:20분(1교시~6교시), 필자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초등학교에 이주배경학생 정체성 확립 두 번째 교육을 하러 갔다.

이 교육은 전부 8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날의 강의는 가장 슬프고도 묵직한 주제인 ‘중앙아시아로 고려인 강제이주’였다.

이 어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산시 둔포면에 도착했다.

2) 저학년에 더 많은 이주배경학생

필자가 강의를 하는 5학년과 6학년에는 한 반에 서너 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이 비율이 줄어든다고 했다.

이주배경학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 것 같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등에서 온 학생들은 한국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러시아어권에서 온 학생들인 듯 했다.

이 이주배경학생들 가운데 러시아어권 학생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학생들로 국적이 다양하다.

중앙아시아권 학생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제일 많았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학생도 몇 명씩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이 학생에게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학생이 이 학교에서 혼자인지를 물었다.

“아니요, 또 한 명 있어요. 아, 그리고 사촌이 저학년에 두 명 더 있어요.”

이렇게 4명 정도의 투르크메니스탄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 러시아어권 학생들을 두 번째로 만나는 날, 필자는 폭풍의 눈 속에 서 있듯 이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러시아어권 학생들을 더 알게 되면서 그리고 이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었다. 그것을 적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적고 있다.

3) 이주배경학생과 두 번째 만남

두 번째의 강의를 하러 간 날, 교실에서 필자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지난 주와 많이 달랐다.

학생들은 필자에게 다가와 “즈드라스뜨부이쩨!”를 크게 외치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수업 마지막에 크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사실이 떠올랐다.

필자를 반가워하는 모습에 우리가 조금 친해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필자는 이 모습에 기뻤다. 하지만 이것은 필자의 수업시간을 크게 방해하는 복병으로 작용했다.

1교시에 학생들은 이른바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이 친근해진 관계와 자유로움이 강의에 귀 기울이는 집중력을 방해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의하는 필자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너무 놀라 2교시에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친해진 것은 친해진 것이고, 수업은 별개의 일이다!

이 시간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필자의 강의에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 주었다.

4) 강제이주당한 고려인 이야기를 듣는 초등학생들

고려인 강제이주 이야기는 시종일관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였다.

고려인들이 어느날 갑자기 짐을 싼 이야기, 창문 하나 없는 화물열차에 실려 한 달 동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한 이야기, 가면서 9천~2만 5천 명이 죽은 이야기, 중앙아시아 초원에 도착하여 토굴을 짓고 산 이야기, 배추가 없어 당근으로 당근김치를 담아 먹은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학생들은 숙연해진다.

이들 고려인들이 이곳에서 이때부터 한국어를 잃고 살게 되었기에 오늘날 우리 고려인들이 한국말을 못 한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공감을 하는 눈빛이다.

그리하여 8주간의 강의 중 가장 어렵고 힘든 강의, 슬프고도 비극적인 주제인 ‘고려인 강제이주’ 강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강의를 의연하게 들어준 우리 학생들이 무척 고맙다.

수업을 마친 후에 담임선생님과 함께 웃으면서 학생들을 마음껏 칭찬할 수 있었다.

5)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날 받은 질문은, 지난번의 ’어느 나라‘가 아니라, ’어느 도시‘였다.

“어느 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필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우라!(Ура! 만세!)”를 불렀다.

필자가 학생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증거이기도 했고, 학생들이 필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에 한 학생이 물컵에 물을 따라서 조용히 가져다주었다.

필자는 “쓰빠씨바!(Спасибо! 고맙습니다!)”를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이 날은 “쓰빠씨바!”를 여러 번 사용해야 했다.

학생들이 필자를 지나쳐가면서, 혹은 다가와서, 혹은 멀리서 필자와 얼굴을 마주치면서 “쁘리야뜨나바 아뻬찌따!(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맛있게 드세요!)를 외쳤기 때문이었다.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잔뜩 담아준 밥을 30분가량 다 먹었다. 이날 식당의 밥맛은 무척 좋았던 것 같다.

6) 퇴근 길에 고려인마트에 들르는 이유

6시간의 강의를 마치고 초등학교를 나설 때면 필자는 녹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여전히 필자의 발걸음은 고려인마을을 향하고 있었다.

둔포 고려인마을의 마트에 들러서 베이커리 고등학교에 입학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찾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이다.

중학교 3학년 고려인 여학생 중에 정읍이나 임실에 있는 고등학교 제과제빵, 음식조리과에 입학할 학생 있으면 2명을 ADF 장학생으로 추천하려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에 이것은 고려인 학생에게 참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우선 등록금이 없다고 한다. 기숙사비만 내면 되는데 이것을 ADF에서 장학금으로 주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소문 낼 수 있는 모든 곳에 소문을 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자신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미래는 엄청 빠르고 튼튼할 것이라는 생각에 필자는 한발 한발 이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7) 지금 당장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돌아오다

대학생들 못지않은 태도로 수업을 들어준 학생들이 무척 고맙다. 지금도 그 생각에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필자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지금 당장‘ 이들을 위해 해 주고 싶기 때문이다.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가듯이 이들 고려인 학생들 속에 조금 더 들어갈수록 이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해 주고 싶은 일들이 보인다.

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어라는 장벽 없이 무사히 중학교를 졸업하도록 해 주고 싶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도 정말 무사히 졸업하도록 해 주고 싶다. 그리하여 이들이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들이 이곳에 뿌리를 내려 함께 사는 좋은 사회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 정막래 호서대 초빙교수

필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와 대학원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파견된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6),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재직(1997~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인 관련 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 취득(2017) 

지난 9월 3일 경북 안동의 갤러리 미웃에서 열린 「죽산 김하진 선생 19주기 유묵전―아버지의 삶, 울림 그리고 그리움」을 찾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내 마음을 붙잡은 것은 화려한 행사의 모습보다 전시 책자에 남아 있는 한 제자의 기억이었다.

김하진 선생은 교직에 몸담던 시절 아이들을 교실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았다. 산과 들을 함께 걸으며 자연을 관찰하게 하고, 아이들이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다. 학생들의 작품을 학교에 전시하기 위해 직접 액자를 만들었다는 제자의 회고도 있었다.

나는 그 대목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교육을 이야기할 때 성적과 입시,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 미래 경쟁력을 먼저 말한다.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에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한 아이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어른의 눈이다.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 한 장을 귀하게 여기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잘했다”고 등을 두드려주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라면 그 아이는 쉽게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오랜 세월 ‘사랑의 일기’를 이어온 이유도 다르지 않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라고 한 것은 글짓기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늘 누구에게 고마웠는지, 친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속상했는지, 내일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자기 손으로 기록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 몇 줄을 부모와 선생님이 관심 있게 읽어준다면 아이가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과 따돌림, 청소년의 고립과 극단적 선택을 걱정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발표된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모두 지킬 수는 없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것은 너무나 평범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요즘 힘든 일은 없니?”

아이에게 묻고 그 대답을 기다려주는 일이다.

인공지능은 아이가 틀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아이가 오늘 친구 때문에 마음 아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손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김하진 선생이 아이들과 산과 들을 걸었던 시대와 지금의 교실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까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아이의 작은 그림을 전시하기 위해 밤늦도록 액자를 만들던 선생님의 마음. 나는 그것이 오늘의 교육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 300만부 보내기’ 역시 결국 그 마음을 다시 학교와 가정으로 돌려놓자는 운동이다.

일기장 한 권이 모든 학교폭력을 없애거나 모든 위기의 아이를 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적을 공간 하나를 만들어주고, 부모와 교사가 그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작할 이유는 충분하다.

19년 만에 다시 세상과 만난 한 스승의 흔적 앞에서 나는 오늘의 어른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는 아이들의 성적표는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교육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학교에서 아이의 작은 그림 한 장과 일기 한 줄까지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다시 살아날 때 우리 교육도 사람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8월 28일(금)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그 가족의 정주 여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거주 동포(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그 가족은 국제특급우편(EMS·EMS프리미엄) 이용 시 요금 10% 할인, 우체국예금 이용 시 최대 0.15%의 우대금리 적용, 해외송금 이용에 따른 30%의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동포와 본국 가족 간의 우편 이용 부담을 덜고, 국경과 거리를 넘어 가족 간 따뜻한 소통과 유대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내용과 이용 가능한 우체국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홍보할 예정이므로, 이용을 원하는 동포와 가족들은 가까운 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민과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포들이 국내에 생활하면서도 본국의 가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내에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프리카 송유관(EACOP·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이 시운전에 돌입하며 완공 초읽기에 들어갔다. 완공되면 우간다는 2006년 원유 매장이 확인된 지 20년 만에 첫 원유 수출국으로 전환된다.

EACOP는 우간다 호이마(296km)와 탄자니아 탕가(1,147km)를 잇는 총연장 1,443km의 세계 최장 가열식(heated) 매설 송유관이다. 우간다산 원유의 높은 왁스 성분 때문에 파이프 내부 온도를 항상 섭씨 50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특수 단열 기술이 적용됐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발 장비 납품 지연으로 일부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최근 시운전이 시작되며 공정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EACOP 부총괄매니저 존 보스코 하보무기샤에 따르면 전체 공정률은 92%에 달한다. 행정동 등 잔여 공사는 시운전·운영 준비에 필수적이지 않아, 100% 완공 전인 2026년 말 이전에도 첫 원유 수령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간다·탄자니아 양국의 필요 시설 평균 공정률은 각각 87%다. (참고로 공정률은 2025년 10월 70%, 2026년 2월 75%, 4월 82%대를 거쳐 꾸준히 상승해왔다.)

호이마 제1펌프장(PS1)에서 탄자니아 탕가 수출 터미널까지 원유가 이동하는 데는 약 22주가 소요된다. 관계 소식통들은 2026년 10~11월경 첫 원유 도착을 예상하고 있다. 원유는 토탈에너지스가 운영하며 8억7,400만 배럴 회수가 예상되는 틸렝가 프로젝트, CNOOC가 운영하며 1억8,600만 배럴 생산이 예정된 킹피셔 프로젝트에서 공급된다.

■ 프로젝트 스냅샷

총연장: 1,443km (우간다 296km, 탄자니아 1,147km)

최대 수송량: 완공 시 하루 최대 246,000배럴

운영: 토탈에너지스 주도, 우간다국영석유공사·탄자니아석유개발공사(TPDC)·CNOOC 참여

의의: 2006년 원유 매장 확인 이후 20년 만의 첫 국제 수출

기사제보=  김경수  (우간다 22기 민주평통 분회장겸 민주평통 아프리카 협의회 기획홍보 분과위원장, 전임 재우간다 한인회장)

(법무부 소식=EKW)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맞춤형 동포 체류지원을 위해 ’26. 8. 31.(월) 37개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운영·교육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투명한 예산 집행기준을 안내하고, 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는 체류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예산 집행 및 정산 방법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준수사항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관련사항 등을 설명했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의 강의 지원을 받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기관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하반기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취업·창업·학업 지원사업’과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센터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사항 등을 공유하였다.

취업·창업·학업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돕고,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은 선배 동포 및 전문가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국내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단순한 체류민원 안내 창구를 넘어 취업·교육·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동포 지원사업의 발전방향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재외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센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재외동포들이 국내 거주 중 겪는 불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재외동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 보도자료

공단 통계로 드러난 실체…올 상반기 외국인 추납 994건 중 중국동포 792건

김성주 이사장 “국적보다 기여·가입기간”…정부는 실거주 심사 강화·상호주의 추진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둘러싼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언론이 주로 ‘중국인 국민연금’ 문제로 다뤘던 현상의 중심에 실제로는 중국동포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논란은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짧게 납부한 뒤 과거 추납 대상기간의 보험료를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울 수 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특히 방문취업(H-2) 자격의 중국 국적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119개월분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한 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 ‘중국인 연금 재테크’ 등의 자극적인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 일했다고 누구나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법적으로 인정되는 추납 대상기간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포세계신문 “중국인인가, 중국동포인가” 문제제기

동포세계신문은 이 과정에서 다른 질문을 던졌다. 언론에서 ‘중국인’이라고 표현하는 추납 신청자 가운데 실제 중국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포세계신문이 직접 확인하고 방송에서 소개한 추납 상담 사례 역시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동포였다. 중국동포는 국적별 통계에서는 모두 ‘중국’으로 잡히지만 H-2 방문취업이나 F-4 재외동포 자격 등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 중국 국적자와 중국동포를 모두 ‘중국인’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 ‘한국 국민연금을 가져간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하냐는 문제제기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세분화된 통계는 이 질문에 의미 있는 답을 내놓았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은 994건. 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 국적자는 64건, 6.4%였다.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이 뒤를 이었다.

즉 외국인 추납 신청 10건 가운데 약 8건의 실체는 단순한 의미의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였다.

다만 79.7%는 추납 ‘신청 건수’의 비율이지 연금 수급자의 비율도, 제도 악용자의 비율도 아니다. 이 역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김성주 이사장 “문제는 국적 아닌 추납제도”

논란이 확산되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외국인을 추납에서 배제하기보다 제도 자체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보험료 기여와 가입기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이 낸 연금을 중국인이 가져간다’는 식의 접근은 사회보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는 등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부, 결국 실거주 심사 강화

정부도 움직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대상기간을 단순한 외국인등록·체류자격 유지기간이 아니라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앞으로 외국인은 추납 신청 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한 달 중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며칠간 한국사회를 요동치게 한 회오리바람 같았다는 생각이 든다. 제도의 허점과 특정 국적·집단의 문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회장 김양희)와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일 11시 30분, 천안박물관(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에서 ‘사랑의 일기장 300만부 보내기 운동 후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인성교육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사랑의 일기장 보급 및 ‘사랑의 일기 300만부 보내기 운동’ 확산 ▲어린이·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사회 공익활동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히 충남의 지역경제를 이끄는 여성기업이 기업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하는 여성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가 지난 8월 ‘여성CEO 경영연수’에서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후원금을 이날 협약식에서 사랑의 일기장 보급을 위하여 인추협에 기부했다.

김양희 충남지회장은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며 “충남 여성경제인들이 ‘미래세대를 함께 육성하는 여성기업’으로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사랑의 일기는 단순한 공책을 넘어 아이와 부모, 교사와 사회를 이어주는, 이 세상을 연결하는 작은 생명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말하지 못한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 주변의 어른들이 그 신호를 발견한다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충남지역 협력을 시작으로 여성경제인을 비롯한 기업·기관·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랑의 일기 300만부 보내기 운동’이 전국적인 민간 참여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ㆍ사진 제공=(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예술로 문화적 경계 넘어 상호 이해와 국제문화교류 넓힌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 예술인들이 서울에 모여 음악과 춤, 전통문화로 소통하는 ‘2026 글로벌예술인 대축전’이 오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펼쳐진다.

글로벌예술인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문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창구 역할을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틀간 펼쳐지는 글로벌 문화예술 한마당

첫날인 9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글로벌예술인 문화교류 대축전’이 열린다.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악기연주, 노래, 패션쇼 등이 무대에 오르고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둘째 날인 9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K-Star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K-pop과 가요를 비롯한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참가자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독일·필리핀·베트남 등 국내외 예술인 한자리에

출연진의 면면도 다양하다.

독일가수 로미나, 기타리스트 권설경, 플루티스트 서가비, 걸그룹 나빌레라를 비롯해 필리핀 공연팀 ‘동양의 진주’, 베트남 연주팀 옌쭈엔 등이 무대에 오른다.

바이올린연주자 나탈리아, 컨트라베이스 연주자 드미트리, 다문화댄스팀 블리스, 가르모니아, 다국적 난타팀 오아시스, 안데스 뮤지션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예술인과 단체들도 참여한다.

한국전통무예와 한복패션을 비롯한 한국문화 공연도 함께 선보인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축제에는 국내외에서 50여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예술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

이번 축제가 지향하는 핵심은 단순한 공연 관람을 넘어선 ‘문화교류’다.

국적과 언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과 춤, 전통예술을 통해 만나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주민과 동포, 시민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접하고 교류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상호문화 시대에 의미 있는 문화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최 측은 국제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국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문화교류를 통해 한국문화와 한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에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두고 있다.

‘2026 글로벌예술인 대축전’은 9월 12~13일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개최된다. 행사 관련 문의는 02-749-0101로 하면 된다.

싱가포르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리콴유의 삶이 겹쳐진다. 그는 1959년 6월 5일 초대 총리로 취임해 1990년 11월까지 31년 동안 국가를 이끌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아니라, 작은 도시 국가의 운명을 설계한 인물이었다. 그의 신념과 결단은 오늘날 싱가포르의 풍경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리콴유의 궤적은 지도자가 행정가를 넘어 ‘국가의 상상력’을 만들어내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작은 항구 도시를 세계 금융 허브로 바꾸었고, 다인종 사회를 갈등이 아닌 질서와 규율로 묶어냈다. 권위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의 삶은 실용주의의 교과서라 할 만하다. 이념보다 결과를, 이상보다 현실을 택한 선택들이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국가로 만들었다. 싱가포르를 떠올릴 때 우리는 단순히 화려한 스카이라인이나 청결한 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뒤에는 ‘작은 나라라도 위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밀어붙인 지도자의 서사가 있다. 리콴유의 삶은 곧 싱가포르의 자서전이며, 비전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이다.

1923년, 중국 광둥에서 이주한 리복분의 증손자로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1930년대 이미 싱가포르 최고의 수재로 이름을 알렸고, 1941년 일본군의 침공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점령기 동안 일본 기업에 취직해 일본어를 익히고, 일본군 보도부서에서 일하며 권력의 본질과 지배의 구조를 직접 목격했다. 그 혹독한 시절의 관찰과 학습이 훗날 그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리콴유는 단순히 싱가포르를 통치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었다. 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한 젊은이의 통찰이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장 서사를 넘어, 지도자가 어떻게 시대의 격랑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새로 써 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리콴유의 삶은 곧 싱가포르의 자서전이며, 혼란을 기회로 바꾸는 통찰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 있는 사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리콴유는 영국으로 건너가 케임브리지대학교 필즈 윌리엄 칼리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학문적 성취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그는 1949년 싱가포르로 돌아와 레이콕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식민지 사회의 상류층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곧 그 경계를 넘어서는 길을 걷게 된다. 상사였던 존 레이콕이 식민지 입법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리콴유는 본의 아니게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 경험은 그에게 정치의 현장을 처음으로 보여준 계기였다. 법률가로서의 안정된 경로를 걷던 젊은이가, 권력의 작동 방식과 대중의 힘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그 다음 해에 찾아왔다. 정치가 단순히 법률의 연장선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점차 변호사라는 직업의 울타리를 넘어 싱가포르의 미래를 설계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 이 대목은 리콴유의 삶에서 중요한 장면이다. 개인의 커리어가 국가의 운명과 맞닿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바꾸려는 젊은 지도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1950년, 리콴유는 집배원과 전화 교환수 노조의 임금 협상에서 중재자로 나서 성공을 거두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 경험은 그에게 식민정부와 민중 사이의 깊은 괴리를 깨닫게 했고, 정치적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심어주었다. 그는 1954년 10월 뜻을 함께하는 지식인들과 인민행동당(PAP)을 창당했다. 당은 친공산주의적 노동조합과 전략적 연계를 맺으며 대중 기반을 확보했고, 리콴유는 사무총장으로서 조직을 이끌었다.

이듬해 1955년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되며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한 그는, 이후 식민정부와의 협상, 공산주의 세력과의 대립, 자치와 독립을 위한 투쟁을 이어갔다. 법률가로서의 논리와 협상력, 그리고 민중과의 연결고리는 그를 단순한 정치인이 아닌 국가의 설계자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1959년 선거는 싱가포르가 자치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첫 기회였다. 리콴유가 이끄는 인민행동당은 43석 중 41석을 차지하며 압승했고, 그는 35세의 나이에 수상에 올랐다. 이후 교육, 주거,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도시 구조를 재편하며 싱가포르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

1963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 편입되었지만 그 결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말레이인 우대 정책과 경제적 차별은 싱가포르 내 화교와 말레이인 사이의 긴장을 키웠고, 결국 1964년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다. 이 갈등은 단순한 사회적 불화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균열이었다. 1965년, 말레이시아 총리 툰쿠 압둘 라만은 싱가포르와의 분리를 통보했다. 독립은 준비된 선택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현실이었다. 리콴유는 이 순간을 “슬프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한 지도자의 개인적 감정이자, 작은 도시 국가가 홀로 서야 하는 운명의 무게를 상징했다.

그러나 바로 그 눈물 이후, 그는 생존을 위한 국가 개조에 착수했다. 독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리콴유는 혼란을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설계했고,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단순한 분리된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독립 국가로 거듭났다.

이 장면은 리콴유의 리더십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눈물 뒤 곧바로 행동으로 나아갔다. 싱가포르의 독립은 돌발적 현실의 결과였지만, 그 이후의 발전은 철저히 그의 의지와 설계의 산물이었다.

오늘날 싱가포르는 지역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국가로 하루에도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듯 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 도시국가의 관광지는 단순한 명소를 넘어, 싱가포르가 세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싱가포르는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다. 이 작은 섬나라는 ‘도심 속 세계 여행지’라 불린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자연, 미래적 건축이 어우러진 관광 명소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나는 마리나 베이 샌즈의 식당에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와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이탈리아의 섬세함과 미국식 대담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퓨전 요리가 놓여 있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도시와 자연의 관계로 흘러갔다. 그때 교수는 조심스럽게 리콴유의 나무 심기 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1963년 파러 서커스(Farrer Circus)에서 리콴유가 분홍빛 꽃을 피우는 멤파트(Mempat) 나무를 직접 심으며 싱가포르 최초의 전국적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캠페인은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첫 녹화 사업이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싱가포르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산림녹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황폐해진 국토를 되살리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당시 정부는 도벌·밀수·마약·깡패를 사회를 병들게 하는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쳤다. 이어 1961년에는 「산림보호법」을 공포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산림 보호와 복구의 길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2025년 4월 10일, 녹색 전환을 증명하는 9,619건의 기록이 「산림녹화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은 6·25전쟁으로 황폐해진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추진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재조림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현재 한국은 산림률과 임목축적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싱가포르의 전국적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한 몇 년 뒤, 1967년 5월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깨끗하고 녹음이 우거진 ‘정원 도시’(Garden City)로 만들겠다는 장기 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선언은 단순한 환경 미화 정책을 넘어 싱가포르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동시에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비전은 리콴유의 ‘난초 외교’와 같은 독창적인 전략으로 확장되어 보타닉 가든 난초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외국 정상이나 유명 인사에게 헌정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난초는 싱가포르의 열대 기후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꽃이자 환영과 우정을 의미하는 식물로,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단순한 경제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적·환경적 매력을 지닌 국가로 만들고자 했고, 난초 외교는 그 비전의 연장선이었다. 국빈 방문이나 중요한 외교 행사 때마다 보타닉 가든 난초원에서 새로운 난초 품종을 선보이며 상대국 정상의 이름을 붙여 헌정했다. 예를 들어 마가렛 대처, 앙겔라 메르켈, 나렌드라 모디, 넬슨 만델라 같은 세계 지도자들이 난초 헌정의 주인공이 되었고, 문화·예술계 인사인 성룡이나 싱가포르 가수 스테파니 선도 난초 품종을 헌정받았다.

리콴유 역시 난초 외교의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이름을 딴 ‘Aranda Lee Kuan Yew’ 난초가 개발되어 보타닉 가든에 심어졌다. 이 난초는 2015년 3월 23일 리콴유가 서거한 직후인 3월 24일 싱가포르 국립공원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명되고 헌정되었다. 그의 부인 콰기옥추 여사 또한 생전에 이름을 남겼는데, 1995년에 ‘Vanda Kwa Geok Choo’ 난초가 그녀를 기려 명명되었다.

이는 그가 싱가포르의 녹지 정책과 ‘Garden City’ 비전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구축한 인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난초 외교는 단순한 꽃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관계를 맺고 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타닉 가든의 고요한 숲길을 걷다 보면, 도시의 소란은 어느새 잦아들고 나무와 바람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리듬만이 남는다. 오키드 가든에 들어서면 희귀한 난초들이 저마다의 색과 향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싱가포르가 ‘난초 외교’라는 독창적인 문화적 자산을 가진 이유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이 작은 도시국가는 문화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계이다. 보타닉 가든만 해도 약 82헥타르, 즉 24만 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매년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싱가포르가 세계에 증명해온 “도시와 자연의 공존”이라는 비전의 연속이자, 오늘날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 된다.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세계를 품고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내셔널 오키드 가든(National Orchid Garden)이다. 이곳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난초 컬렉션을 자랑하며, 희귀한 품종부터 싱가포르의 상징적인 난초까지 다채로운 꽃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난초의 향연 속에서 싱가포르가 자연과 문화를 어떻게 외교적 자산으로 승화시켰는지를 느낄 수 있다.

레인 포레스트 트레일(Rain Forest Trail)은 도시 한가운데서 원시 열대우림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짙은 녹음과 새소리, 바람의 속삭임을 따라 걷다 보면, 싱가포르가 ‘정원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스완 레이크(Swan Lake)는 고요한 물 위를 유영하는 백조와 수생 식물이 어우러져 낭만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이곳은 산책이나 휴식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로,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터가 된다. 제이콥 발라스 어린이 정원(Jacob Ballas Children’s Garden)은 가족 방문객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아이들이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놀이와 학습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다.

2015년 7월 4일, 싱가포르 보타닉 가든은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식물원이 국제적 인정을 받은 사건을 넘어, 싱가포르가 세계 속에서 어떤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보타닉 가든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식물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그것은 열대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의 반열에 오른 식물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적으로도 이탈리아의 파도바 식물원과 영국의 큐 왕립식물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사례이기에, 그 상징성은 더욱 깊다.

이 등재는 싱가포르가 단순한 경제 중심지를 넘어 자연과 문화의 조화를 통해 세계적인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언과도 같았다. 오랜 시간 추진해온 ‘Garden City’ 비전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고, 도시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세계에 증명한 사건으로 남았다. 보타닉 가든의 세계유산 등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도시가 성장하면서도 자연을 품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인간과 환경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끝)

(서울=EKW)박창덕 기자=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이하 ‘세종로출장소’)는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한 달간 대학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이동출입국’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외국인 유학생(D-2, D-4) 약 32만 명 중 세종로출장소 관할 비중이 가장 높아(37개 대학, 약 4.4만 명, 14%), 매 학기 초 외국인등록 및 체류자격 변경 등 행정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로출장소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 따른 우수 인증대학·인증대학을 위주로 9월 9일 고려대학교부터 시작하여, 관내 7개 대학에서 11차례에 걸쳐 외국인 유학생 총 2,910명의 편의를 이동출입국 서비스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출입국은 학기 초 유학생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유학생들이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학업 일정에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세종로출장소는 각 대학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세부 일정과 장소를 조율했으며, 해당 기간 현장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지문등록 등 외국인등록 절차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은 교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홍동우 세종로출장소장은 “전국 외국인 유학생의 상당수가 우리 관할지역에 집중된 만큼, 학기 초 유학생들의 체류민원 불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도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해 체류민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EKW)박창덕 기자=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박재완)은 8월31일(월) 11:00 옹진군청에서 장정민 옹진군수, 조택상 강화·옹진·중구 지역위원장, 경인서부수협 및 선주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지역 외국인 어선원의 체류민원 해소 및 상생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서해 최북단 도서지역을 포함한 연근해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선원(E-9-4)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숙련 인력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기상악화 시 여객선 운항 통제로 예약일에 맞춰 출입국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애로사항이 제기되었고, 이에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사전 방문예약 없이 체류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어선원 자격(E-9-4)」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도서지역 선주와 어민들의 행정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옹진군 내 외국인 어선원의 장기 정착을 위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 변경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체류자격은 일반 숙련기능인력(E-7-4) 자격변경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옹진군 지역 어선원들의 장기 체류자격변경에 유용한 제도이므로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이 가능해질 경우 도서지역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필수 요건인 외국인 어선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뜻을 모았습니다. 어선원의 근무환경과 불규칙한 조업시간, 도서지역 내 사회통합프로그램 부재 등으로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옹진군과 수협 측은 교육행정 및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맞춤형 한국어 강좌개설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지역에 일정 인원의 체류민원이 발생할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출입국’을 적극 운영해 출입국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도출된 건의사항 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회통합 교육과정 개선 사항 등은 본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지자체·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력을 통해 어촌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와 숙련인력의 도서지역 정착을 통해 어촌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말했다.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2016년 시범사업으로 첫발을 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 10년 차를 맞이했다. 도입 초기 단기 인력 수급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어느덧 농어촌 생산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노동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법무부의 전국 단위 실태점검 결과는 제도의 양적 성장에 가려져 있던 현장의 그늘을 여실히 드러내며,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은 전국 29개 시·군·구의 3,000여 개 사업장과 7,600여 명의 근로자를 직접 면담·조사한 대규모 검증이었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지자체의 80%가 넘는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총 66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현장의 이행력과 관리·감독 체계가 여전히 제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거 환경 및 안전 관리의 입체적 표준화가 시급하다.

전체 지적사항의 85% 이상(566건)이 주거 및 소방 분야에 집중되었다. 특히 소방시설 미비가 442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냉난방 설비 미흡과 부적합한 주거시설 문제도 잇따랐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여전히 임시방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뜻한다. 더욱이 지침을 초과한 과다한 숙식비 징수 문제(47건)까지 확인된 만큼, 최소한의 주거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적정 숙식비 산정 체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인권 침해 및 불공정 노동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과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계약상 근로장소·시간 미준수, 타인 명의 임금 지급, 이동·통신 자유 제한, 임금체불 등 총 97건의 권익침해 사례가 적발된 점은 심각한 대목이다. 인권침해 사례는 단 몇 건 발생하더라도 국가적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브로커 개입 등 악순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법무부가 예고한 고용주 벌점 부과와 근로자 배정 제한 등 실질적 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농어촌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준법 및 인권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행정 협력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계절근로자의 수요 조사부터 유치, 배정까지 담당하는 핵심 주체다. 그러나 현장 관리 인력의 부재는 실태 파악 미흡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지자체에 전담인력 확충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 행정 역량과 지자체의 현장 밀착형 관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다.

2015년의 시범실시가 농어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양적 도입의 시대’였다면, 10년이 지난 지금은 근로자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질적 내실화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얼마나 많은 인력을 들여오는가가 아니라, 들여온 인력을 얼마나 인간답고 공정하게 대우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번 중간점검이 단순한 위반 적발에 그치지 않고, 농어촌 노동 현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신상록 논설위원 (상명대 대학원 이민통합전공 교수,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싱가포르를 향한 나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출장이라는 목적 속에서 주말과 일과 후의 짧은 틈을 내어 도시를 걸었지만, 그 순간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국가로 성장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뻗은 도로와 질서 정연한 도시 풍경은 싱가포르가 세계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국가 모델임을 보여주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과 물류, 첨단산업, 관광을 통해 세계적 허브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1인당 GDP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효율적인 정책과 개방적 무역 구조, 그리고 인재 중심의 발전 전략이 만들어낸 성취였다.

거리를 걸으며 마주친 다양한 얼굴들은 싱가포르의 다문화적 조화를 실감하게 했다.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각자의 전통을 존중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정책 덕분에 안정된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다. 음식과 축제, 언어와 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은 세계적으로 드문 성공적인 공존의 사례였다. 또한, 이곳은 청렴성과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법과 질서가 엄격히 지켜지는 환경은 도시를 ‘깨끗하고 안전한 국가’로 만들었고, 이는 국제 사회에서 싱가포르의 이미지를 더욱 빛나게 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도시와 환경 관리였다. ‘가든 시티(Garden City)’라는 별명처럼, 빽빽한 고층 건물 사이에도 푸른 녹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첨단 인프라와 친환경 정책이 결합된 도시 풍경은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미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싱가포르는 작은 국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번영, 사회적 안정, 다문화적 조화, 청렴한 행정,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동시에 달성한 국가 모델이다. 출장 중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나는 그 속에서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만한 싱가포르의 진면목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싱가포르공화국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도시국가로, 수도 역시 싱가포르이다. 2025년 인구는 약 612만 명, 면적은 735.7㎢로 서울의 1.2배 규모이다. 세계적 금융·물류 허브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는 국토는 작지만, 남부·서부·북동부로 나뉘는 제도(諸島)를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면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각 제도가 서로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어 마치 여러 세계를 오가는 듯 한 경험을 준다. 남부제도에 들어서면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휴양지의 활력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리나 베이의 빛나는 야경, 센토사의 여유로운 리조트 분위기, 오차드로드의 쇼핑가가 어우러져 싱가포르가 세계적 도시국가로 불리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활력을 상징하는 무대이다.

서부제도는 조금 더 차분하고 실용적인 매력을 지닌다. 주롱과 투아스의 항만과 산업 단지는 경제의 심장처럼 뛰고,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가 자리해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산업 풍경 속에서도 주롱 호수 정원 같은 녹지가 있어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북동부제도는 싱가포르의 일상과 여유를 보여준다. 풍골, 센카, 호우강 같은 신도시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고, 풍골 워터웨이 파크와 코니 아일랜드에서는 현지인들과 함께 산책하며 싱가포르의 삶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관광지라기보다는 살아가는 공간으로서의 싱가포르가 드러나는 곳이다. 이와 같이 세 제도를 따라가다 보면 싱가포르는 단순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다층적인 풍경과 이야기를 품은 작은 세계임을 깨닫게 된다.

싱가포르 본토를 벗어나 작은 섬들을 여행하는 길은 마치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듯하다. 바다 위에 흩어진 섬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어 여행자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센토사 섬은 싱가포르의 화려한 얼굴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바다를 건너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아쿠아리움, 고급 리조트와 해변이 눈앞에 펼쳐진다. 가족과 함께 하루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으로, 이곳에서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변신한다. 풀라우 우빈은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한 섬이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옛 마을 풍경과 맹그로브 숲이 나타나고, 습지 속 생태계가 살아 숨 쉰다. 개발되지 않은 자연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싱가포르의 원형을 느낄 수 있다.

쿠수 섬은 신비로운 기운을 품고 있다. ‘거북이 섬’이라는 이름처럼 전설과 신앙이 깃든 곳으로, 중국 사당과 말레이 무슬림 성지가 나란히 자리한다. 매년 수많은 순례객이 이곳을 찾으며, 동시에 바닷바람을 맞으며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세인트 존스 섬은 조용한 휴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과거 검역소와 교도소로 쓰였던 역사를 뒤로 하고, 지금은 맑은 바닷물과 고요한 해변이 여행자를 맞이한다. 캠핑과 낚시를 즐기기에 좋고, 인근 라자 섬과 연결되어 있어 작은 섬 여행을 이어가기에도 알맞다. 투아스 섬은 싱가포르의 미래를 보여준다. 인공적으로 확장된 이 섬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곳으로, 국가 물류와 산업의 심장부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객에게는 다소 낯설 수 있지만, 싱가포르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현장이다.

이러한 모습은 싱가포르공화국이 단순히 작은 도시국가에 머무르지 않고, 독특한 역사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다층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산업과 경제의 최전선에서부터 일상과 문화의 풍경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는 다양한 얼굴을 가진 복합적 국가로서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을 중심으로 한 교역의 요충지로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오랫동안 교류해 온 곳이다. 19세기 영국 식민지 시기에는 무역과 항만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1965년 독립 이후에는 다민족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언어·종교·문화 정책을 추진했다. 공식 언어는 영어, 표준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네 가지를 인정하고,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 구조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싱가포르는 문화적으로 중국계가 약 75.6퍼센트를 차지하며, 말레이계와 인도계가 함께 살아가면서 각자의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음식 문화에서는 중국·말레이·인도 요리가 융합된 호커 센터(Hawker Centre)의 길거리 음식이 대표적이고, 춘절·하리라야·디파발리 같은 각 민족의 주요 명절이 국가적 행사로 존중된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 조화와 다문화 공존을 상징하며, 싱가포르의 독특한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사회적으로는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릴 만큼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가치와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다민족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정책, 교육 제도, 언어 정책 등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강화해 왔다. 예컨대 공공주택(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에서는 민족별 거주 비율을 조정하여 특정 민족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는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 속에서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다민족 사회로, 역사적 교역 중심지라는 배경과 식민지 경험, 독립 이후의 국가적 전략이 결합되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국제적인 도시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싱가포르공화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도시국가로, 2025년 IMF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약 6,039억 달러에 달한다. 인구 규모에 비해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크며, 1인당 GDP는 9만 9,365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 이는 싱가포르가 금융, 물류, 첨단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은 2025년 5.0퍼센트로,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교역 규모 역시 방대하여 총 교역액은 1조 760억 달러에 이르며, 수출액은 5,697억 달러, 수입액은 5,063억 달러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싱가포르는 자원이 부족한 대신 개방적 무역 구조와 자유항만 정책을 통해 세계 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물가상승률은 0.9퍼센트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2.0퍼센트에 불과해 노동시장이 매우 건강한 편이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교육·인재 육성 전략, 그리고 다국적 기업 유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제는 작은 국토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초고도 개방형 경제로,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독특한 모델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와의 외교 관계는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1970년 11월 처음으로 대표부가 설치되면서 양국 간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마련되었고, 이후 1972년 5월에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며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어 1975년 8월 8일, 양국은 정식으로 수교를 맺고 대사관으로 승격하면서 본격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었다.

북한과 싱가포르의 외교 관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다. 1969년 12월 2일, 양국은 영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공식적인 교류의 문을 열었다. 이후 관계가 점차 확대되면서 1975년 11월 8일에는 대사급으로 격상되어 본격적인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수교 과정은 싱가포르가 다자외교와 개방적 외교 정책을 통해 다양한 국가와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북한 역시 국제사회와의 연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싱가포르와의 외교적 접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5년 기준 싱가포르 내 한국 교민은 총 2만 5,032명으로, 재외동포청 통계에 따르면 상당한 규모의 한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금융, 무역,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싱가포르의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진출과 함께 교민 사회도 점차 확대되어, 현지 경제와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인은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만 3,566명으로 집계된다. 이들은 유학, 비즈니스,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문화 분야에서 활발히 교류하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싱가포르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교민 현황은 양국 관계가 단순한 외교적 차원을 넘어, 인적 교류와 문화적 접촉을 통해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타이베이라는 이름은 원래 한자로 臺北(대북)이라 쓰며, 직역하면 ‘대만의 북쪽’이라는 뜻을 가진다. 청나라가 대만 북부 지역을 행정적으로 중시하면서 1875년에 ‘臺北府’를 설치한 것이 지명의 공식적인 출발점이었다. 이후 일본 통치 시기에는 일본식 발음으로 ‘다이호쿠’(臺北)라 불렸고,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중화민국에 반환되면서 다시 ‘타이베이시’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영문 표기 Taipei는 웨이드-자일스(Wade-Giles)식 로마자 표기에서 비롯되었다. 원래는 ‘T’ai-pei’로 적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간단히 ‘Taipei’로 굳어졌다. 현대 중국어 병음으로는 ‘Taibei’가 맞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Taipei’가 널리 쓰이고 있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타이베이는 단순히 ‘대만 북부의 도시’라는 지리적 의미를 넘어, 대만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지닌다. 국제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Chinese Taipei’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만 내부에서는 ‘Taiwan’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2026년의 타이베이는 약 244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대만 전체 인구의 약 10.0퍼센트를 차지한다. 도시의 면적은 271.8㎢에 불과하지만, 인구 밀도가 매우 높아 세계적으로도 밀집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청나라 시기 행정 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일본 통치와 광복을 거쳐 오늘날 대만의 수도로 자리 잡은 타이베이는 정치·경제·문화의 핵심 공간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최근 대만 전체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타이베이 역시 인구 정체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2026년의 타이베이는 단순히 ‘대만 북부의 도시’라는 지리적 의미를 넘어, 작은 면적에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수도이자 국가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나는 야구를 무척 좋아했다. 사회인이 된 뒤에는 초창기 MBC 청룡 팬으로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 서울운동장과 잠실야구장을 자주 찾았다. 그 시절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왜 대만은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일까 하는 점이었다.

대만은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제 팀으로 기록된다. 무려 18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며 ‘청소년 야구 최강국’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최근 2025년에는 타이베이의 Tung-Yuan 리틀리그가 미국 라스베가스를 7-0으로 꺾으며 29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이 성과는 단순히 한 팀의 승리가 아니라, 대만 야구가 지닌 뿌리 깊은 힘을 다시금 보여준 사건이었다.

전문가들은 대만 리틀리그의 강세를 체계적인 훈련 방식, 지역사회와 학교의 강력한 지원,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진 야구 문화,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인프라 투자에서 찾는다. 특히 1970~80년대에는 ‘야구는 국가적 자존심’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어린 선수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 그 결과 국제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내며 대만은 세계 야구계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대만 리틀리그의 성공은 단순한 스포츠 성과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와 문화, 역사와 열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며, 어린 선수들의 땀과 노력, 지역사회의 헌신,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어우러져 빚어낸 집단적 서사이다. 나는 그 시절 품었던 의문을 되새기며, 대만 리틀리그의 강세는 단순히 경기장의 승패를 넘어 한 나라가 야구를 통해 꿈과 정체성을 키워온 과정으로 이어진다. 어린 선수들의 땀과 노력, 지역사회의 헌신,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이 결합되면서 대만은 청소년 야구 최강국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바로 왕정치(王貞治, Sadaharu Oh)이다. 그는 대만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성장하며 세계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을 남긴 선수로, 1959년부터 1980년까지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활약하며 통산 868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지금도 세계 최다 홈런 기록을 보유한 그는 ‘홈런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일본 야구뿐 아니라 아시아 야구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선수 시절 동안 9차례 MVP를 수상했고, 홈런왕에만 15번 올랐으며, 팀을 일본 시리즈 우승으로 11번이나 이끌었다.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 활동하며 소프트뱅크 호크스를 일본 시리즈 정상에 올려 지도력까지 인정받았다. 대만 출신으로 일본에서 성공한 왕정치의 이야기는 아시아 야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는 세계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며 아시아 야구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대만 출신이라는 배경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타이베이를 향한 나의 여정은 단순한 출장이나 학술대회 참가를 넘어선 경험이었다. 출발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대만 친구, 연구소 동료와 선배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실제로 여러 번의 방문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 도시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신베이 시청을 찾았던 순간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담당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대만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하려 하는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설명 속에서 드러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선언이었다. 에너지·산업·생활·사회 전환을 아우르는 12대 전략은 대만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한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책임 있는 연대이자,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도전이었다. 탄소세와 녹색금융은 기업과 자본의 흐름을 바꾸며 친환경 혁신을 촉진하고 있었다. 물론 화력발전에 대한 의존과 반도체 산업의 저탄소 전환이라는 난제는 여전히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대만은 미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대만의 녹색성장은 환경 보호를 넘어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그들의 선택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아시아와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나의 타이베이 방문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을 직접 목격하고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 경험은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여정이 되었고, 도시가 품고 있는 의미를 깊이 느끼게 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타이베이 101이었다. 타이베이 101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시대의 상징으로 자리하며, 대만이 세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을 웅장하게 보여주는 존재였다. 2004년 완공 이후 2010년까지 세계 최고층 건물로서 아시아 초고층 시대의 문을 열었고, 그 자체로 대만의 경제적·기술적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외관은 대만이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건축 언어로 표현한 결과였다.

지금도 ‘타이베이 101’은 대만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남아 있으며, 단순히 높이의 기록을 넘어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상징물로 기능한다. 관광객들은 89층 실내 전망대와 91층 야외 전망대에 올라 타이베이 전경을 내려다보며, 이 건물이 가진 물리적 웅장함뿐 아니라 문화적 의미까지 체감한다. 결과적으로 타이베이 101은 기록을 넘어선 존재이다. 그것은 대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며, 세계 속에서 대만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또 어디로 향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다.

이러한 상징적 건축물과 더불어,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은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타이베이 북쪽 스린구에 자리한 이 박물관은 중국 황실의 보물과 예술품을 집대성한 세계적 문화의 보고로, 약 70만 점에 달하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처음 박물관에 들어서면, 단순히 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마주하는 듯 한 감각이 찾아온다. 청나라 궁중 장식품인 옥 배추(翠玉白菜)는 정교한 옥 조각으로 배추와 곤충을 형상화해 관람객을 놀라게 하고, 고기 모양 돌(肉形石)은 돼지고기 삼겹살처럼 보이는 독특한 광석 조각으로 미소를 자아낸다.

전시실을 거닐다 보면 송·원·명·청 시대의 서화와 고문서가 눈앞에 펼쳐지고, 고대 청동기와 도자기, 불교 경전까지 이어지는 유물들은 중국 문화의 깊은 뿌리를 보여준다. 이곳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역사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은 여행자에게 단순한 관람을 넘어, 문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경험을 선사한다. 이곳을 찾는 순간 대만은 더 이상 낯선 여행지가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을 품은 특별한 장소로 다가온다. 그 경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가 지닌 역사와 정체성을 몸소 느끼는 과정이 된다.

특히 룽산사(龍山寺)를 찾았을 때, 나는 단순히 오래된 사찰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타이베이의 역사와 신앙이 살아 숨 쉬는 공간에 들어선 듯 한 감각을 받았다. 문화유산과 신앙의 결이 맞물려 있는 그곳에서 대만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다가왔다. 1738년에 건립된 이 사찰은 수백 년 동안 도시의 정신적 중심지로 자리해왔으며, 불교와 도교, 그리고 민간 신앙이 한데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를 품고 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경내에는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다양한 신들이 모셔져 있어, 신도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조각과 섬세한 건축 양식은 대만 전통 사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활기찬 기운을 더한다.

룽산사는 단순히 종교적 공간을 넘어, 대만 사람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이 된다. 여행자로서 이곳을 걸을 때, 나는 타이베이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을 체험하며, 도시가 가진 깊은 이야기를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예류 지질공원은 단순히 기암괴석을 감상하는 장소가 아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오랜 세월의 침식이 빚어낸 독특한 암석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자연이 스스로 만든 거대한 조형물의 전시장이다. 특히 사람의 옆얼굴을 닮은 ‘여왕머리 바위’(Queen’s Head)는 대만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연이 만들어낸 우연이 어떻게 문화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원 안을 거닐다 보면 버섯 모양, 땅콩 모양, 두부 모양, 생강 모양 등 이름처럼 생긴 다양한 바위들이 흩어져 있다. 각각의 바위는 바닷바람과 파도의 끊임없는 힘, 그리고 암석의 성질이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앞에 서면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의 예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예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만의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바닷가에 위치해 날씨 변화가 잦고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자연과 맞서는 준비를 해야 한다. 동시에 여왕머리 바위는 침식으로 인해 목 부분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보다는 멀리서 그 아름다움을 지켜보는 것이 권장된다.

타이베이에서 버스나 기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가 많고, 지우펀이나 스펀 폭포와 함께 묶어 여행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예류가 주는 경험은 단순한 일정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이곳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바위를 보는 일이 아니라, 대만이라는 땅이 품고 있는 시간의 흔적과 자연의 힘을 마주하는 여정이 된다.

이와 같은 낮의 경험과 대비되듯, 타이베이의 밤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스린 야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도시의 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대이다.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 끝없이 이어지는 먹거리와 소리들이 어우러져 타이베이의 밤을 살아 있는 문화의 축제로 만든다. 이와 같이 예류와 스린 야시장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대만의 매력을 보여주며, 여행자에게 낮과 밤의 풍경 속에서 이 나라의 다채로운 얼굴을 체험하게 한다. MRT 지탄역을 나서면 곧바로 사람들의 발걸음과 향긋한 음식 냄새가 뒤섞인 활기찬 풍경이 펼쳐진다.

스린 야시장은 단순히 시장의 기능을 넘어선다. 1910년대 慈諴宮 사원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이곳은 세월이 흐르며 수백 개의 노점과 상점이 모여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다. 저녁이 되면 현지인과 여행자가 한데 어울려 대만 특유의 열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풍경은 마치 도시의 심장이 밤마다 다시 뛰는 듯 한 감각을 준다. 거리에는 대왕 닭튀김을 손에 든 사람들의 웃음이 흘러넘고, 굴 오믈렛과 취두부의 강렬한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운다. 지하 푸드코트에서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요리의 향연이 펼쳐지고, 먹거리뿐 아니라 게임과 쇼핑 아이템이 곳곳에 자리해 이곳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문화와 오락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든다.

스린 야시장을 걷는 순간, 나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대만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불빛과 향, 소리와 웃음이 뒤섞인 그 풍경 속에서 타이베이의 밤은 가장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며, 여행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서정적인 장면으로 기억된다. 특히 미국 유학 시절 함께 공부했던 탕 박사와 야시장에서 나누었던 술 한잔의 그리움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식사나 음주가 아니라, 서로의 삶과 꿈을 나누던 따뜻한 교감의 시간이었고, 야시장의 활기와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빛났다.

스린의 밤은 그렇게 개인의 기억과 도시의 에너지가 겹쳐지며, 하나의 서정적인 풍경으로 완성된다. 그곳에서의 술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였고, 지금도 그리움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시간의 잔향으로 남아 있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동포정책국회토론회 '귀환동포100만 시대와 국적법' 주제토론 전체영상(2026.8.26)...#중국동포 #고려인동포 #사할린동포 #국적회복 #국적판정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토론회 제2부 ‘귀환동포 100만 시대와 국적법’ 주제토론에서는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사할린동포의 국적 문제와 관련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제기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내용을 정리했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요쟁점은 9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같다.  

1. 중국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실제로 상실했나?

중국동포의 국적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1949년 10월 1일 중국 정부 수립 당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정 범위의 중국 국적 동포가 1949년 10월 1일 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해당 중국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면 원칙적으로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의 전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이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의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수립과 함께 중국동포에게 국적이 일률적으로 부여됐다면, 이를 오늘날 개인이 스스로 외국 시민권을 선택한 일반적인 이민 사례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려면 당시 당사자가 그 국적을 거부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1949년 10월 1일 중국 국적을 취득한 것을 과연 자발적인 국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혈통적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일 수 있다면 국적상실을 전제로 한 회복보다 국적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 절차가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국적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문제를 넘어선다. 중국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역사적 단절 속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사람인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다.

2. 부모의 고향을 알아도 친척을 찾지 못하면 국적회복이 어렵다.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문제를 최학영·천금녀·이순자 씨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부모가 한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본인이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국내 출생기록이 없다. 이 경우 국내 혈족의 가족관계 기록이나 제적등본, 중국의 공적서류, 족보, 친척관계확인서, 유전자감식 결과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의 후손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왕래가 끊긴 친척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다. 친척을 찾더라도 수십 년간 교류가 없었던 사람에게 가족관계 입증과 유전자검사를 요청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김 대표는 “8촌 이내 친척이 있어도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아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친척을 찾지 못하거나 실제로 국내에 친척이 없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학영 씨는 부모의 고향이 경남 창녕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 친척도 찾았지만, 국적회복에 필요한 협조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로 소개됐다. 천금녀 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버지와 오빠의 기록을 찾았지만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과의 가족관계 입증을 했더라도 생존해 있는 친척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국적회복 신청할 수 있는 사례였다.

이순자 씨는 1946년 중국에서 태어나 1995년 한국에 들어온 뒤 30년 넘게 생활했다. 딸과 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본인은 중국 국적으로 남아 있다. 부모의 고향이 함경도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친척과 기록을 찾기 어려운 사례였다.

3. 고려인은 왜 처음부터 ‘외국국적 동포’로만 분류되는가?

고려인동포는 중국동포나 사할린동포와 달리 국적회복이나 국적판정 대상이 아니라 대체로 외국국적 동포로 분류된다.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는 이러한 차이가 각 동포 집단의 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인지 질문했다.

최 대표는 고려인 가운데 조선의 호적제도가 정비되기 전 이미 연해주 등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외국민등록제도가 마련됐지만 당시 소련은 대한민국과 국교가 없었고, 중국은 내전과 한반도 전쟁을 겪고 있어 해외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찾아 등록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연해주 고려인들이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당시 국민의 역할을 했던 고려인과 중국동포, 미주동포를 어떻게 국민으로 포섭할 것인지 생각했어야 했다”며 “조선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적회복이나 국적판정의 가능성을 닫아 놓는 것은 국적법의 역사적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호적과 등록제도가 미치기 전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게, 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자는 제안이다.

4. 한국인 어머니를 두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8년 6월 14일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시행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출생국적을 판단했다. 그 결과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일부 사할린동포와 고려인동포는 현재도 국적판정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최상구 대표는 부계혈통주의의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는데도, 개정 이전 출생자에게 옛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다.

법 개정 당시에는 일정 범위의 모계출생자가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 그러나 냉전과 미수교 상태에 있던 사할린·고려인동포가 한국의 법 개정과 한시적 신고제도를 현실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최 대표는 “고국 소식을 듣기 위해 한국 방송을 청취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던 냉전 시기를 살았고 대한민국과 국교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적 미보유 판정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령에 규정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냉전과 미수교로 인한 정보 단절에도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도 문제제기에 공감했다. 이 전 대사는 “해당 동포들이 당시 법 개정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같은 사람이 문서마다 다른 이름으로 기록돼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

사할린동포의 가족관계 입증 문제는 단순한 서류 부족보다 복잡하다. 식민지 시기의 창씨개명, 한국식 이름의 회복, 러시아식 이름 표기, 결혼 후 성 변경 등으로 한 사람이 문서마다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상구 대표는 한국의 기록에는 원래 한국 이름이 있지만 러시아 출생증명서에는 창씨개명 당시 이름이 적힌 사례를 소개했다. 자녀의 출생증명서에는 창씨개명 당시 아버지 이름이 남아 있는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다른 이름이 올라가 있어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 출생·혼인·사망 기록에 서로 다른 성이 사용되기도 한다. 러시아 문서에서 혼인 후 남편의 성을 사용했다면, 자녀의 혼인증명서와 어머니의 사망증명서만으로는 동일인 여부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최 대표는 “강제동원과 분단, 전쟁, 냉전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까지 개인에게 모두 입증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먼저 나서서 제도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영주귀국 때 확인한 가족관계를 국적 신청 때 다시 증명해야 한다.

토론에서 제기된 가장 구체적인 행정 문제는 정부기관 사이의 정보 단절이었다.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가족관계를 확인받아야 한다. 그런데 국내에 들어온 뒤 국적판정이나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동일한 부모·자녀 관계를 다시 별도 서류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조영관 변호사는 “외교부나 재외동포청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해 영주귀국 대상자로 선정했는데도, 법무부가 별도의 서류로 같은 관계를 다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기관이 이미 확인한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이 활용하지 않고 고령의 신청자에게 다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져야 할 확인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7. 절차를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할린동포 자녀도 있다.

최상구 대표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자녀 중 국적 선택과 외국 국적 포기 관련 절차를 충분히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 가족은 러시아에 자녀와 생활기반, 재산관계를 두고 있어 러시아 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일정 연령 전에는 복수국적 유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과 러시아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 대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약 50∼80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니라 관련 단체의 추산이므로 별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그는 이들이 40∼50대라면 현행 제도상 복수국적이 가능한 연령까지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행정적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 사할린동포 3세는 영주귀국 대상이어도 국적판정 대상이 되지 못한다.

최상구 대표는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이 영주귀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도 법무부의 국적판정은 주로 2세까지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영주귀국한 3세가 역사적 동포의 후손으로 국내에 들어왔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반귀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혈통주의에 따라 국적관계를 판단한다면 왜 3세는 국적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영주귀국 대상이 된 3세에게는 국적판정의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 가족을 찾으려면 먼저 가족이라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한다.

최상구 대표는 경찰의 이산가족 찾기 제도를 국적 입증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동포가 국내의 아버지 호적이나 친척을 찾으려면 먼저 친척을 찾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가족 찾기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가족관계임을 먼저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가족을 찾아야 하지만, 가족을 찾으려면 먼저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는 순환 구조다.

위 방송은 2026.8.27 방송으로  최근 시끄러워진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과 관련하여 중국동포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클릭)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특히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사례가 알려지면서 ‘외국인 연금 재테크’, ‘중국인 추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런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내놓았다. 그리고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무엇이 새롭게 확인됐고, 중국동포들은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살펴본다.

Q.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실제로 많이 늘었나?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정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요건을 갖추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Q. 그동안 언론에서는 ‘중국인들의 추납’이라는 보도가 많았다. 실제로 중국인이 대부분인가?

여기서 이번에 확인된 통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반면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 국적자는 64건으로 6.4%였다. 이어 미국 47건(4.7%), 일본 30건(3.0%), 캐나다 29건(2.9%) 순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중국인이 외국인 추납의 80%를 차지한다’고 표현하는 것과 ‘중국동포가 79.7%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국동포 역시 중국 국적자이지만 일반적인 중국인 외국인과는 한국과의 관계나 국내 체류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가 H-2 방문취업이나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등을 통해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해왔다.

Q. 그렇다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80%가 중국동포’라고 이해하면 되나?

그렇다. 다만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 79.7%를 차지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여기서 79.7%는 ‘추납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급자의  79.7%’라는 의미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신청했다고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과 연령 등 법정 수급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부분은 언론 보도에서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Q. 이번 통계가 중국동포 사회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은 상당 부분 ‘중국인 문제’로 전달됐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공단 자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추납 신청자의 79.7%는 단순히 ‘중국인’으로만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동포였다.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 국적자는 6.4%였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왜 중국인이 한국 국민연금을 가져가는가?’가 아니라 ‘왜 한국에서 생활해 온 중국동포들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이 이렇게 많은가?’를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

중국동포들의 국내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실제 보험료를 몇 년이나 납부했는지, 추납을 신청한 사람들의 평균 국내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

79.7%라는 숫자만 가지고 중국동포 전체가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현재 공개된 통계만으로는 중국동포의 체류기간이나 연령, 실제 국민연금 납부기간 등이 추납 신청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Q.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

김성주 이사장은 8월 30일 직접 외국인 추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1개월 보험료 납부 후 119개월 추납’과 같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나 특정 국적을 기준으로 추납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국민연금에 실제 가입하고 한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추납 권리를 달리하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Q. 그렇다면 김 이사장은 현행 추납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오히려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기간과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연동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실제 납부해야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실거주 여부를 지급조건과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했지만, 이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의 연금수급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즉, 김 이사장의 입장은 ‘제도의 허점은 고치되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 국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Q. 결국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두 달 보험료를 내고 장기간 추납하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의 취지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제도 개선 논의가 ‘외국인 대 내국인’, 더 나아가 ‘중국인에게 왜 한국 연금을 주느냐’는 식의 감정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중국동포 79.7%’라는 숫자는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살아온 중국동포들의 국민연금 문제를 일반적인 단기체류 외국인의 문제와 똑같이 볼 수 있는가.

국민연금 제도의 허점은 고치되, 보험료를 납부해 온 사람의 권리는 국적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기여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국민연금 논란이 이제는 ‘중국인이 얼마나 받아가는가’를 넘어 ‘누가 얼마나 한국에서 일하고 보험료를 냈으며, 어떤 기준으로 연금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동포의 이주는 노동 이동만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한 역사였다.”

주성만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사무총장이 자신이 걸어온 한국생활과 중국동포의 ‘인정투쟁’을 돌아보며 한 말이다. 주 사무총장은 올해 초 1월 8일 열린 ‘희망과 상생’ EKW 동포세계신문 아카데미에서 ‘중국동포의 이주와 인정투쟁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풀어놓았다. 정책이나 통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은 삶을 통해 1990년대 이후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사를 이야기했다. 8개월이 지났지만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논란 여파로 중국동포, 즉 조선족에 대한 '반정서'가 고개를  듣는 것같아서 주성만 총장의 이야기를 주요내용만 간추려 정리해본다. 2000년초 조선족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이 만연했을 때 동포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투쟁의 역사'는 동포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1995년 산업연수생으로 시작된 한국생활

주성만 사무총장이 처음 한국에 온 것은 1995년이었다.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했다. 당시 산업연수생의 여권을 회사가 보관하던 상황에서 사업장을 이탈했고 체류기간을 넘기면서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1998년 경찰에 붙잡혀 강제출국됐다. 이듬해 다시 한국에 들어왔지만 또다시 적발돼 출국했다.

그에게 이 시절은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이었지만, 중국으로 돌아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한국에 가기 위해 돈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 한국에서 강제출국된 사람, 장기간의 이산으로 가족관계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았다.

“가족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생존의 출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이 경험은 제 개인의 실패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겪은 문제가 몇몇 개인의 선택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당시 중국동포의 이동을 둘러싼 제도와 사회적 환경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2001년 다시 한국으로…‘인정투쟁’ 현장에 서다

2001년 다시 한국에 온 주 사무총장은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갔다. 당시 중국 조선족사회가 겪고 있던 가족 해체와 공동체 문제를 알리고 동포사회 재건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에서였다.

이후 서울조선족교회에서 활동하며 중국동포들의 체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단식과 삭발, 촛불집회 등의 현장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운동을 단순히 ‘불법체류 해소운동’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주 사무총장이 바라보는 중국동포의 한국 이주사가 압축돼 있다. 그에게 중국동포의 이주는 돈을 벌기 위해 국경을 넘은 노동 이동의 역사인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아가는 과정이었다.

“중국동포를 사건이 아니라 삶으로 기록해야”

주 사무총장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록’이다. 그는 중국동포가 오랫동안 한국 언론에서 ‘불법체류자’, ‘범죄’, ‘갈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대상으로 주로 등장하면서 그 배경에 있는 개개인의 삶과 이주의 맥락이 충분히 기록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기자는 사건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만들어낸 구조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그가 자신의 과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한다. 중국동포가 왜 한국으로 오게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장벽을 만났는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정책의 대상에서 정책의 참여자로”

30여 년이 흐른 지금 중국동포 사회는 크게 달라졌다. 주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며 정착하려는 가정이 늘었다고 체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포정책 역시 과거의 단기 체류·노동 중심 접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 과정에 중국동포 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 과정에 들어가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책이 실제 동포들의 삶 속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1995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한 청년은 강제출국과 재입국을 거쳐 동포운동 현장에 섰고, 이제는 중국동포 단체의 사무총장으로 동포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성만 사무총장의 개인사는 그래서 한 개인의 특별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중국동포를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시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기까지 걸어온 시간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록이기도 하다.

경북 455개교·세종 57개교 보급 성과 바탕으로 전국 확산

“AI 시대일수록 스스로 생각하고 기록하는 인성교육 중요…학교·가정·지역사회 함께해야”

(서울=EKW)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는 지난 8월 29일 전국 지부장·운영위원·전문위원과 사랑의 일기 관계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사랑의 일기 300만 부 보내기’ 범국민 모금운동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사랑의 일기 보급 성과를 점검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인성 회복과 생명 존중,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사랑의 일기 운동을 다시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AI가 급속도로 일상과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시대일수록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일기가 아니라 감사와 배려, 책임,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스스로 발견하는 생활 속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추협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등록한 기부금품 모집사업으로 ‘사랑의 일기 300만 부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국민과 기업, 기관·단체의 참여를 넓혀가고 있다. 그동안 약 1억여 원 규모의 후원 참여를 바탕으로 사랑의 일기장을 제작해 경상북도 455개 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 57개 학교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랑의 일기장 제작에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인쇄 시설이 참여하고 있다. 인추협은 이를 통해 어린이 인성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와 자립을 돕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안내]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랑의 일기장' 300만부 보내기 범국민운동 동참하기 (행안부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904-645856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

문의 : 고진광 이사장(010-2627-4884)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앞으로 사랑의 일기 300만 부 보내기 운동을 학교와 교사만의 사업이 아니라 학부모·지역사회·시민단체·기업·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별 지부 조직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일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캠페인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랑의 일기는 단순히 하루의 일을 기록하는 공책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모와 친구,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작은 인성교육의 현장입니다”라며, “그동안 전국 곳곳에서 묵묵히 함께해 주신 사랑의 일기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출발점으로 삼아 30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사랑의 일기를 전달하는 범국민 운동에 다시 힘차게 나서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이사장은 “한 사람의 후원이 한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의 변화가 학교와 가정,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인추협은 이번 전국 연석회의를 계기로 사랑의 일기 300만 부 보내기 모금과 지역별 보급을 본격화하고, 전국 학교·교육계·학부모·시민사회와의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타이베이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가오슝으로 향하는 길은 폭우로 시작됐다. 도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이어졌고, 창밖은 잿빛 빗줄기로 가득했다. 나는 타이베이역에서 고속철도에 몸을 싣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열차는 서부 해안선을 따라 달리며 타이중과 타이난을 지나갔고, 빗속을 뚫고 나아가는 속도감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차창 밖 풍경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대만의 남부로 향하는 여정이 차분히 이어졌다. 열차 안은 고요했고, 빗소리와 함께 달리는 리듬이 여행의 배경음악처럼 느껴졌다. 약 1시간 30분의 탑승 끝에 가오슝(Kaohsiung) 좌잉역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목적지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폭우와 홍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달려온 고속철도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대만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든든한 동반자처럼 느껴졌다.

가오슝이라는 이름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원주민 시대에는 마카타오족이 이 지역을 터전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나무 숲을 뜻하는 ‘타카우(Takau)’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후 한족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이 발음을 한자로 옮겨 ‘다거우’(打狗)라고 표기했는데, 문자 그대로는 “개를 때리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일본 식민지 시기에는 이 이름이 다시 바뀌었다. 일본은 ‘Takau’를 일본식 발음으로 바꾸어 ‘다카오’(高雄)라 불렀다. 이때 사용된 한자는 일본 교토의 지명에서 따온 것으로,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높고 웅장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일본은 가오슝을 남부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항만과 도시 인프라를 확장하며 도시의 기반을 다졌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대만을 통치하게 된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이 사용하던 ‘高雄’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발음만 중국어식으로 바꾸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오슝’(Gāoxióng)이라는 이름이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가오슝의 이름은 원주민 언어에서 시작해 한자 음차, 일본식 개명, 그리고 중국어식 발음으로 이어지며 대만의 역사적 변천과 문화적 융합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가오슝에 발을 딛는 순간, 따뜻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넨다. 대만 남부의 이 도시에는 늘 바다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한때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의 굉음을 품었던 항만은 이제 예술과 문화의 무대가 되어, 묵직한 산업의 기억 위에 새로운 빛을 덧칠한다. 보얼 예술 특구의 벽에는 오래된 창고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과 전시는 도시의 또 다른 심장을 뛰게 한다. 치진섬으로 향하면 바닷바람에 실려 오는 해산물 냄새가 여행자의 발걸음을 붙잡고, 연지담과 용호탑에서는 호수 위로 번지는 햇살이 전통 사찰의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밤이 내리면 가오슝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낸다. 류허와 루이펑 야시장의 불빛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굴전과 취두부, 달콤한 버블티와 시원한 망고 빙수는 여행자의 손에 작은 행복을 쥐어 준다. 그 순간, 도시의 맥박은 음식과 사람, 웃음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타이베이에 사는 대만 친구가 가오슝에 가면 꼭 들러보라고 추천한 곳들은 한국인이 운영하거나 현지인에게 인기가 많은 한국식당들이다. 그중 할머니 한식당은 정통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비빔밥과 떡볶이가 특히 유명하다. 두끼 떡볶이는 한국에서 온 체인점으로 무한리필 떡볶이를 즐길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 花福韓燒 같은 바베큐 전문점에서는 삼겹살과 불고기 같은 한국식 고기를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 현지인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다. 이 밖에도 咚豬咚豬 韓式烤肉처럼 무한리필 고기집이나 北村豆腐家처럼 두부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 가오슝에서는 정통 한식부터 무한리필 바베큐, 두부 요리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어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안겨 준다. 그리고 이러한 음식 문화는 단순히 미식의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풍경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가오슝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산업의 기억과 예술의 현재, 바다의 숨결과 사람들의 온기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곳이다.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경험 역시 이 도시의 다채로운 매력 속에서 하나의 층위를 더하며, 여행자에게 특별한 감각을 선사한다. 이곳을 걷다 보면, 따뜻한 공기 속에서 도시가 건네는 이야기가 마음 깊숙이 스며든다.

대만은 아직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갖지 못한 나라이다. 그 이유는 문화적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국제 정치적 제약 때문이다. 1971년 유엔에서 대표권을 상실한 이후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유네스코 협약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 신청 자격도 없다. 외교적 고립이 만들어낸 현실이지만, 대만은 자체적으로 세계유산 잠재 후보지를 지정하며 보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언젠가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 등재가 가능해질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가오슝을 여행하며 마음을 크게 움직인 곳은 똥롱꿍(東隆宮) 도교 사원과 불광산사였다. 똥롱꿍은 화려한 도교 건축과 신앙의 열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향 냄새와 함께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가 도시의 오래된 영혼을 느끼게 한다. 반면 불광산사는 웅장한 불교 사찰로, 끝없이 펼쳐진 불상과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와 명상의 시간을 선사한다.

세계유산이라는 이름표는 붙지 않았지만, 이 두 곳은 이미 그 자체로 가오슝의 정신과 문화적 깊이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유산이다. 여행자로서 나는 그곳에서 도시가 품은 역사와 신앙,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가오슝 여행길에서 만난 동강의 ‘영왕안민제’(迎王平安祭)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서사시 같았다. 청나라 건륭제 시기, 1770년대에 어부들이 힘을 모아 문왕을 모시는 사원을 세운 것이 시작이었지만, 오늘날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3년마다 열리는 장엄한 축제이다. 여덟 날 동안 이어지는 의식은 첫날 바닷가에서 왕을 맞이하는 ‘취수’(取水)로 시작해, 마지막 날 밤 ‘송왕’(送王)에서 왕선을 불태워 하늘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끝난다. 모든 과정은 고대의 의례를 그대로 지켜 진행되며, 그 엄숙함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인다.

왕선은 지역 장인들이 전통 기법으로 정성껏 만들어내는데, 길이가 10미터가 넘는 거대한 배는 들보마다 정교한 조각과 화려한 채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마지막 날 밤,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해안가에 모여 불길이 배를 조금씩 삼켜가는 장면을 지켜본다. 불꽃은 어둠을 밝히며 하늘로 치솟고, 그 순간은 웅장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남긴다. 동강의 영왕제는 이제 국가 중요 민속 행사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행자의 눈에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 경험으로 다가온다. 바다와 사람, 신앙과 공동체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 장면은 대만의 영혼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불광산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교육, 문화, 사회사업까지 확장하며 대만 불교 최대 종파로 자리 잡았다. 사찰은 가오슝 시내에서 차로 약 30~40분 거리에 있고, 좌잉역에서 버스로도 쉽게 갈 수 있다. 1964년, 성운법사(星雲法師, 1927년~)가 가오슝에 수산사를 짓자 신도들이 계속 증가하였고 원래의 사찰이 비좁아져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1967년에 가오슝 불교 문화 서비스센터 건물을 판 자금으로 가오슝현 다수향의 현 위치에 해당하는 20여 갑(19.4 헥타르에 해당)의 토지에 사찰을 짓고 ‘불광산’이라 이름 지었다. 이후 학원, 사원, 유아원, 병원 등의 사업을 확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상주하는 신도들에게 조용한 수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광산을 봉산(封山)으로 선포하였다가 3년 후 다시 대중에게 개방했다.

1998년에 성운법사가 인도의 부다가야에서 국제삼단대계(國際三壇大戒)를 전수할 당시 티베트 라마교의 ‘공카르 도르제 덴파 린포체’가 부처의 치아 사리를 선물하며 타이완에 사리를 모실 곳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이로 인해 불타기념관을 짓게 되었다. 2011년에는 ‘앞에는 팔탑이 있고 뒤에는 대불이 있으며, 남으로는 영산과 북으로는 기원(祇園)을 둔’ 사찰의 모습을 완성했다. 기념관 뒤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청동 주조 불광 대불이 있어 타이완 남부에서 가장 웅장한 불교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찰의 가장 큰 상징은 높이 108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대 청동 좌불상이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불상은 불광산사의 위용을 보여준다. 내부에는 대웅보전, 팔탑, 보장관 등 다양한 건축물이 있고, 각각 불교 교리와 예술을 담아내고 있다. 불타기념관은 부처의 치아 사리를 봉안하고 있으며, 불교 예술품과 경전을 전시해 불교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불광산사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이다. 웅장한 건축과 불상,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가오슝을 여행한다면 하루 일정으로 불광산사와 불타기념관을 함께 둘러보는 것이 가장 알찬 코스가 된다.

가오슝 불광산사는 단순히 불교 신앙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교육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다양한 학교를 운영한다. 사찰 내부와 산하 기관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있으며, 불교적 가치와 일반 교육 과정을 함께 가르친다. 아이들은 불교 예절과 명상, 봉사활동을 배우면서 동시에 국어, 수학, 영어 같은 일반 교과목도 공부한다. 또한, 불광산사에는 불학원과 불교대학이 있어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 불교 경전과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곳에서는 불교 교리뿐 아니라 현대 사회 문제와 외국어 교육까지 포함해 국제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불광산사에서 설립한 대학으로는 대만 이란현에 위치한 불광대학교와 자이에 있는 남화대학교가 대표적이다. 불광대학교는 인문학과 예술, 불교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남화대학교는 불교학뿐 아니라 경영학, 사회복지학, 인문학 등 다양한 학과를 갖추고 있다. 두 대학 모두 해외 교류가 활발해 국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불광산사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교적 가치와 현대 학문을 결합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광산사 식당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채식 레스토랑으로, 단체 관광객과 개인 방문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불교 문화와 건강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다. 불광산사의 예불 장소는 대웅보전과 성불대도 광장에서만도 수만 명을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이다. 전체 사찰 영역은 테마파크 수준인 100헥타르(축구장 140개 크기)에 달하며, 대만 불교의 중심지로서 여행자에게 압도적인 장엄함과 깊은 감동을 준다.

가오슝의 밤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루이펑(瑞豐) 야시장을 빼놓을 수 없다.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한 이곳은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 그리고 현지 문화를 한눈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활기를 띠는 루이펑 야시장은 가오슝의 진짜 매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이곳은 가오슝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야시장으로, 약 3,000㎡(약 900평 규모,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 넓은 공간에 1,000개가 넘는 노점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려들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며, 현지인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장소이다.

야시장은 L자 형태의 골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선이 비교적 명확하고, 길을 잃을 염려가 적다. 주말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가장 붐비지만, 평일 저녁이나 밤 10시 이후에 방문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다. 루이펑 야시장은 단순히 먹거리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 의류와 액세서리, 게임과 오락 시설까지 갖춘 복합형 공간으로, 걷다 보면 작은 축제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 한 기분을 준다.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대형 닭튀김인 엔젤 프라이드 치킨(천사지파이), 몽골 바비큐, 사테 꼬치, 일본식 매운 어묵이 있으며, 신선한 파인애플이나 수박을 담은 과일 컵과 사탕수수 음료도 인기이다.

관광객에게는 류허 야시장이 더 잘 알려져 있지만, 진짜 대만 현지 야시장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면 루이펑 야시장이 최적의 장소이다. 활기찬 분위기와 다양한 먹거리, 쇼핑과 오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곳은 가오슝의 밤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무대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아이허강 유람선에 몸을 싣는 순간, 도시의 풍경은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며 낮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낮에는 강변을 따라 늘어선 산책로와 공원이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저녁이 되면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낭만적인 무대를 펼쳐낸다. 배는 태양열로 움직이는 친환경 선박이라 소음 없이 잔잔하게 강을 가르며 나아가고, 그 속에서 여행자는 도시의 심장부를 가장 고요하게 체험하게 된다.

약 25분 동안 이어지는 항해는 짧지만, 중정교와 역사박물관, 보얼 예술특구, 그리고 멀리 보이는 85 스카이 타워까지 가오슝의 상징적인 풍경을 차례로 보여준다. 특히 해질 무렵에 탑승하면 붉게 물든 하늘과 강 위에 비친 불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 속에 들어온 듯 한 감각을 선사한다. 아이허강 유람선은 단순한 관광 코스가 아니라, 가오슝의 밤을 가장 낭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강 위에서 바라본 도시의 풍경은 낮의 활기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며, 여행자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다.

가오슝의 아이허강은 총 길이가 약 12km에 달하는 도심 하천으로, ‘사랑의 강’이라는 이름처럼 시민들의 휴식과 낭만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과거에는 오염된 강으로 외면받았지만, 대대적인 정비와 도시 재생을 통해 지금은 가오슝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강변을 따라 산책로와 카페, 공원이 이어져 낮에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고, 밤이 되면 불빛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어낸다.

아이허강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변화를 품은 공간이다. 낮에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고, 밤에는 여행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강 위에서 바라본 가오슝의 풍경은 활기와 낭만을 동시에 담아내며, 이 도시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는다.

여행의 끝자락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가오슝은 단순히 지도로만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었다. 그곳은 수많은 시간과 기억, 사람들의 숨결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낸 거대한 이야기였다. 폭우 속에서 시작된 여정은 불광산사의 장엄한 불상과 야시장의 활기, 아이허강의 낭만적인 물결로 이어지며, 결국 내 마음 속에 하나의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유산이라는 이름표가 붙지 않았더라도, 가오슝은 이미 살아 있는 유산이었다. 화려한 건축과 불빛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바람에 실려 오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도시의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여행이란 단순히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품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내 기억 속에 새겨 넣는 과정이라는 것을. 가오슝은 그렇게 내 여행의 한 장을 깊고 따뜻하게 채워주었고,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내 마음 속에서 빛날 것이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부모의 미등록 체류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 공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을 인정한 판결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 체류 관리 시스템의 무력화, 속인주의 원칙의 퇴색, 그리고 불법체류 부모가 자녀를 도구 삼아 체류를 연장하려는 통로로 악용할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국회의 후속 입법 과정에서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존중하되, 국가 체류 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출생등록과 국적 및 체류 자격 배제의 법적 분리를 명시해야 한다.

출생등록은 단순한 '존재의 기록'일 뿐이며, 대한민국 국적이나 영주권, 혹은 정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아님을 법령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속인주의(혈통주의) 국가이다.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이 결정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함으로써, 출생등록이 속지주의적 제도로 오인되거나 악용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출신국 대사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계적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출생등록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와 그 부모의 출신국 정부, 즉 주한 대사관에 있다.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본국 대사관이 자국민 아동의 등록 의무를 기피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전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한 등록을 우선적으로 유도하는 절차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다만 내전이나 박해 등 대사관 등록이 불가능한 사유가 입증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내 행정기관이 보완적으로 등록을 수용하는 단계적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국경 및 체류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헌재의 취지대로 단속 두려움으로 인한 제도 기피를 막기 위해 출생등록 행위 자체를 빌미로 한 즉각적인 단속은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므로, 향후 체류 자격 심사 및 강제퇴거 등의 법 집행 절차는 이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엄격히 가동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추방을 피할 수 있다"는 왜곡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도록, 출생등록 아동과 부모의 체류 연장 신청 시 악용 여부를 걸러내는 정교한 스크리닝 제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체제통합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미등록 아동에게도 교육과 기초 의료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제공되는 인도적 지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무분별한 지출을 통제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연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복지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치안 불안을 예방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법질서 및 국경 관리 권한을 수호하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주권의 영역이다. 국회는 후속 입법 시 '국적 및 체류 자격 자동 부여 불가'라는 원칙을 단단히 세워야 한다. 동시에 출신국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현장의 행정적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유연하고도 강력한 법안을 완성하여 출입국 정책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신상록 논설위원 (상명대 대학원 이민통합전공 교수,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중국 국무원, 새 출입국관리 규정 공포..허위서류·비자대행 관리 강화 등 7대 변화

중국 국무원이 국무원령 제841호로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出境入境管理的规定)」을 공포했다.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중국 공민의 해외 안전관리, 출입국 및 체류·거류 신청 심사, 중국 공민의 출경 제한, 외국인의 입경 제한, 출입국 중개서비스 등록·감독 등을 담고 있다. 모두 19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허위 신청을 방지하고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을 오가는 중국동포와 유학생, 기업인, 가족초청 신청자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적용되는 조항은 국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국 국적자와 한국 등 외국 국적자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고위험 국가·지역에 대한 출경 안전관리 강화

새 규정은 중국 공민의 해외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수립·정비하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 외교·문화관광 주관 부서와 재외공관은 관련 국가와 지역의 전쟁 또는 무력충돌, 사회치안, 자연재해, 사고·재난,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해 해외 안전 알림과 여행 목적지 위험 안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중국 공민은 이러한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고위험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민관리기관은 출입국 증명서 신청을 심사하거나 출경 국경검사를 할 때 고위험 지역으로 가려는 중국 공민에게 현지 안전 상황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해야 한다. 최고 위험등급 지역이나 신변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갑자기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방문을 만류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만류가 곧바로 법적인 출경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경 금지는 법령에 따른 별도의 결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허위서류와 거짓 진술에 대한 심사 강화

앞으로 출경·입경과 체류·거류를 신청하는 사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이민관리기관과 사증기관은 신청인의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질문하고 문서, 자료, 전자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러한 사실 확인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초청장이나 그 밖의 신청자료를 작성·발급하는 개인과 기관도 초청 내용과 증명 사항의 진실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관계 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에도 협조해야 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경·입경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거나 출경 또는 입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비자뿐 아니라 여권, 체류·거류 증명서 등 출입국 관련 서류를 신청할 때 목적과 제출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중국 공민에 대한 출경 제한 사유 보완

새 규정은 중국 공민의 출경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와 결정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출경·입경 증명서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불법 출경·입경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 공민은 처분 집행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출경이 제한될 수 있다.

국외에서 위법·범죄 활동을 해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을 해친 중국 공민도 귀국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출경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원 관계 주관 부서가 결정하거나, 재외공관 등의 확인을 거쳐 중국 내 주소지의 성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수출통제나 기술 수출입 관리 규정을 위반해 중국의 산업안보 또는 기술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 등 관계 기관이 출경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유형에 대해서는 새 규정에 구체적인 제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출경 금지 결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출경 금지의 사실과 이유, 법적 근거, 구제 절차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나 형사사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외국인의 중국 입경 제한 명확화

외국인이 국외에서 중국 사증을 신청하거나 중국의 입경항에서 입경을 신청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중국 입경이 제한될 수 있다.

국경관리를 방해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출경·입경 증명서를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또는 불법 출경·입경으로 행정처벌을 받은 외국인도 처분 집행 종료일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경이 금지될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는 국적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국적을 유지한 중국동포는 중국법상 중국 공민이므로 외국인 입경 제한 조항이 아니라 중국 공민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한국 국적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는 중국법상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사증 신청과 중국 입경 과정에서 제5조가 적용될 수 있다.

외국 국적 동포와 그 밖의 외국인은 중국 사증을 신청할 때 방문 목적, 초청 관계, 체류지, 비용 부담 주체 등 신청 내용이 실제 사실 및 제출자료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출입국 중개서비스 등록제 시행

이번 규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출입국 중개서비스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등록 관리제도다.

출경·입경자의 위탁을 받아 출입국 정책 상담, 증명서 신청 대행, 관련 수속 처리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설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이민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종사자의 등록 절차는 소속 기관이 처리한다.

규정 시행 전에 이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관은 9월 15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중개기관은 출입국 관련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 업무에 적합한 자금과 사업장을 확보해야 한다. 인력관리, 교육·훈련, 자료 보존, 데이터 보안, 준법관리 제도도 갖춰야 한다. 출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외 서비스 기관과 협력 관계를 맺었거나 유효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모든 유학상담이나 일반적인 해외 정보 제공 업무가 당연히 등록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출입국 정책 상담, 관련 증명서 신청 대행, 출입국 수속 처리 등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구체적인 등록·관리 방법은 중국 국가이민관리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별도로 제정한다.

국외 기업이나 기관은 중국 안에서 이러한 출입국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⑥ 허위 초청장과 신청자료 작성도 처벌

타인의 출경·입경 또는 체류·거류 신청을 위해 허위 초청장이나 그 밖의 허위 신청자료를 작성·발급한 개인과 기관도 처벌받는다.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기관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행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관의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게도 각각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몰수한다.

허위자료나 거짓 진술로 사증, 체류·거류 증명서,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를 부정하게 취득한 신청인도 중국의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지인의 중국 방문을 위해 초청장을 작성할 때에는 초청 관계,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지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⑦ 허위광고·불법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출입국 중개서비스 기관은 허위정보를 게시하거나 과장·오도성 광고로 고객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타인이 규정을 위반해 비자·여권·체류 및 거류 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사생활·개인정보를 누설·판매하거나 불법으로 제공해서도 안 된다.

등록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영업과 국경을 넘는 위법·범죄 활동을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위반 기관에 위법소득이 있으면 이를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2만 위안 이상이면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2만 위안 미만이면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민관리기관은 관계 주관기관에 통보해 관련 업무정지, 영업정비, 업무허가 취소 또는 영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그 밖의 책임자에게도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이 기사는 중국 국무원령 제841호 「국무원의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공식 설명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 결과는 당사자의 국적과 사실관계 및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딸이 누군가에 의해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딸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만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지난 6월 중국동포 여성 Y씨가 동포세계신문을 찾아와 호소했다.

Y씨는 이미 경찰과 여러 국가기관을 찾아다니며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한 상태였다. 노력 끝에 연락이 끊겼던 딸의 생존을 확인하고 직접 얼굴까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Y씨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성인이 된 딸이 어머니와 연락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성인인 딸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Y씨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Y씨는 딸의 연락 거부가 정말 자유로운 의사인지 의심하고 있다.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Y씨는 “딸이 살아 있다는 것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금·협박·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경찰이 왜 자신이 납득할 정도로 설명해주지 않는지 답답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경찰도 한통속 아니냐"며 분통을 토했다. 

최근 제주 장미란(37)씨 실종사건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다.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와 안전확인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돼 있다.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본격화되면서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책임은 더욱 중요해진다. 새로운 수사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부실한 사건처리 문제가 잇달아 드러나면서 “앞으로 경찰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견제장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와 수사 완결성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씨 사건과 Y씨 딸의 사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공통된 질문을 하게 된다. "실종된 가족의 안전 확인, 과연 경찰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먼저, 중국동포 Y씨와의 상담사례를 좀 더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Y씨에 따르면 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생활도 했다. 성인이 된 이후 어머니와 떨어져 생활하던 딸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다.

Y씨는 딸과 간헐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2025년 12월 말 정상적인 연락이 사실상 끊겼다고 한다. 

Y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딸이 누군가에 의해 납치ㆍ감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돼 밤잠도 제대로 이룰수 없었다.

마침 경찰은 한 달 뒤 딸의 소재와 생존 여부를 확인했다. 경찰서로 나오라고 해서 Y씨는 딸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 딸의 얼굴을 직접 확인했다고한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Y씨는 안심할 수 있었을까? Y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딸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딸의 모습에 대해서 Y씨는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얼굴도 예전 같지 않았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딸을 만났을 때 주변에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듯했고 딸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딸이 뭔가 말하고 싶어했어요. 하지만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그리고 끝내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엄마한테 못 가" 말하고 뒤돌아갔죠." 

딸은 어디에서 누구와 생활하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Y씨는  딸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 

Y씨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한국사회에서도 가족이 어느 조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짐작컨데 딸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었다. 

Y씨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딸은 성인이고, 어머니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해들었다. 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 여부만 확인해 줄 뿐이라고 Y씨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경찰의 역할을 과연 여기까지 일까? 

Y씨는 이렇게 말한다. 

“경찰에서는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것만 확인하면 끝입니까?”

Y씨는 상담을 하면서 연거푸 묻는다. 

 “어머니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딸의 말이 정말 본인의 자유의사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Y씨의 이런 간절한 호소까지 들어주고 확인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Y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인근에서 “딸이 살아 있을 때 도와달라”며 1인 시위까지 했다고 한다.

현행 경찰 행정규칙인「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을 찾아보았다.

실종신고가 된 18세 이상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되어 실종 관련 업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규칙을 보면 "가출인 신고는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반면 이런 내용도 있다. "경찰서장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가출신고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가출인이 거부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所在)를 알 수 있는 사항을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출인의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만 가출인 본인이 거부할 경우 보호자에게 가출인의 소재를 통보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한다.

실종자 신고를 한 보호자는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할 것이다. 생존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생존확인’이 첫번째이고, 안전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확인’이다. 그러나 위 중국동포 Y씨 사례에서 보여주듯, 성인인 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압적으로 '안전확인'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 장미란 씨 사건이 다시 던진 질문  

최근 발생한 제주 장미란 씨 사건을 보면,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실제로 장씨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처리·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결국 실종 104일 만에 마지막 숙소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경찰관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혐의가 제기됐고 해당 실종자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처리했던 실종신고 298건을 다시 살펴보는 등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실종사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경찰관의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일반 성인 실종신고는 2025년 한 해에만 7만814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약 194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소재 확인이나 귀가 등으로 해제되지만, 미해제 성인 실종사건은 2021년 256건에서 2025년 45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실종 신고된 성인 가운데 931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성인의 실종 사건이 적지않고, 심각함을 느끼게 된다.

장미란 사건과 Y씨 딸의 사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장씨 사건은 ‘안전확인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됐다는 혐의’가 문제라면, Y씨 사례는 ‘생존을 확인한 이후 안전 여부를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보여준다.

내국인이나 외국인은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과연 경찰을 믿을 수 있나?"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같다.  

만약 위 상담사례의 중국동포 Y씨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경찰은 Y씨에게 최소한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따님의 소재와 생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제3자의 간섭 없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했고, 신고인이 우려하는 범죄피해나 강제적인 감금·통제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긴급한 위험상황이나 범죄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인인 본인이 가족에게 소재를 공개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향후 위험을 의심할 새로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역할과 수사책임이 커지는 시대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든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의 판단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와 설명해주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아버지는 늘 장개석 총통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성실과 부지런함을 강조하셨다. 동네 청년들을 모아 천자문과 사자소학을 가르치셨고, 나는 초등학생으로서 그 서당 수업의 자잘한 일을 맡았다. 벼루에 먹을 갈아 붓글씨를 쓰던 이들이 돌아간 뒤, 방바닥에 흘린 먹물을 닦고 방을 정리하는 일은 언제나 내 몫이었다.

그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서운했지만, 아버지는 장개석이 어린 시절 가난하여 소사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곁들여 말씀하셨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결국 사람을 키우는 힘이라는 뜻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기억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깊은 가르침이었다.

세월이 흘러 내가 성장한 뒤 알게 된 사실은, 장개석이 상인 계층의 아들로 태어나 귀족적 배경이나 큰 재산은 없었고 일본 유학과 혁명 활동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말한 “어려서 가난했다”는 표현은 절대적 빈곤이라기보다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했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

장개석은 젊은 시절 급사 일을 하며 누구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와 청소와 정리를 했다고 한다. 그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한 사실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그의 부지런함과 성실성이 일화로 전해졌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을 맡기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성실과 책임감을 가르치려는 깊은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이 기억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 있다.

어린 시절 나는 서툰 행동으로 먹물을 방 안에 흘려 지저분하게 만들곤 했다. 그래서 일을 맡아도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지 못했고, 무료로 돕는 일이었는데도 잘못했다고 꾸중을 들을 때면 마음이 상했다. 왜 이런 일을 수강생들에게 시키지 않고 나에게 맡기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니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련을 통한 수양을 시키려 했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성장하여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대만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며 자연스럽게 대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다. 오클라호마 주 노만시에서 함께 공부한 탕 박사와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많은 도움을 준 사라 장이 그들이다. 사라 장은 대만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와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친 뛰어난 인재였다. 영어와 프랑스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그와의 교류는 학문적 자극이 되었고, 귀국 후에도 가끔 연락을 이어가며 인연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탕 박사와 대만에서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이들과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점은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과의 만남에서 정치 문제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학문과 우정의 교류에 집중하며,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도 진정한 인간적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유학 생활의 추억을 넘어,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우정의 의미를 일깨워주었다.

장개석(蒋介石, Jiǎng Jièshí 1887. 10. 31~1975.4. 5.)은 20세기 중국과 대만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군인으로, 정치가로, 그리고 중화민국의 지도자로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냈다. 1887년 10월 31일, 저장성 펑화현 시커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비교적 부유한 상인 계층의 아들로 자라났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 사숙을 옮겨 다니며 전통 한학을 배우고, 여덟 살 무렵에는 이미 『대학』과 『중용』을 읽을 정도로 학문에 열심이었다. 이 시기의 꾸준한 공부와 수양은 훗날 그가 정치와 군사 분야에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청년 시절 일본에서 군사 교육을 받은 그는 신해혁명에 참여하며 정치적 경력을 시작했다. 혁명의 지도자 쑨원은 삼민주의를 내세워 중국의 근대화를 꿈꾸었고, 장개석은 그의 뒤를 이어 국민당의 지도자가 되었다. 북벌을 통해 중국을 통일하려는 그의 노력은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지만, 공산당과의 갈등은 결국 국공내전으로 이어졌다. 1949년, 국민당은 패배했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물러나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대만에서 그는 중화민국을 이끌며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장기 집권 속에서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동시에 철권 통치로 반대 세력을 억압하며 독재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도 받았다. ‘본토 수복’이라는 그의 꿈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지만, 대만 사회에 남긴 영향은 여전히 크다.

1975년 4월 5일, 타이베이에서 8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장개석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닌 지도자로 기억된다. 그의 삶은 중국과 대만의 근현대사가 가진 복잡한 모순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한 편의 역사적 서사였다.

중정기념당에서 마주한 “장모왕태부인상찬”(將母王太夫人像贊)은 단순한 비문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서정적 노래처럼 다가온다. 사명산의 울창한 숲과 남해의 끝없는 바람은 장엄한 무대가 되어, 그 속에 자리한 어머니의 덕성과 품격을 더욱 빛나게 한다. 글은 어머니의 행실이 사방에 본보기가 되었음을 찬미하며, 후손이 나라의 귀한 재목으로 자라났음을 드러낸다.

손문이 직접 남긴 이 글은 장개석의 어머니를 기리는 동시에, 효심과 존경, 그리고 국가적 헌신을 함께 담아낸 기록이다. 웅대한 자연과 어머니의 덕성을 나란히 노래하면서, 세대를 이어가는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서정적으로 표현한다. 마치 바람결에 실려 오는 파도 소리처럼, 그 울림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어머니라는 존재의 숭고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렇듯 “장모왕태부인상찬”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그리고 국가를 잇는 서정적 서사로서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전한다. 그것은 한 시대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노래와도 같다.

장개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인물이었다. 특히 1943년 카이로 회담을 앞두고 김구 등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 그는 실제로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대한민국과 중화민국(대만) 간의 공식적인 관계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2년 8월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양국 간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타이베이 대표부를 통해 간접적인 교류와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대만은 인구 약 2,334만 9,676명을 가진 섬나라로, 수도 타이베이에만 약 245만 명이 거주한다. 국토 면적은 3만 6,197㎢로 남한의 약 3분의 1 크기에 해당하며, 본섬인 대만을 비롯해 펑후(澎湖), 진먼(金門), 마주(馬祖) 등 79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용어는 중국어이며, 대만 방언인 민난어와 중국 남방 지역 방언인 객가어도 널리 쓰인다.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가 대표적이다. 대만은 일반적으로 ‘臺灣’(Taiwan)이라 불리며, 최대 도시이자 수도는 ‘臺北’(Taipei)이다. 이러한 지리적·문화적 배경은 대만 사회가 다양한 언어와 종교, 그리고 복합적인 문화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2025년 기준으로 대만의 경제는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은 약 9,219억 1,600만 달러에 달했고, 1인당 GDP는 3만 9,492달러로 집계되었다. 같은 해 경제성장률은 8.68퍼센트에 이르러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교역 규모 역시 방대하다. 총 교역액은 1조 1,235억 달러에 달했으며, 그중 수출액은 6,399억 8,200만 달러, 수입액은 4,835억 4,200만 달러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대만 경제가 세계 시장 속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즉, 대만은 비교적 작은 면적과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동적인 경제력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굴곡을 겪어왔다. 1949년 1월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양국은 긴밀히 협력했으나, 1992년 8월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면서 외교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3년 7월, 비공식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면서 교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1993년 11월 주 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1994년 1월 주한 타이베이대표부가 각각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대만 투자액은 약 4억 달러, 대만의 대한국 투자액은 약 6억 2,800만 달러에 달했다. 같은 해 총 교역액은 814억 달러로, 대만은 한국의 네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했다. 수출액은 491억 달러, 수입액은 323억 달러로 집계되며 양국 간 경제적 연결의 깊이를 보여준다. 인적 교류 역시 꾸준하다. 2025년 5월 기준으로 대만에 체류하는 한국 교민은 약 6,774명, 같은 해 7월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대만인은 약 3만 2,000명에 이른다. 이는 공식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경제와 문화, 사람을 통한 교류가 여전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 5월 기준 대만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약 3,000명 정도이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학문·문화·산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ICT 분야에서 대만의 강점이 한국 학생들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같은 해 한국에서 공부하는 대만 유학생은 약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집계된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들 역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이어가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한편 나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있는 젠슨 황의 삶을 깊이 탐구하고 있다. 대만에서 태어나 태국과 미국을 거친 그의 성장 과정은 이민자의 역경과 끈기를 담아내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가로 자리매김한 그의 활동은 한국과 대만을 잇는 교류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이민자의 역경과 끈기를 담아낸 한 편의 서정적 서사처럼 다가온다. 1963년 대만 타이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태국으로 이주해 방콕의 국제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러나 아홉 살 무렵 형과 함께 먼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삶이 시작되었다. 부모가 뒤늦게 합류하기 전까지 그는 켄터키의 작은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며 화장실 청소 같은 허드렛일을 맡아야 했고, 인종차별과 괴롭힘 속에서 어린 나이에 많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 황은 그 경험을 통해 강인한 정신과 끈기를 길렀다. 가족이 오리건주 포틀랜드 근교에 정착한 뒤 그는 학업에 매진했고, Aloha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다. 대학 시절에는 탁구 선수로 활약하며 전국 랭킹에 오를 정도로 열정을 쏟았고, 이어 스탠퍼드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다.

대만에서 시작해 태국과 미국을 거친 그의 성장 과정은 이민자의 여정 그 자체였다. 어린 시절의 역경, 부모의 헌신, 그리고 본인의 성실한 노력은 훗날 엔비디아(NVIDIA)를 창업해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결국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미얀마를 떠올리면 나에게 가장 먼저 스치는 기억은 1983년의 아웅산 사건이다. 그날, 10월 9일 낮 12시 55분, 신촌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긴급 뉴스는 모두의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북한 공작원들이 미얀마 양곤의 아웅산 묘소에 폭탄을 설치해 한국 대통령 전두환의 국빈 방문 일정을 겨냥한 테러였다. 대통령은 행사에 늦게 도착해 목숨을 건졌지만, 한국 정부 대표단과 수행원 17명이 목숨을 잃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희생자 가운데는 장관급 인사와 외교관들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은 더욱 컸다.

버마는 1989년 6월 군사 정권(SLORC)이 국호를 ‘버마연방’(Union of Burma)에서 ‘미안마 연방’(Union of Myanmar)으로 바꾸었다.

아웅산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의 비극을 넘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테러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계기가 되었고, 미얀마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 이후 2007년에야 복교가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북한의 해외 테러 활동을 상징하는 사례로 남아 있다. 그날의 라디오 속 긴급 뉴스는 한 세대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미얀마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아픔과 충격, 그리고 국제적 긴장이라는 역사적 의미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얀마와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며 개발 협력에 힘써왔다. 대한민국은 1987년부터 2024년까지 총 7억 1,000만 달러(약 9,500억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미얀마에 제공했다. 그중 무상원조는 누계 3억 5,000만 달러(약 4,690억 원)이며, 2024년 한 해에만 2,420만 달러가 집행됐다. 유상원조는 누계 3억 6,000만 달러(약 4,824억 원)로, 2024년 당해 연도 집행액은 1,400만 달러였다.

2026년 8월 현재 KOICA와 EDCF의 미얀마 ODA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진행되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KOICA는 주로 대지진 피해 복구와 식량 위기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 행동 및 협력 이니셔티브(RAPID: Responsive Actions and Partnership Initiative for Disaster)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생력 강화와 인도적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 구호를 넘어 장기적인 회복력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반면 EDCF는 도로와 전력 등 경제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EDCF를 전략형 ODA로 전환하여 아시아 지역에 전체 지원의 50.0~60.0퍼센트를 배분하고 있으며, 미얀마 역시 이 기조 속에서 인프라 확충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의 주요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있다. 

무상원조는 KOICA를 중심으로 보건·교육·인도적 지원에 집중되었고,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도로와 전력 등 경제 인프라 개발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미얀마의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의 ODA는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개발을 병행하며 미얀마의 안정과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적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쉐다곤 파고다(Shwedagon Pagoda)는 단순한 불교 사원이 아니라 미얀마의 역사와 정체성을 응축한 상징물이다. 양곤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황금빛 스투파(불탑)는 도시의 하늘을 압도하며, 미얀마인들에게는 평생 한 번은 반드시 참배해야 하는 성지로 여겨진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의 머리카락 유물이 이곳에 안치되면서 건립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많은 왕조가 황금을 바치고 증축을 거듭해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그 외관은 실제 금판으로 덮여 있으며, 꼭대기에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와 루비가 장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앙과 기부가 모여 만들어낸 집단적 헌신의 결과이다. 매년 타바웅 달에 열리는 축제에는 수많은 순례객과 관광객이 모여들어 파고다를 중심으로 기도와 의식을 올리며, 이곳은 종교적 신성함과 공동체적 결속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 된다.

미얀마에서 가장 큰 불교 유적지로 알려진 이 사원은 높이가 약 98미터에 달하며, 외관과 내부에는 루비 1,383개와 다이아몬드 5,451개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특히 사리탑의 꼭대기에는 76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황금빛 탑이 자리하고 있어, 그 장엄함과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로 평가받는다. 이 사원은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니라 미얀마의 신앙과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불교적 신성함과 화려한 건축미가 결합된 대표적 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간 사원군은 미얀마 중부 이라와디 강변에 자리한 세계적인 불교 유적지로, 한때 바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다. 이 사원군은 수도 네피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져 있으며, 만달레이와 함께 미얀마 불교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바간은 신성한 불교 경관으로, 다양한 불교 예술과 건축물이 집약된 공간이다. 이곳은 상좌부 불교의 공덕 쌓기(Kammatic Buddhism) 전통을 수 세기에 걸쳐 보여준다.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 바간 시대에는 불교가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모습을 잘 드러낸다. 당시 왕은 사실상 최고 시주자로서 역할을 했고, 바간 문명은 강을 통한 교통을 장악하며 넓은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장했다. 이러한 공덕 쌓기 전통은 사원 건축의 급격한 증가를 이끌었고, 13세기에 절정에 달했다.

바간 유적은 미얀마 중부 건조 지대의 이라와디 강 굽이진 곳에 자리하며, 총 8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연속 유산이다. 그중 7개는 강 한쪽에, 1개는 반대편에 위치한다. 먼저 냐웅우(Nyaung U)는 바간의 관문 역할을 하며, 공항과 함께 쉐지곤 파고다 같은 대표 사원이 위치한다. 구 바간(Old Bagan)은 왕국의 중심지였던 곳으로 성벽과 왕궁 터가 남아 있으며, 아난다 사원과 타비뉴 사원 같은 주요 사원이 집중되어 있다. 신 바간(New Bagan)은 현대 도시와 주민 생활이 결합된 지역으로, 관광객을 위한 숙박 시설과 인프라가 발달해 있다.

먄카바(Myinkaba)는 고대 벽화와 비문이 풍부한 사원들이 자리하며, 구바욱지 사원이 대표적이다. 냐웅랏팟(Nyaung Lat Phat)은 다양한 중소 규모의 파고다와 사원이 분포하는 지역이고, 요네 훌룻 카윤(Yone Hlut Khyun)은 고고학적 가치가 높은 사원군을 포함한다. 이어서 프와사우(Pwasaw)는 불교 수행과 관련된 유적이 집중된 곳이다. 마지막으로 투윈 타웅(Tu Ywin Taung)은 유일하게 이라와디 강 건너편에 위치한 구성 요소로, 다른 7개 지역과 마주하며 바간 유적의 경관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 유산은 불교 예배와 공덕 활동, 전통적 문화 관습과 농업 같은 무형적 속성도 반영한다. 현재 기록된 유적은 3,595개에 달하며, 스투파와 사원, 불교 수행을 위한 다양한 건축물, 방대한 고고학적 자원, 수많은 비문과 벽화, 조각을 포함한다. 바간은 복합적이고 층위가 깊은 문화 경관으로, 살아 있는 공동체와 현대 도시 공간까지 포괄하는 독특한 유산으로 평가된다.

오늘날 바간 사원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일출과 일몰에 수천 개의 사원이 평야 위로 드러나는 장관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손꼽힌다. 특히 열기구를 타고 바라보는 풍경은 바간만의 독특한 체험으로 유명하며, 순례와 관광이 결합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미얀마의 공식 국명은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이며, 수도는 행정수도인 네피도(Nay Pyi Taw)이다. 2024년 기준 네피도의 인구는 약 112만 9,000명으로 집계되었고, 2025년 기준 미얀마 전체 인구는 약 5,485만 명에 달한다. 국토 면적은 67만 6,600㎢로, 한반도의 약 3.1배 규모이다. 공용어는 미얀마어이며,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도 함께 사용된다. 종교 분포를 보면 불교가 약 88.0퍼센트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기독교가 6.0퍼센트, 이슬람교가 4.0퍼센트를 차지한다. 민족 구성은 버마족이 약 70.0퍼센트를 이루며, 샨족·카렌족·카친족 등 소수민족이 약 25.0퍼센트, 중국계와 인도계 등 기타 집단이 5.0퍼센트를 차지한다.

미얀마의 국내총생산은 약 605억 6,000만 달러 수준이고, 1인당 GDP는 1,097.5달러로 낮은 편이다. 경제성장률은 –2.7퍼센트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31.0퍼센트에 달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국민 생활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실업률은 3.1퍼센트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공식 통계 기준일 뿐 실제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과 미얀마는 1961년 7월 10일 영사급으로 처음 수교했고, 1975년 5월 16일 대사급으로 외교 관계를 격상했다. 미얀마 내 한국인은 2024년 말 기준 1,919명이고, 한국 내 미얀마인은 2025년 말 기준 5만 9,999명이다. 북한과 미얀마는 1975년 5월에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1983년 11월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 단교했고, 이후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됐다. 2007년 4월에 다시 외교 관계를 복원하면서 복교가 이루어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미얀마 북한대사관이 재설치되면서 양국 간 외교 채널이 다시 정상화됐다.

2007년 11월 28일, 한국과 미얀마는 고용허가제(EPS)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2008년 5월부터 미얀마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미얀마는 방글라데시·네팔·키르기스스탄·동티모르와 함께 신규 송출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미얀마는 한국과 MOU를 맺은 네 번째 국가였다. 최근 5년간 한국에 들어온 미얀마 노동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9년 약 9,218명이던 미얀마 노동자 입국 규모는 2024년 1만 2,568명으로 늘었고,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2026년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만 3,000명 이상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주요 언론은 미얀마 정세를 바라보며 각기 다른 강조점을 두지만, 공통적으로 군부 쿠데타 이후 이어진 불안정과 위기를 큰 틀에서 지적하고 있다. BBC는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가장 두드러지게 다룬다. 군부가 선거를 통해 합법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자유롭지 못한 선거로 평가하며, 결국 군부 통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항세력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로이터는 경제와 난민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성장률 하락과 인플레이션 급등, 빈곤율의 폭증을 통해 미얀마가 사실상 경제적 파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며, 수백만 명의 난민 발생을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제시한다. 뉴욕타임스는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미얀마를 분석한다. 미국과 서방의 제재, 중국과 러시아의 군부 지원, 아세안의 소극적 대응을 짚으며, 미얀마가 국제 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는 미얀마의 정치적 문제를 곱씹을 때마다, 묘하게도 어린 시절 축구에 대한 기억이 떠오른다. 텔레비전이 흔치 않던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중계 소리는 내 마음을 설레게 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잊히곤 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였으며, 아시아 각국이 펼치는 대회는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무대였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태국의 킹스컵이 열릴 때면 나는 라디오 앞에 앉아 숨을 죽였다. 선수들의 이름과 경기장의 함성이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들어올 때, 그것은 나에게 단순한 경기 소식이 아니라 세계와 연결되는 창이었다. 어린 마음은 그 소리를 통해 국경을 넘어선 교류와 경쟁을 상상했고, 축구가 가진 힘을 느꼈다.

지금 미얀마의 현실을 떠올리며 그 시절의 기억이 겹쳐지는 것은, 아마도 축구가 보여주던 공정한 경쟁과 규칙 속의 질서가 현재의 혼란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디오 앞에서 느꼈던 설렘은 단순한 스포츠의 즐거움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의 울림이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탄생한 ‘박대통령컵 쟁탈 아시아축구대회’, 이른바 박스컵은 한국이 주최한 첫 국제 대회였다. 그 무렵 나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제1회 결승전에서 한국은 당시 아시아의 강호였던 버마(현 미얀마)와 맞붙었다. 두 차례의 결승전 모두 0-0 무승부로 끝나 공동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의 버마는 조직력과 기술, 끈질긴 수비로 우리를 압도하는 팀이었다.

이후 1972년 제2회 대회 준결승에서 다시 버마를 만났고, 우리는 1대0으로 패했다. 버마는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1973년 제3회 대회에서도 버마는 준결승에서 우리를 1대0으로 이기고, 결승에서 크메르(현 캄보디아)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또 공동우승을 차지했다. 그 시절 버마의 축구는 아시아 무대에서 빛나는 존재였다.

경기를 지켜보던 그 순간, 팀워크와 갈등, 승리와 패배가 뒤섞이는 경험은 지금의 미얀마 정세와 묘하게 겹쳐진다. 한쪽은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고, 다른 쪽은 끊임없이 저항하며 균형을 되찾으려 한다. 경기장은 늘 소란스럽고, 관중은 각자의 시각에서 판정을 내린다. 축구장에서 느꼈던 긴장과 갈등의 풍경은 오늘날 미얀마의 정치적 현실을 비추는 은유처럼 다가온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기의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지와 공동체의 힘이라는 사실이다.

어릴 적 축구는 단순한 놀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회와 정치의 축소판이었다. 미얀마의 현실 역시 그러하다. 군부와 저항세력, 국제사회와 난민들, 각기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끝없는 경기처럼 이어지고 있다. 세계 언론이 이를 각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모습은 마치 관중석에서 서로 다른 응원과 비판이 울려 퍼지는 풍경과 닮아 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기가 끝난 뒤,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축구장에서 배운 작은 교훈은 미얀마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은근한 빛을 던져준다. 경기는 언제나 끝나지만, 그 끝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1) 양산·경주·김해 고려인 중고생 학부모 진학코칭 행사에 다시 가다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10시~16시 재외동포청·아시아발전재단 공동후원으로 양산고려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동원), 경주하이웃이주민센터(센터장 김조훈),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이사장 손은숙)가 공동으로 진행한 “고려인 중고생 학부모 진학코칭” 행사가 경주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달리 재외동포청과 더불어 아시아발전재단(ADF)이 공동후원을 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필자는 ADF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이날 필자는 ADF의 대표로 행사에 참석하여 ADF를 소개하고 기사도 작성하고자 했다.

작년 2025년 8월 23일에 열린 행사는 양산·경주 고려인 중고생 진학코칭 행사였지만, 올해 행사는 양산·경주·김해 고려인 중고생 학부모 진학코칭 행사로 확대되었다.

2) 고등학생이 된 김베로니카를 다시 만나다

작년 행사에서 만나 기사에 언급했던 김베로니카를 이번 행사에서도 만나 기사를 적게 되어 무척 반가웠다.

작년과 올해가 다른 점은 김베로니카가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강사로 나섰던 선배 아니타(당시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학과 1학년)에게 당차게 질문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바로 김베로니카였다.

사실 작년에 만난 인연으로 인해 필자는 김베로니카에게 올해 ADF·최재형 장학생 모집 공고를 알려주고 지원하도록 권했다. 그리고 김베로니카가 장학생이 되자 올해 여름 서울에서도 한 번 만날 수 있었다.

이제는 친한 사이가 된 것처럼 서로서로 무척 반가워하는 사이가 되었다.

3) ADF·최재형 장학생이 된 김베로니카

ADF·최재형 장학금은 고려인 고등학생에게는 연 1백만 원씩, 고려인 대학생에게는 연 2백만 원씩 주는 장학금이다.

이번 행사에 ADF를 대표하여 참여하면서 필자는 이 장학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소식을 가지고 갔다.

고등학교 제과제빵과에 고려인이 입학하게 되면, 이들은 졸업 때까지 연 2백만 원을 기숙사비로 받게 될 것이다. 이들 고등학교의 등록금은 없다고 한다.

전문대학 제과제빵과에 고려인이 입학하게 되면, 이들은 졸업 때까지 연 4백만 원을 기숙사비로 받게 될 것이다. 이들 전문대의 등록금은 본인이 조달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고등학교 제과제빵과와 전문대 제과제빵과가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 기숙사가 있어서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는 고려인 학생들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볼 수 있다.

4)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김베로니카

디자이너가 되는 꿈을 꾸고 있던 김베로니카는 작년에 강사 아니타에게 자신도 디자인학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김베로니카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문했다.

아니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어쩌면 이날 김베로니카는 자신의 미래의 상당 부분을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작년 행사에 김베로니카의 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이날의 가족 모임은 이 가족의 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베로니카는 아니타 선배처럼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주디자인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다.

5) 김베로니카의 출구는 여전히 한국어다

김베로니카는 “모든 것의 출구는 한국어!”임을 자신의 학교 경험으로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란 결코 쉬운 문, 출구가 아닐 것이다.

초등학교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거나 한국 학교 사회에 부딪혀가면서 살아왔다면 한국어의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하지만 중학교로 바로 입학하거나, 그것도 중간 학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들에게 한국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을 수가 있다.

김베로니카를 만난 지 만 1년이 지났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한국어는 여전히 초급 수준이다. 그녀에게 한국어 만능 출구는 아직 활짝 열리지 않고 있었다.

수많은 베로니카들의 한국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았다.

/ 정막래 호서대 초빙교수ㆍADF 자문위원

필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와 대학원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파견된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6),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재직(1997~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인 관련 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 취득(2017) 

1) 이주배경학생 정체성 확립 교육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오전 8:20~14:20분(1교시~6교시), 필자는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정체성 확립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 강의는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이루어지는 강의로 8월 말에 시작하여 10월 말에 마칠 예정이다.

5학년 세 반, 6학년 세 반, 이렇게 총 여섯 개 반을 돌면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하는 강의였다.

2) 이주배경학생이 88퍼센트가 되는 초등학교

각 반에는 20여 명의 학생들 가운데 한국인 학생이 서너 명씩 있었다. 나머지 학생들은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학생들과 중국 등에서 온 몇몇 학생들이 있었다.

거의 88퍼센트의 학생이 이주배경학생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번 둔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의 대화에서 “한국인 학부모들이 이주배경학생이 많이 없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로 아이를 전학시키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산에는 신창초등학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 학교에 들어서면 각종 안내판이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집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 역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되어 있다고 했다.

계단을 올라갈 때에도 한국어와 러시아어가 한 줄씩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이주배경학생이 많은 학교 교사에게 오지수당이 주어진다면 좋겠다

이렇게 많은 이주배경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은 이곳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가 러시아에서 유학할 때, 러시아나 동유럽 등의 이른바 오지에서 근무하게 되면 오지수당이라는 것을 준다고 들은 것 같다. 이곳 88퍼센트의 이주배경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오지수당 같은 개념의 수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다면 이곳에 지원하는 교사가 아무래도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다른 일반 학교들보다 좀 더 힘들게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조그만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4) 2026년 2학기 강의안

8주 수업을 하기 위해 필자는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 여름방학 역시 거의 다 바쳤다.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기에 정성을 더 쏟았던 것 같다.

그렇게 완성된 8주의 강의안은 고려인 3주, 러시아를 포함한 슬라브 국가와 문화 3주, 중앙아시아 국가와 문화 2주로 완성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 고려인은 누구인가?_1) 러시아 연해주로 간 고려인 2) 독립운동가 고려인 3) 연해주 고려인의 삶

2주.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_1) 1937년의 강제이주 2) 중앙아시아 삶

3주. 러시아_1) 러시아 2) 소련 3) 러시아

4주. 슬라브 국가들_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백러시아

5주. 슬라브 문화_1) 슬라브 기독교 문화 2) 전통 의상 3) 명절 문화

6주. 중앙아시아 국가들_1) 우즈베키스탄 2) 카자흐스탄 3) 키르기스스탄 4) 타지키스탄 5) 투르크메니스탄

7주. 중앙아시아 문화_1) 이슬람 문화 2) 전통 의상 3) 집 유르타

8주. 고려인의 한국 귀환_1) 귀환하는 고려인 2) 한국 내 고려인마을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고려인이 왜 러시아 연해주로 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하는 모습까지 살펴본다.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는 독립국가연합(CIS) 가운데 슬라브 국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관해서 알아보고, 이들 슬라브 민족의 기독교 문화에 관해서 살펴본다.

여섯째 주와 일곱째 주에는 중앙아시아의 5개 나라와 그들의 이슬람 문화에 관해서 살펴본다.

여덟째 주에는 한국으로 귀환한 고려인과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고려인마을에 관해서 알아본다.

5) 한국어·러시아어 두 개의 언어로 강의한다는 것은

한국어·러시아어 두 개의 언어로 강의한다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한 개의 언어로 강의하는 것보다 2배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몇 배가 힘든 일인 것 같았다.

필자는 하루 6시간 강의를 한 후에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아마도 첫날이라서 더 힘들었을 수도 있다. 준비하는 상황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

그러나 학생들의 그 놀라던 눈빛을 기억하면 어찌 이런 일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는가?

둔포고려인마을 근처로 이사 가서 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필자를 따라다녔다.

6) 정교수님 러시아어 시간을 가지다

매주 수업이 끝나기 전 5분 동안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넣었다. 한국학생들과 러시아어권 학생들 가운데 러시아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배려였다. 참 좋은 의견 같아서 기꺼이 교재를 준비하고 녹음 작업을 마쳤다.

상당히 수줍음이 많은 학생들에게 러시아어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인 “즈드라스뜨부이쩨”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

“즈드라~”를 크게 외치면서 제스처를 취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크게 웃는다. 필자는 이것이 행복한 웃음으로 보인다. “즈드라”가 완성되면 ‘스뜨부이“를 마저 가르친다.

이 어려운 단어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었기에 그다음 문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7)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 질문은 자신들처럼 필자가 중앙아시아의 스탄 나라들 중의 하나에서 왔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왔을 것이다. 아마도 동질의식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첫 수업이 끝나자 러시아어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다. 복도에서 학생들은 필자에게 “즈드라스뜨부이쩨!”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고 있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지닌 필자는 오늘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면서 학교를 빠져 나왔다.

8) 둥근빵 리뾰시까를 사서 퇴근하는 길

오는 길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듯이” 둔포고려인마을 빵집에 들려서 화덕빵인 둥근빵 리뾰시까를 2개 사 가지고 왔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에 맞춰 하루에 두 번 빵을 굽는다고 우즈벡인 빵집 주인 오비드가 말했다.

그의 말처럼 리뾰시까는 무척 신선한 빵이었다.

그리고 이 신선함을 배가시킨 말과 문자가 있어서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로 마감할 수 있었다.

“다음 시간에도 들어도 되지요?”

물론이지요,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라는 답변으로 모자랄만큼 고마웠다.

이런 신선함은 집에 와서 받은 카톡 문자와 겹쳐져서 오늘 산 리뾰시까 빵은 더 맛있는 빵이 되었던 것 같다.

“오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인 선생님이 일하는 둔포초등학교의 고려인 학생들은 참 행복할 것이다.

/ 정막래 호서대 초빙교수ㆍADF 자문위원

필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와 대학원 러시아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파견된 최초의 국비유학생으로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1996), 계명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재직(1997~2017), 한국외국어대학교 고려인 관련 논문으로 “문화콘텐츠학 박사학위” 취득(2017)

2026년의 캄보디아는 유네스코가 인정한 14개의 문화유산을 품고 있다. 그중 다섯 곳은 세계유산으로, 인간의 손과 정신이 남긴 찬란한 흔적이자 동시에 기억의 상처를 간직한 장소들이다. 시대마다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그 모든 유산은 결국 인간의 삶과 신앙, 예술과 권력, 비극과 회복의 서사를 한 나라의 땅 위에 새겨 놓았다. 돌과 흙으로 남은 흔적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빛과 그림자의 기록이다.

그 길을 걷는 순간, 나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무너진 돌과 바래진 기록 속에서 인간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고, 그 사이에서 나는 역사의 일부로 서게 된다. 그곳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인류의 상처를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 안에 새기는 일이다. 그리고 길 끝에서 나는 깨닫게 된다. 세계유산은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역사 속의 자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은 단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은은한 울림으로 우리를 이끈다.

세계유산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앙코르(Angkor)이다. 1992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대 사원군은 단순한 유적을 넘어 크메르 문명의 정수이자 인간 창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새벽 햇살이 앙코르 와트의 첨탑을 비출 때, 그 돌 하나하나에는 천 년을 넘어선 신앙과 예술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프레아 비히어 사원(Temple of Preah Vihear)은 2008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절벽 위에 우뚝 선 이 힌두 사원은 마치 하늘과 맞닿은 신전처럼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곳에 서면 문명과 자연이 서로를 껴안은 듯 한 고요한 장엄함이 느껴진다.

2017년에는 삼보르 프레이 쿡 사원군(Temple Zone of Sambor Prei Kuk)이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앙코르 이전 시대의 유적지로, 벽돌로 쌓은 사원들은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고요히 서 있다. 이곳은 크메르 예술의 태동을 알리는 공간이며,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시대를 넘어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코케르 고고학 유적(Koh Ker Archaeological Site)은 2023년에 등재되었다. 잠시 수도였던 이곳에는 피라미드형 사원 ‘프라삿 톰’(Prasat Thom)이 숲 속에 자리한다. 고요한 자연 속에서 돌로 쌓은 계단은 하늘로 향하는 인간의 열망을 상징한다.

그리고 2025년, 캄보디아는 또 하나의 세계유산을 맞이했다. 캄보디아 메모리얼 사이트(Cambodian Memorial Sites) — 투올슬렝 학살 박물관, 처엉엑 학살터, M13 감옥. 이곳은 아름다움의 유산이 아니라, 기억의 유산이다. 크메르 루즈 정권 아래에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추모하며, 인류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를 경고하는 장소이다.

캄보디아 기념지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폭력과 공포 속에 잠식되었던 시대의 생생한 증언이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 루즈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고 무계급 사회를 강제하기 위해 전국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금되고 강제 이주와 노동에 내몰렸으며,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마저 박탈당했다. 단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인구의 4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이 땅에 드리워진 비극의 깊이를 웅변한다.

세 개의 장소는 이러한 억압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전기의 초기 억압을 드러내는 M-13 감옥, 체계적 폭력의 정점이었던 툴슬렝 대학살 박물관(구 S-21 감옥), 그리고 최종적 제거의 공간이었던 츠엉엑 대학살 센터. 이들은 단절된 기억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폭력의 연속성을 증언하며, 역사의 어두운 궤적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다.

그러나 역사는 단지 고통만을 남기지 않는다. 정권의 붕괴 이후 이 장소들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억압의 상징이었던 건물과 땅은 이제 성찰과 평화의 장소가 되었고, 방문하는 이들에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툴슬렝 대학살 박물관은 방대한 기록과 수집품을 보존하며, 캄보디아 특별재판소(ECCC)의 문서화 작업을 통해 학문적 연구와 역사적 이해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기념지는 단순히 과거의 유적이 아니다. 억압의 중심이었던 공간이 평화와 화해의 장소로 변모한 과정은, 인류가 기억을 통해 정의와 화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동시에 캄보디아가 간직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단순한 전통의 흔적을 넘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기억을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기념지와 무형문화유산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모두 인류가 남긴 상처와 희망을 품은 채 현재와 미래를 향한 성찰의 장이 된다. 총 7개의 유산은 무용, 연극, 음악, 놀이, 무술, 직물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캄보디아 문화의 풍부함을 보여준다. 궁정 의식과 종교 행사에서 연행되던 왕립 발레는 정교한 동작과 화려한 의상, 상징적인 제스처를 통해 캄보디아의 미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스벡 톰은 대형 가죽 인형을 이용한 그림자극으로, 렘커와 같은 서사문학을 무대 위에 구현하며 공동체 축제와 의례의 중심에 서왔다.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풍요와 결속을 기원하는 의례적 성격을 지니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한다. 차페이 당벵은 전통 현악기 차페이를 연주하며 노래와 이야기로 교훈을 전하는 음악 형식으로, 구전 전통과 교육적 기능을 동시에 담아낸다. 룩혼 콜 왓 스바이 안데트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신화적 이야기를 연기하는 가면극으로, 종교적 의미와 예술적 표현이 결합된 공연이다. 쿤 로보카토르는 크메르 전통 무술로, 신체적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 수양과 공동체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무예 전통으로 전승된다.

크라마 직조는 캄보디아인의 일상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전통 직물로, 단순한 의복을 넘어 사회적 상징과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일곱 가지 무형문화유산은 캄보디아가 단순히 과거의 유적을 보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 있는 문화적 기억을 통해 미래를 이어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더불어 캄보디아가 간직한 세 가지 세계기록유산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기억을 담아내며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첫 번째는 툴슬렝 대학살 박물관 기록물이다. 크메르 루즈 정권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하며 처형된 S-21 감옥의 자료가 여기에 모여 있다. 피해자들의 사진과 문서, 증언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캄보디아 현대사의 참혹한 현실을 세계가 잊지 않도록 하는 증거로 남아 있다.

두 번째는 렘커 구술 음성 기록이다.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서사문학 렘커(Reamker)를 대가 타 크룻(Ta Krut)이 구술한 음성 자료로, 구전 전통을 통해 이어져 온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산물이 아니라, 언어와 이야기의 힘으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온 증거다. 세 번째는 문학작품 이나오-부시바이다. 궁정 문학의 대표작으로, 사랑과 충절, 윤리적 삶을 주제로 한 고전 서사이다. 단순한 연애담을 넘어 공동체적 이상과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며, 캄보디아 문학이 세계 문학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이 세 가지 기록유산은 캄보디아가 단순히 유적과 사원의 나라가 아니라, 역사적 비극을 기억하고, 구전 전통을 이어가며, 문학적 성취를 통해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나라임을 증명한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문화적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세계유산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돌과 흙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이 남긴 서사이며, 신앙과 예술, 권력과 비극, 기억과 회복이 한데 얽힌 이야기이다. 앙코르의 첨탑 위로 번지는 새벽 햇살은 천 년을 넘어선 신앙의 숨결을 품고, 프레아 비히어의 절벽 위 장엄함은 자연과 문명이 서로를 껴안는 듯하다. 삼보르 프레이 쿡의 벽돌 사원은 세월의 풍화 속에서도 창조의 태동을 증언하며, 코케르의 피라미드형 사원은 하늘을 향한 인간의 열망을 돌계단에 새겨 놓았다. 그리고 캄보디아 메모리얼 사이트는 아름다움이 아닌 기억의 무게를 담아, 인류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은 과거의 흔적을 넘어 오늘날에도 살아 숨 쉬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간다. 왕립 발레의 정교한 동작, 스벡 톰의 그림자극, 차페이 당벵의 노래와 이야기, 크라마 직조의 일상적 상징은 모두 캄보디아가 현재에도 문화적 기억을 통해 미래를 이어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준다. 기록유산 속에 담긴 학살의 증언, 구전 서사의 음성, 궁정 문학의 고전은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문화와 정의, 화해의 힘으로 변모하는지를 증명한다.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넘어선다. 그것은 인류가 남긴 상처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장이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기는 순간이다. 앙코르의 첨탑 위로 번지는 빛, 프레아 비히어 절벽의 고요한 장엄함, 삼보르 프레이 쿡 벽돌 사원에 깃든 창조의 숨결, 코케르의 하늘을 향한 열망, 그리고 메모리얼 사이트의 무거운 기억까지—이 모든 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자 미래를 향한 경고와 성찰의 장으로 남는다.

무형문화유산과 기록유산 역시 여전히 살아 숨 쉬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인류 문화에 기여하는 증거로 존재한다. 발레의 정교한 몸짓, 그림자극의 서사, 직물에 담긴 일상의 상징, 기록 속 목소리와 문학은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정의와 화해의 힘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인간의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살아 있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역사 속의 자신을 만나게 되며, 기억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은은한 울림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한국에서 한 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중국인.”

이 표현은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언론에 사례로 소개된 중국 국적 A씨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웠고 현재 매월 연금을 받고 있다.”고 소개되었다.

또 다른 중국 국적 영주자 C씨는 “9개월 가입 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1개월 가입’, ‘119개월 추납’, ‘평생연금’, 여기에 ‘중국에 살면서 한국 연금 수령’이라는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네,” “중국인을 위한 것이었네” 하면서 국민적 여론을 부추기는 반응이 들끌었고,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허점을 외국인이 이용해 손쉽게 평생연금을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꼼수”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실거주기간과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 외국 발급 서류의 검증 강화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보면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잘 몰랐던 사람들도 추납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렇게 1, 2 달 정도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내용은 그 내면을 깊이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몇몇 사례를 들어, 너무 자극적인 보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역시 이번 논란 보도를 통해 큰 상처를 받게 된 사람들은 중국동포이다.

중국동포는 방문취업, 재외동포라는 외국인과 구별되는 체류자격을 갖고 한국생활을 하고 있다. 동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 중국인과도 크게 다른 점이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중국동포의 체류자격과 특수성을 헤아리지 않고 중국인으로 보도하고 있어, 중국동포와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이건 또 뭐야 조선족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또 욕 먹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동포로 인정해 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해주었으면 그에 걸맞게 언론방송들도 상황을 잘 파악해보고 보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한 논란도 보면, 한국언론들의 그런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자, 그렇다면, 왜 이번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논란을 두고 중국동포들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1. 먼저 ‘중국인 A씨’는 H-2 방문취업 동포이다. 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중국인 A씨’라고 소개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동포라는 한국에서의 외국인과 다른 체류자격과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 ‘중국인’이라는 국적만 강조될 경우 한국과 별다른 연고 없이 잠시 들어와 한 달 일한 중국인이 국민연금의 허점을 발견해 평생 한국 연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동포 가운데에는 H-2 방문취업을 시작으로 F-4 재외동포, F-5 영주 등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며 한국에서 오랜 기간 취업하고 생활해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적과 국내 체류·생활 이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 정말 ‘한 달치 보험료 내고 평생연금’인가?

두 번째로 따져봐야 할 것은 ‘한 달 일하고 평생연금’이라는 표현이다.

A씨가 실제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기간이 1개월이었다는 것은 보도된 사실이다.

그러나 1개월분 보험료만 내고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공짜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A씨는 기존 1개월에 더해 119개월분의 추납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다. 그렇게 총 가입기간 120개월을 만들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

따라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1개월 가입자가 과거 119개월을 추납할 자격을 인정받아 119개월분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었다’ 고 해야 한다.

그런데, 1개월밖에 일하지 않고 1개월치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언론방송에 도배하듯이 보도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보도를 보고, 당연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히 중국에 대해 반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미끼’를 던져준 꼴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3. 실제 가입기간이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왜 119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추납 가능한 기간으로 인정됐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 없다.

119개월이라는 국내 체류 기간이 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었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됐는지,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은 어떤 심사를 거쳐 이를 인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언론이 따져묻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이 이번 논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할 대목이다.

중국동포를 직접 상담한 현장에서 경험한 추납은 달랐다

최근 기자가 ‘63세 중국동포’의 상담사례를 소개한 유튜브방송을 게재했다. 이 분은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있으면서 5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리고 후에 5개월치 납부한 보함료 60여만원을 일시반환금 청구를 했다. 현재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이지만, 방문취업 체류자격일 때 낸 연금보험료는 출국할 때 일시반환금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60여만원을 되돌려달라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일시반환금 청구를 했더니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일시반환금 청구를 취소하고 115개월 간 내지 않은 1700만원을 내면 매달 28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추후납부제도에 대해서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1700만원 일시불로 내기에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매달 28만원씩 평생 받게 된다면 더 나은게 아닌가 생각해서 기자한테 ‘이게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를 해온 것이다.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잘 몰랐던 '국민연금 추납제도' 이건 꼭 알아둡시다...중국동포 A씨 상담사례로 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그래서 기자는 이 상담으로 외국인도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송으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게 되었고 상담해온 분에게도 “1700만원 적지 않은 돈이니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추후납부 제도 대상인지 정확히 물어보고, 대상자라고 하면 1700만원을 납부해도 좋을 것같다”고 답변을 해주었다. 매달 28만원씩 5년만 받더라도 원금 1700만원 가까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해외송금 제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 안내자료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63세인 이분은 추후납부제도에 의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니, 처음 상담을 해주었던 직원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직원이 와서, 처음 상담할 때와는 달리, 추후납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연금 수령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서류 저런 서류 떼어 와야 하고, 중국에서 공증서류도 떼어 와야한다고 말한다. 그 서류들을 보고, 중국에서 공증서류를 떼어 오려면 비용도 들고, 또 그 서류들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된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즉,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추후납부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긴 했지만, 실제 추납에 의한 연금 수령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사례 하나만으로 모든 중국동포의 추납 신청이 까다롭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외국인은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119개월분을 내고 손쉽게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실제 신청 현장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두 사례, 어떻게 해서 추납제도 대상자가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4. 이번 논란에서 가장 관심을 끈 숫자가 있다. ‘추납 신청자 848’ 중국국적자 67.6%

‘848명 외국인이 평생연금 받는다?’…그것도 중국인이 67.6%에 해당한다? 이 숫자도 구분해야 한다. 언론보도를 일반인이 보면, 848명이 몇 개월 정도 보험료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고 있데, 그것도 중국인이“ 이런 식으로 단순화 해 받아들이기 쉽다.

정확히 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련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증가했고, 추납 금액도 같은 기간 약 2억원에서 54억6천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분명 눈여겨봐야 할 증가다. 하지만 ‘848건’은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수가 아니다. 2024년 한 해의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다.

추납을 신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일부 언론이 소개한 중국 국적자 67.6%, 미국 13.7%, 캐나다 8.4%라는 수치 역시 2024년 848건의 국적별 구성비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보도에서 인용된 과거 국적별 추납 신청 통계다. 따라서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급증했다’는 것과 ‘외국인이 추납을 통해 대거 평생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작 궁금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4년 외국인의 추납 신청 848건 가운데 실제 추납을 인정받은 경우는 몇 건인가. 심사 과정에서 인정되지 않았거나 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는 몇 건인가. 신청자들의 추납 이전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평균 몇 개월인가. 1개월 또는 수개월만 실제 가입하고 100개월 이상 장기간 추납한 사람은 전체 신청자 가운데 몇 명인가. 119개월을 모두 추납한 사람은 몇 명이며, 그 가운데 실제 120개월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자가 된 사람은 몇 명인가. 또 그중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통계가 공개돼야 이번에 보도된 A씨 사례가 외국인 추납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전체 신청자 가운데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례인지 판단할 수 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보다 구체적인 통계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논란,

결국,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중국인’ ‘중국국적자’ 였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알고보면 ‘중국동포들’이다. ‘중국동포는 누구인가?’

한국언론방송은 이 물음에 심도있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국적만 놓고, ‘중국인’으로만 보도할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사회에서도 괜히 우리만 욕먹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중국동포들이 받게 되고, 중국동포들만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은 정체성에 있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 우린 동포 ‘코리언’이 아니라 중국인 ‘차이니즈’였어, 한국사회에 뭘 더 바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더 강조해 말하고 싶다. 그것은 중국동포를 동포로 인정하고 포용해 왔던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생긴다. 그럴 경우, 과연 누가 더 큰 손해인가? 중국인가? 대한민국인가? 언론은 심사숙고할 때이다.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후속]국민연금 '추납' 논란. 중국동포는 왜 억울? 한국언론 왜 이러나?

“중국 국적만 부각하고 중국동포의 체류 이력·추납 과정은 빠져…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848건은 추납 ‘신청 건수’…실제 연금 수급자가 몇 명인지도 확인해야”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번 논란에서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한 달 일하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실제 제도의 구조와 당사자들의 국내 체류 이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중국 국적자 상당수가 일반 중국인과는 체류 배경이 다른 중국동포라는 점을 언론이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문제와 관련해 밝힌 입장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단기 거주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의 시각에서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를 두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납제도에서 모두 배제하기보다는 실제 국내 거주기간과 가입·납부 이력 등을 따져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에서 한국 언론이 놓친 부분을 하나씩 짚었다.

첫째는 ‘중국인’과 ‘중국동포’의 구분이다.

논란이 된 사례 가운데 중국 국적 A씨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한 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동포였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 역시 영주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자로 소개됐다.

그러나 상당수 언론 보도에서는 이들을 ‘중국인 A씨’, ‘중국 국적자’ 등으로 표현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중국인이 잠시 입국해 한 달 일한 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한국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김 대표의 지적이다.

중국동포 가운데 상당수는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 영주(F-5)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서 한국에서 장기간 취업하고 생활해 왔다. 따라서 국적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국내 체류 이력과 동포라는 특수성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달 일하고 평생연금’이라는 표현이다.

김 대표는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처음 납부한 기간이 1개월이었다고 해도 1개월분 보험료만 내고 120개월의 가입기간을 공짜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도된 사례의 당사자는 1개월 가입 후 추납제도를 통해 나머지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해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웠다. 따라서 ‘1개월 가입’이라는 사실과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독자들이 제도의 실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고치면 된다”며 “그러나 ‘한 달 일하고 평생연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만 반복되면 중국인이 거의 돈을 내지 않고 한국 국민연금을 받아가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김 대표가 주목한 것은 “왜 1개월 가입자에게 119개월의 추납 가능기간이 인정됐는가”​라는 문제다.

추납은 단순히 돈을 한꺼번에 내면 누구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추납이 가능한 기간과 사유가 인정돼야 하고 관련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언론이 더욱 깊이 취재해야 할 대목은 특정 외국인이 ‘꼼수’를 썼느냐는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제도에서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 장기간 추납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자신에게 실제 상담을 요청해 온 63세 중국동포의 사례도 소개했다.

이 동포는 과거 방문취업 체류 당시 약 5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고,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약 60만원의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으로부터 약 115개월분, 1,700만원가량을 추납하면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공단을 찾아 구체적으로 상담하자 중국에서 발급받은 관련 서류와 공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이 동포는 추납을 포기하고 반환일시금을 받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사례를 통해 “외국인이 추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곧바로 평생 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언론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외국인 추납 통계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0여 건 수준에서 2024년 848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중국 국적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848건은 ‘추납 신청 건수’이지 곧바로 ‘노령연금 수급자 848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그렇다면 848건 가운데 실제 심사를 거쳐 추납을 완료한 사람은 몇 명인지, 그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해 실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지까지 확인해야 논란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논란이 중국동포들에게 더욱 억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한 달 가입’, ‘평생연금’이라는 표현이 결합하면서 중국동포들이 제도의 허점을 찾아 국민연금을 손쉽게 가져가는 집단처럼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제도인 만큼 외국인 추납제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며 “그러나 제도 개선과 별개로 언론 역시 국적, 체류자격, 국내 거주기간, 실제 추납 보험료, 신청과 수급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논란은 ‘외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누가 어떤 조건에서 추납을 인정받았는지, 실제 수급자는 얼마나 되는지, 장기체류 동포와 단기체류 외국인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방송을 통해 “제도의 허점은 고치되, 그 과정에서 중국동포가 사실과 다른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 언론의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후속 취재를 주문했다.

최근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 방식을 둘러싸고 편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에서 단 1개월만 연금에 가입한 뒤 과거 내지 않았던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경제적 기여도 없는 해외의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매달 추가 수당을 챙기는 구조까지 노출됐다. 국민이 정성껏 모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재정 누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외교적·법적 마찰을 예방하면서도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국적만을 이유로 한 무조건적인 가입 배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국제노동기구(ILO) 조약과 충돌할 위험이 크므로, 상대국 제도가 우리 국민에게 제공하는 연금 혜택 수준에 맞춰 수급권을 연동하는 '상호주의 국가별 등급제'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와 함께 E-9(비전문취업) 등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연금 수급권 대신 귀국 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제'로 수급 구조를 단순화하여 현장의 인력난과 불법체류 전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해외 부양가족 검증 체계 강화도 시급한 과제다. 해외 거주 부양가족 연금 신청 시 수급자가 정기적인 해외 송금 내역과 현지 생존 확인서 등 실질적 부양 관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송출국과의 사회보장협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실거주 요건'을 부양가족 연금 수급의 필수 항목으로 명시하고,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연금공단 간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해 외국인 수급자의 장기 해외 체류 시 연금 지급을 자동 일시 정지하는 행정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단기 가입 후 편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에 한해 '국내 사업장 실제 가입 및 실거주 기간 최소 3~5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에만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재정립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국적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고 경력단절 여성 등 내국인 서민층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국적이 아닌 '실제 국내 경제활동 및 거주 기간'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연금 제도의 허점과 편법 수급 논란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이주민 전체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 인식을 고조시켜 향후 사회통합 정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할 경우 다문화사회로 진입할수록 연금 문제는 갈등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인 만큼, 상호주의와 실거주 원칙에 기반한 정밀하고 조속한 제도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 신상록 논설위원 (상명대 대학원 이민통합전공 교수, 사단법인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뉴스와 웹 콘텐츠의 첫 독자가 사람이라는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용자가 원문을 찾기 전에 AI가 여러 문서를 먼저 읽고, 골라내고, 요약해 답으로 재구성하는 유통 경로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뉴스 소비의 중간에 들어온 AI

뉴스 소비의 변화는 더 이상 미래형 이야기가 아니다. Reuters Institute가 2026년 6월 발표한 Digital News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 응답자의 10%가 매주 ChatGPT·Gemini·Perplexity 같은 AI 챗봇을 뉴스 이용에 활용한다고 답했다. 전년 7%에서 상승한 수치다. 한국은 14%로, 전년 대비 이용률이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국가 중 하나로 집계됐다.

중요한 변화는 AI가 새로운 뉴스 생산자라기보다 ‘유통의 중간층’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검색창에서 여러 기사 제목을 훑는 대신 챗봇에 사건의 배경, 비교, 의미를 묻는다. AI는 그 과정에서 여러 웹 문서를 검색하거나 가져와 핵심을 조합하고, 경우에 따라 원문 출처를 함께 제시한다.

Google도 8월 Google News의 일일 오디오 브리핑을 사용자가 관심 주제에 맞게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AI가 여러 매체의 보도를 모아 브리핑하고, 원문 출처와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뉴스 콘텐츠가 ‘사람이 찾아 읽는 페이지’에서 ‘AI가 먼저 선별해 사람에게 전달하는 원재료’로도 기능하기 시작한 셈이다.

‘좋은 기사’의 조건에 기계 가독성이 추가된다

이 변화가 곧 사람을 위한 기사 작성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취재, 책임 있는 보도, 독창적인 분석과 원자료의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 AI가 답을 만들기 위해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원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만 콘텐츠 제작자에게는 새로운 조건이 추가된다. 사람이 읽으면 이해되는 글뿐 아니라, 검색엔진과 AI가 문서의 주제·기업·제품·날짜·근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제목과 본문에 핵심 엔티티가 명확하게 등장하고, 소제목으로 문맥이 구분되며, 근거 URL과 발행·수정 시점이 남아 있고, RSS·사이트맵·Article 구조화 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 장치가 갖춰질수록 문서의 의미를 전달하기 쉽다.

반대로 AI를 겨냥한다며 같은 내용을 질문만 바꿔 대량 생산하는 방식은 오래가기 어렵다. 검색 플랫폼 역시 독창적 정보, 실제 분석, 명확한 출처가 없는 대량 생성 콘텐츠를 품질 문제로 다루고 있다. ‘AI가 읽기 쉽게 만든다’와 ‘AI에게 노출되기 위해 빈 문서를 만든다’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국내 실험 사례, 공개정보 분석 매거진 ‘시그널필드’

국내에서도 이런 변화를 전제로 한 콘텐츠 실험이 등장하고 있다. 공개정보 분석 매거진 ‘시그널필드(Signal Field)’는 기업·제품·산업의 공개 자료를 모아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고, 한 주제를 여러 질문과 근거로 연결하는 방식의 분석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다. 시그널필드는 KOIS가 운영하며, 일반적인 체험 후기나 속보 경쟁보다 공개 문서의 비교·판정·업데이트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하나의 기업이나 제품을 단일 소개글로 끝내지 않고, 통합 분석과 세부 쟁점, 비교 기준을 묶은 ‘dossier’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정책이나 제품 조건이 생기면 같은 주제 아래 분석을 추가한다. 사람 한 명이 모든 문서를 순서대로 읽지 않더라도, AI가 특정 질문에 필요한 문서를 찾아 조합할 수 있도록 작은 지식망을 만드는 방식이다.

사이트는 RSS와 사이트맵, Article JSON-LD 등 기계 판독 구조를 함께 제공하고,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자체 분석에서 도출한 판단을 구분해 제시한다. 핵심 목표는 ‘AI 전용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읽어도 의미가 있고, 동시에 검색·AI 시스템도 문맥을 잃지 않도록 콘텐츠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

페이지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통 가치

이런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성과를 페이지뷰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용자가 AI 답변에서 필요한 내용을 얻고 원문을 클릭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AI가 특정 매체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검색하고, 기업이나 제품을 설명할 때 해당 문서를 근거 후보로 활용한다면 직접 방문이 많지 않아도 정보 유통망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언론사와 전문 매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 앞으로 중요한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기사를 생산했는가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어떤 원자료와 분석을 축적했고 그것을 검색과 AI가 얼마나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느냐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전문 매체는 모든 뉴스를 빠르게 쫓기보다 자신만의 분야에서 반복되는 질문과 근거를 깊게 축적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AI가 뉴스의 최종 독자를 대체하는 시대라기보다, 사람에게 도달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읽는 ‘중간 독자’가 하나 더 생긴 시대에 가깝다. 검색 결과의 파란 링크를 거쳐야만 콘텐츠가 유통되던 구조가 답변·요약·추천 중심으로 바뀌면서, 기사의 문장뿐 아니라 문서 구조와 근거의 연결 방식까지 콘텐츠 경쟁력의 일부가 되고 있다.

AI 시대에도 마지막 경쟁력은 ‘원문’

AI가 아무리 잘 요약해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정확한 취재 기록, 공식 문서, 현장 데이터, 검증 가능한 분석이 웹에 존재해야 AI도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AI 시대는 원문의 가치가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원문이 기계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되고 다시 전달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결국 콘텐츠 제작자의 질문도 달라지고 있다. ‘사람이 이 기사를 클릭할까’에 더해 ‘AI가 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한 질문에서 다시 찾아낼 수 있을까’가 새로운 편집 질문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 유통의 첫 독자가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편집용 제목 후보

• 검색에서 ‘답변’으로… AI가 바꾸는 뉴스 유통, 새 독자는 기계다

• 사람이 읽기 전에 AI가 읽는다… 뉴스·웹 콘텐츠 유통의 구조 변화

• AI가 골라 읽고 요약하는 시대… 기사는 이제 사람과 기계를 함께 상대한다

편집 참고자료

•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6 - South Korea

•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6 - Overview and key findings

• Google, Personalize the content you see on Search, Discover, and News (2026-08-20)

• Signalfield 공식 홈페이지 

시그널필드 · 전문 분석 칼럼

편집 메모: Signalfield 소개 비중은 전체 기사에서 약 20% 수준으로 제한했고, 광고성 표현보다 AI 뉴스 유통 변화의 국내 사례로 배치했습니다. 게재 시 매체 문체에 맞게 제목·리드와 Signalfield 소개 분량을 조정해도 됩니다.

나는 캄보디아를 세 차례 찾으며 그 나라를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업무로 머물렀던 시간이었기에, 공적인 자리와 개인적인 교류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UNESC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는데 그 속에 캄보디아도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체로 겸손하고 온화했으며, 그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러나 오늘날 캄보디아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밀려온다. 내가 기억하는 그들의 따뜻한 성품과 사회적 사건은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진다.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길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한 경험이다. 수도 프놈펜에는 약 230만 명이 살고 있고, 전체 인구는 1,784만 명에 달한다. 한반도의 0.8배 크기에 불과한 땅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풍경과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다. 거리에서는 크메르어가 가장 많이 들리지만, 불어와 영어, 중국어도 곳곳에서 섞여 나온다. 불교 사원은 도시와 시골 어디서든 눈에 띄며, 국민의 95.0퍼센트가 불교를 믿는 만큼 일상 속에서 불교적 가치가 깊게 배어 있다. 크메르족이 대부분을 이루지만, 베트남계와 중국계, 참족, 고산족 등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며 독특한 문화적 색채를 더한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내륙 국가로 세 나라와 국경을 접한다. 동쪽과 남동쪽에는 베트남이 자리하며, 캄보디아와 가장 긴 국경을 공유한다. 메콩강 유역을 따라 이어지는 이 지역은 농업과 수산업이 활발하고, 역사적으로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던 곳에 크메르 소수민족이 거주한다. 오늘날에는 무역과 경제 협력이 중심이 되지만, 과거에는 영토 문제와 민족 문제로 긴장이 존재했다.

서쪽과 북쪽에는 태국이 있다. 당렉산맥이 자연 경계를 이루며, 역사적으로 크메르와 시암 왕국 사이에는 갈등이 많았다. 특히 프레아 비헤아 사원과 같은 국경 지역은 분쟁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는 관광과 노동력 교류가 활발하여 두 나라 사이의 접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북동쪽에는 라오스가 위치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국경은 상대적으로 짧으며, 메콩강을 공유한다. 두 나라 모두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교류는 주로 강과 도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오스는 내륙국이기에 캄보디아와의 관계는 제한적이지만, 불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종교와 문화적 유사성이 크다. 이와 같이 캄보디아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라는 세 나라에 둘러싸여 있으며, 각국과의 관계는 역사적 갈등과 협력의 교차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베트남과는 경제적 협력이, 태국과는 관광과 문화 교류가, 라오스와는 농업과 수자원 협력이 주요한 축을 이루며, 이러한 주변국과의 관계는 캄보디아의 정체성과 외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사의 흔적은 캄보디아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이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번영했던 앙코르 제국은 앙코르와트라는 거대한 사원을 남겼고, 그 웅장함은 오늘날에도 여행자를 압도한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는 빛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를 거쳐 독립을 맞이했으나, 1970년대 크메르 루즈 정권 아래에서 참혹한 학살과 사회 붕괴를 겪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아 현재는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경제의 뿌리는 여전히 농업이다. 메콩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쌀은 국민의 삶을 지탱한다. 동시에 앙코르와트와 같은 세계적 문화유산 덕분에 관광업은 외화를 불러들이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 자리한 거대한 사원으로,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수리야바르만 2세가 힌두교 비슈누 신을 모시기 위해 세웠다. 사원은 신화 속 수미산을 형상화한 구조를 지니며, 중앙의 높은 탑과 네 개의 작은 탑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외벽과 해자는 사원을 둘러싸며, 내부에는 인도 신화와 전투 장면을 정교하게 새긴 부조가 이어져 당시의 예술적 수준을 보여준다.

세월이 흐르면서 앙코르와트는 불교 사원으로 바뀌어 오늘날까지 신앙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캄보디아 국기에 그려질 만큼 국가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으며, 199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새벽 햇살이 사원 앞 연못에 비칠 때의 풍경은 특히 장관으로 꼽히며, 많은 여행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유적을 넘어 크메르 문명의 정점과 캄보디아 민족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최근 캄보디아는 의류와 신발 제조업의 성장을 통해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빈곤과 인프라 부족, 교육과 보건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본 캄보디아 사회는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불교적 가치가 일상에 스며든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었다. 사원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젊은 인구 구조는 활기찬 에너지를 뿜어냈다.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풍경은 이 나라가 지닌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면서도, 크메르족 중심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캄보디아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삶이 한데 어우러진 거대한 이야기의 무대임을 실감한다. 앙코르와트의 돌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프놈펜의 분주한 거리, 메콩강의 흐름 속에서 캄보디아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보여준다. 떠나는 순간마다 다시 돌아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 나라가 내게 남긴 울림이 단순한 기억을 넘어선 깊은 인상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외교 관계는 1970년 5월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1975년 4월 캄보디아가 공산화되면서 한국은 주재 대사관을 철수해야 했고,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후 1996년 5월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서 관계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1997년 10월 외교 관계를 재개하면서 상주 대사관을 다시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게 되었다. 

삼덱 테코 훈센(Samdech Techo Hun Sen)은 1985년부터 2023년까지 38년 동안 캄보디아 총리직을 지켜온 장기 집권 지도자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꾸준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공식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인사를 자처하며,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고 박정희 대통령을 정치적 롤모델로 언급한 적도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경제고문으로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이 대통령 취임식에 국가수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한국에 대한 그의 우호적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훈센은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북한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국과의 연대감을 보여주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에도 시하모니 국왕과 환담을 나누고 훈센 총리와 회담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으로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프놈펜의 병원 두 곳을 방문했다. 그중 헤브론 의료원은 2007년 한국인 의사들이 설립해 현재 연간 6만 명을 진료하는 중요한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당시 대통령 부인은 심장질환을 앓던 로타 군의 집을 찾아가 도움을 주었고, 로타 군은 한국으로 이송돼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일은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훈센은 상원의장으로서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11일에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캄보디아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2025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감금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수사 공조 기구인 ‘코리아 전담반’(Korea Taskforce)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결정은 양국 간 치안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훈센은 총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한국과 캄보디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2023년 총선 이후 총리직을 아들 훈 마네트에게 넘겼고, 훈 마네트는 군 출신으로 권력을 이어받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아버지의 장기 집권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캄보디아와 북한의 관계는 한국과의 외교사와는 다른 궤적을 그려왔다. 1962년 4월 영사 관계를 시작으로, 1964년 12월에는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며 양국은 일찍이 교류의 문을 열었다. 이는 당시 캄보디아가 다양한 외교적 노선을 모색하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다. 오늘날 프놈펜의 뚤꼭 로터리에서 시내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흰 대리석에 새겨진 ‘김일성 대원수 거리’라는 한글 현판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이 1994년 사망했을 때, 시아누크 전 국왕이 그의 죽음을 추모하며 붙인 이름이다. 이 거리 표식은 단순한 도로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캄보디아가 걸어온 외교적 궤적과, 특정 시대에 맺어진 관계의 흔적을 상징한다.

이처럼 외교는 단순히 국가 간의 협정이나 문서에 머무르지 않는다. 도시의 풍경 속에, 길 이름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다. 캄보디아와 북한의 관계는 그 자체로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흔적을 도시의 한 모퉁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캄보디아 내 북한 대사관은 현재 정치적·외교적 상징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노동당 대회를 기념하는 행사와 캄보디아 외교부와의 회담이 주요 활동으로 나타났다. 경제적·문화적 교류는 국제 제재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양국은 여전히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강조하며 외교적 접촉을 지속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만 626명으로 집계되었다(재외동포청). 반면, 2025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6만 7,985명에 달하며(법무부), 이들 대부분은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입국한 이주 노동자들이다.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며 한국 사회와 경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對)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994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총 15억 2,000만 달러에 달한다(OECD). 이 가운데 무상원조는 6억 3,000만 달러로, 2024년 한 해에만 5,520만 달러가 집행되었다. 또한, 유상원조는 8억 9,000만 달러이며, 같은 해 1억 7,370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과 캄보디아가 인적·경제적 차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개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이 캄보디아 사회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귀환동포 국적 문제를 왜 지금 다시 논의해야 하는가?”

“해외동포 지원 넘어 돌아온 동포의 안정적 정착 고민할 때”

귀환동포 100만 시대를 맞아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 사할린동포 등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국적과 체류 문제를 짚어보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26일 오후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이용선 국회의원이 주최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귀환동포의 국적 문제를 단순한 출입국·체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배와 이주, 분단과 전쟁, 냉전이라는 한반도 근현대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오후 2시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이승재 연구교수의 사회로 개회식을 갖고, 2부는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귀환동포 100만 시대와 국적법’ 주제토론이 펼쳐졌다. 주제발표는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가 “귀환동포와 국적법, 제도개선이 왜 필요한가?”,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 “구 소련지역 귀환동포의 국적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이정관 전 재외동포영사대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했다.

이어 제3부에서는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 문민 서울국제문화원 원장,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의장,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이 참여해 발표했다.

토론회에 동포단체·학계·시민사회·종교계 인사와 1949년 10월 이전 출생 중국동포 당사자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결국 귀환동포 100만 시대에 걸맞게 재외동포정책의 시선을 ‘해외에 있는 동포’에서 ‘돌아와 함께 살아가는 동포’까지 넓혀야 한다는 과제​를 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역사적 격변 속에서 발생한 국적과 가족관계 기록의 단절을 언제까지 고령의 개인에게만 증명하도록 할 것인지, 국가는 어디까지 책임지고 찾아주고 지원해야 하는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정부와 국회에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1부 개회식 때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대표이자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장인 이진영 교수는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던 문제”라며 “이제 재외동포정책은 ‘해외의 동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문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돌아온 동포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식민지 지배와 이주, 해방과 분단, 냉전이라는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한 개인과 가족의 국적 문제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동포·고려인동포·사할린동포 문제 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 토론회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해외 출장 관계로 토론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용선 국회의원은 서면으로 “과거 재외동포 정책과 영사 업무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동포를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정착하는 동포들의 삶까지 폭넓게 살펴야 할 때”라고 인사말을 남겼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도 서면으로 “이제 귀환동포는 100만이 아닌 110만 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국내 체류동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7.8%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귀환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은 이제 우리 동포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진광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제도보다 먼저 사람이고, 숫자보다 먼저 한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적과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부모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교육과 성장, 사회적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귀환동포 정책 역시 가족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행사의 공식 주제는 ‘귀환동포 100만 시대’이다. 그런데 “귀환동포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김경협 청장이 밝혀,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아래는 제 2부 주요현안토론과 제3부 종합토론을 정리한 것이다.

“역사가 만든 국적 문제, 왜 개인이 모두 증명해야 하나”

이날 토론의 중점은 제2부 ‘귀환동포 100만 시대와 국적법’이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1시간 동안 열린 주제토론은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와 최상구 지구촌동포연대 대표가 사례 위주 발표를 하고 토론자로 참여한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이정관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발표했다.

김용필 대표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문제를 제기했다. 2004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포들에게 국적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국내 출생기록이 없는 경우 한국 내 친척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실제 고령 동포 사례를 소개하며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역사적 특수성과 장기 국내체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국적회복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인 중국동포 최학영, 천금녀, 이순자 씨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국적회복 문제는 귀환 중국동포 1세대들의 마지막 소원이자 ‘마지막 국적 문제’로 규정했다

최상구 대표는 구소련지역 사할린·고려인동포가 겪는 국적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1998년 국적법 개정 이전 출생한 모계혈통 동포의 국적 문제와 창씨개명, 러시아식 성명 변경, 가족관계 자료 소실 등으로 국적판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강제동원과 분단, 전쟁, 냉전으로 발생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먼저 나서 제도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국적법의 사각지대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가체제의 변화가 만든 것인 만큼, 구제 역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이 국적 취득과 상실을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1949년 중국동포 문제를 ‘국적회복’이 아니라 ‘국적판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가를 제기했다.

조 변호사는 “식민지배와 분단·냉전으로 기록이 사라졌는데 이를 수십 년 뒤 고령의 신청자가 모두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는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자료 조회와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실제 지구촌동포연대와 함께 재외동포청의 지원사업으로 영주귀국사할린 동포 법률상담 지원활동에 참여했다. 국적 관련 문제가 주요 상담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국적문제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로서의 식견과 제안을 해주어 관심을 끌었다.

이정관 전 대사는 사례로 발표된 중국동포 최학영, 천금녀, 이순자씨의 사연에서 드러난 특이점을 주목해 보고, 귀환동포들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정관 대사는 “완화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포들이 국적회복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재외동포청이 먼저 상담하고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지원한 뒤 법무부와 연결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재외동포청이 1차 상담과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법무부와 연계하는 구조이다.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서 실제 해결되는 제도로”

제3부 종합토론은 이진영 교수가 사회로 제2부에서 제기된 국적 관련 문제를 정부 정책과 현장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다.

강모세 재외동포청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장은 최근 재외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귀환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재외동포 민원 2,800여 건을 전수조사해 관계부처 답변을 검토한 뒤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주목해 볼 것은 국적 취득·회복 과정에서 고려인동포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실제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청은 해결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찍이 한국인과 국제결혼으로 귀화한 문민 서울국제문화원 원장은 80세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참여했다. 한국 국적인 자신과 딸, 중국 국적으로 남아 있는 80세 어머니의 사례를 들며 “이것은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할머니만 한국인이 아니냐’고 묻는 우리 아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민 원장의 어머니는 김용필 대표의 주제발표 사례로 언급된 이순자씨로 현재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서 가족관계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회복 신청을 못하고 있다.

김세광 중국동포단체협의회 의장은 “국적회복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 국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고령동포 별도 심사기준 마련, 가족관계 입증 대체수단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서 실제로 국적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센터장은 “고려인 문제 역시 단순한 체류와 정착지원 차원을 넘어 역사적 특수성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에서 성장한 차세대 동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 회장은 “국적정책이 과거의 ‘역사적 연계’뿐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 살아가며 형성한 ‘실질적 귀속’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만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자신의 삶을 두고 있는가도 물어야 한다”며 변화된 귀환동포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국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귀환동포의 국적 문제를 과거의 혈통과 기록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특수성과 현재 한국사회에서 형성한 삶의 관계까지 함께 볼 것인지라는 질문을 남겼다. 정영순 회장이 말했듯 이제 국적정책은 “어디에서 왔는가”뿐 아니라 “지금 어디에 삶을 두고 있는가”까지 함께 묻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동포단체, 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인사들도 찾았다. 조롱제 재외동포포럼 이사장, 이남철 월드샤프연구소 소장(EKW동포세계신문 논설주간), 진방주 목사(동막교회, 전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 고려인협회 김찬범 코리아알렉스 이사, 중국동포한마음연합총회 김세광 총회장, 주성만 사무총장, 임성길 중국 변호사(중국동포연합중앙회 법률자문위원장) 등 임원진들이 참여해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번 토론회의 주요 대상자인 1949년 10월 이전 출생 중국동포들도 여러명 참여해 사례발표에 힘을 실어주었다.

다만, 토론회 참석자들 중에는 국적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다. 

(기업정보=EKW) ‘AI 검색 최적화 업체를 추천해 달라’, ‘ChatGPT에 우리 회사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업용 RAG 솔루션과 일반 AI 챗봇은 무엇이 다른가.’

기업이 생성형 AI 검색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이 같은 질문도 늘고 있다. 그러나 AI 검색 최적화, 이른바 GEO(Generative Engine Optimization)는 단순히 AI로 글을 많이 생산하거나 특정 키워드를 반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AI가 기업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먼저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공식자료가 정리돼 있어야 한다. 여기에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 근거가 확인된 답변, 검색 가능한 공개 페이지, 지속적인 수정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

국내 기업 코이스(KOIS)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한 ‘KOIS AI 지식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KOIS AI 지식엔진 공식 사이트: https://knowledge.kois.co.kr

KOIS 공개 GEO 지식허브: https://kois.co.kr/geo

ChatGPT가 회사 정보를 틀리게 답하는 이유

기업 정보는 보통 회사 홈페이지, 제품소개서, PDF 카탈로그, 보도자료, 블로그, 상담자료와 영업자료 등에 흩어져 있다.

문제는 자료마다 내용과 작성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품 사양이나 가격, 지원 정책이 변경됐는데도 과거 PDF와 오래된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검색엔진과 생성형 AI가 서로 다른 정보를 발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최신 정보가 있지만 정작 고객이 묻는 방식으로 정리된 답변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회사 연혁보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한다.

“우리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나.”“도입 비용은 얼마인가.”“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가.”“설치 기간과 유지보수 방식은 어떻게 되나.”“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구매 직전 질문에 대한 답이 공개 웹페이지로 존재하지 않으면 AI 역시 해당 기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다른 업체와 비교하기 어렵다.

기업 공식자료를 고객 질문과 연결

KOIS AI 지식엔진은 기업이 제공한 회사소개서, 제품자료, 서비스 정책, 상담자료 등에서 답변 근거를 찾고 이를 고객 질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먼저 고객이 검색과 상담 과정에서 물을 가능성이 높은 질문을 발굴한다. 이후 질문마다 기업 자료를 검색해 답변 초안을 만들고, 담당자가 사실관계와 공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을 통과한 답변만 인터넷에 공개된다. AI가 초안을 작성하더라도 최종 발행 여부는 사람이 결정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구조다.

발행된 답변은 각각 독립된 주소를 가진 질문형 페이지가 된다. 기업은 발행 이후에도 내용을 수정하거나 공개를 중단할 수 있다.

제품의 전체 기능과 도입 방식은 KOIS AI 지식엔진 공식 사이트인 https://knowledge.koi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공개 결과물을 보여주는 GEO 지식허브

AI 검색 최적화 업체를 비교할 때는 제안서에 적힌 설명만 보지 말고 실제로 발행된 결과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KOIS는 자사 질문형 콘텐츠를 https://kois.co.kr/geo에 공개하고 있다.

이 페이지는 KOIS AI 지식엔진으로 작성·검수된 Q&A를 주제별로 모은 공개 지식허브다. AI 검색 최적화, SEO 전략, 고객 질문 수집, 기업용 RAG, PDF 자료의 웹 콘텐츠 전환, B2B 마케팅 등과 관련한 질문을 개별 페이지로 제공한다.

각 콘텐츠는 질문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과 세부 설명을 함께 제공한다. 개별 답변을 흩어진 블로그 게시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 지식허브 안에 축적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공개 지식허브가 실제 도입 결과물을 판단하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단순히 ‘AI 검색에 노출시켜 준다’는 설명보다 어떤 질문을 선정하고, 답변을 어떤 구조로 작성하며, 공개 페이지가 어떤 형태로 발행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AI 글쓰기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적인 AI 콘텐츠 제작은 키워드나 간단한 지시문을 입력한 뒤 글을 생성하는 방식이 많다. 빠르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기업의 실제 제품 사양, 가격, 계약 조건, 지원 범위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AI 지식엔진은 글쓰기보다 근거 관리와 발행 절차에 초점을 둔다.

기업 공식자료를 답변 근거로 사용하고, 고객 질문과 근거자료를 연결하며, 사람이 확인한 답만 공개한다. 같은 기업 자료를 기준으로 홈페이지 질문창의 답변과 공개형 Q&A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도 차이다.

기존 FAQ와도 성격이 다르다. 일반 FAQ가 고객센터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을 짧게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 GEO 콘텐츠는 검색 이용자와 생성형 AI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별로 충분한 설명과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상업적 검색에 필요한 것은 ‘구매 직전 질문’

AI 검색 노출을 준비할 때 정보성 질문만 대량으로 만드는 방식은 실제 문의와 매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에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이 구매나 상담을 결정하기 전에 묻는 상업적 질문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라면 최소 주문 수량, 납기, 인증, 주문 제작 가능 여부, A/S 범위가 핵심 질문이 될 수 있다. 병원이라면 진료 대상, 시술 방법, 비용 결정 기준, 회복 기간, 예약 절차가 중요하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라면 구축 기간, 기존 시스템 연동, 데이터 이전, 보안, 사용자 수, 유지보수 비용이 구매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

KOIS 방식은 이런 질문을 기업 자료와 연결해 공개 답변으로 축적한다. 검색 이용자가 회사명을 이미 알고 들어오는 단계뿐 아니라, 특정 문제를 해결할 업체를 찾는 단계에서 기업 정보가 발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재외동포·해외 진출 기업에도 필요한 정보 일관성

해외 고객을 상대하는 재외동포 기업과 수출기업은 언어별 정보 불일치 문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최신 제품 정보가 있지만 영문이나 현지어 페이지에는 과거 내용이 남아 있거나, 번역 과정에서 제품명·인증·배송·계약 조건이 다르게 표현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고객뿐 아니라 검색엔진과 AI도 어느 정보가 최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이 승인한 공식자료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고, 그 자료에서 언어별 답변과 공개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해외 고객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번역된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발행해서는 안 된다. 계약, 의료, 금융, 인증, 보증 조건처럼 표현 하나가 중요한 정보는 해당 언어와 업무를 이해하는 담당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AI 검색 최적화 업체 선택 전 확인할 사항

GEO 업체나 기업용 RAG 솔루션을 검토한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AI가 어떤 자료를 답변 근거로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개 인터넷 자료를 임의로 조합하는지, 기업이 제공하고 승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콘텐츠 공개 전에 사람의 검수와 승인 과정이 있는지 봐야 한다. AI가 만든 초안을 자동으로 대량 발행하는 구조라면 정보 오류와 브랜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셋째, 결과물이 어디에 남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행사 플랫폼에만 게시되는지, 고객사 홈페이지나 고객사 이름의 공개 지식허브에 축적되는지에 따라 장기적인 활용 가치가 달라진다.

넷째, 실제로 공개된 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제목과 본문 구조, 모바일 화면, 내부 링크, 수정 가능 여부와 검색 접근성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존 답변을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격, 제품 사양, 정책이 바뀌었는데 과거 답변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가 강화될 수 있다.

여섯째, AI 추천이나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최종적인 크롤링, 색인, 검색 노출과 AI 답변 채택 여부는 각 검색엔진과 AI 서비스가 결정한다.

AI 추천 보장보다 ‘추천할 근거’를 만드는 일

어떤 GEO 업체도 ChatGPT, 구글, 네이버 등 외부 서비스가 특정 기업을 반드시 추천하거나 인용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다. 고객이 실제로 묻는 질문을 찾고, 기업이 책임질 수 있는 답을 만들고, 검색 가능한 페이지로 공개하고, 정보가 바뀔 때 계속 수정하는 일이다.

KOIS AI 지식엔진은 기업 자료 기반 답변, AI 초안, 사람의 검수, 질문별 공개 페이지, 지식허브와 홈페이지 질문창을 하나의 운영 흐름으로 연결하려는 서비스다.

AI 검색 최적화 업체, 기업용 RAG 솔루션 또는 AI 검색 마케팅 서비스를 찾는 기업이라면 홍보 문구보다 실제 공개 결과물과 근거자료 관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KOIS AI 지식엔진의 기능과 도입 구조는 https://knowledge.kois.co.kr, 실제 공개된 질문형 GEO 콘텐츠는 https://kois.co.kr/ge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KOIS가 공개한 제품 소개와 공개 지식허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업·기술 소개 기사다. 구체적인 제공 기능, 구축 범위와 비용은 도입 시점의 공식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인천=EKW) 교육사회적협동조합 디아스포라연구소(소장 박봉수)는 지난 8월 22일(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제2회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이주배경 학생들이 자신이 가진 두 개의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 꿈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중언어 능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발표를 응원했다.

대회 발표에는 초등학생 19명, 중·고등학생 9명, 학부모 6명 등 총 3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교생활 ▲나의 미래 ▲이중언어 교육 경험을 주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한국어와 러시아어 등 자신이 사용하는 두 언어로 발표했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일상과 친구들과의 관계,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배우면서 느낀 점 등을 진솔하게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며 “두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잃지 않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부모 6명도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학부모들은 한국 생활 적응의 과정과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경험, 그리고 가정에서의 언어교육, 자녀가 두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 등을 함께 나누며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디아스포라연구소 박봉수 소장은 “이중언어는 부족한 한국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의 경쟁력”이라며 “자신의 모국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면서 동시에 한국어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무대에 선 아이들이 두 개의 언어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주배경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강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회 이중언어말하기대회」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말하기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들려주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함께 발표자로 참여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이중언어 교육의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됐다.

디아스포라연구소는 앞으로도 이주배경 학생들이 한국어와 모국어를 함께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중언어를 개인의 자산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상호이해를 높이는 힘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계국제결혼여성총연합회(World-KIMWA, 이하 월드킴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스카이베이 호텔 경포에서 ‘2026년 제20회 월드킴와 세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혀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파독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 하노버에 정착해 한인 사회를 이끌어온 김순복 제10대 총회장을 중심으로 전 세계 16개국 42개 지회 회원들이 결집한다. 회원들은 3박 4일간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한인 청소년 육성, 거주국 내 한민족 정체성 확립 방안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적 편견 극복한 이주 경험… 국내 다문화 정책의 '실천적 모범'

국내 다문화 정책 전문가들은 40~50년 전 단일민족 의식이 강했던 국내외의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해외 주류 사회에 정착한 한인 여성들의 발자취에 주목한다. 이들이 현지에서 축적한 이주 및 적응 노하우, 자녀 양육 경험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국내 다문화가정 및 2세 청소년들의 교육과 사회통합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한상(韓商) 네트워크가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듯, 세계 각지에 형성된 한인 여성 네트워크와 그 자녀 세대는 향후 국가 인적 자원과 외교적 자산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한국 본부 사무국조차 없어… 제도적 후원 체계 마련 시급

하지만 이들의 높은 애국심과 민간외교 역량에 비해 고국의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월드킴와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음에도 독립된 본부 사무국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했으며, 사단법인 설립 및 정부 차원의 정기적 지원 체계 역시 미비한 상태다.

이에 지난 7월, 대회 준비를 위해 방한한 정경옥 준비위원장(호주 거주)은 경기북부 동포체류지원센터(센터장 신상록)의 주선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용호)를 전격 방문해 월드킴와의 사단법인 설립 추진과 본부 운영 지원, 그리고 이번 강릉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월드킴와 측은 "해외 한인 여성들의 애환과 이주 경험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라며 "월드킴와의 사단법인 추진과 안정적인 본부 운영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국적·체류자격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과 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돌아온 동포가 고국에서 다시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 국적과 체류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고진광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이 축사에서 강조한 말이다.

고 이사장의 이날 축사는 귀환동포의 국적과 체류 문제를 단순히 법률과 행정제도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이사장은 “한 번 행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한 가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세상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소중하다”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고 귀환동포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본보 기자)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국회 동포정책토론회는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소장 이진영 교수) 지구촌한인세상 꼬르디아, 이용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을)이 주최한 행사였다. 고 이사장이 김용필 대표를 언급한 것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귀환동포 관련 주요 토론주제로 '국적과 체류문제'를 다루자고 주최측에 제안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준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귀환동포 현안과 정책'은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문제와 과거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할린·고려인동포의 국적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었다. 

“제도보다 먼저 사람이고, 숫자보다 먼저 한 사람의 삶”

고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귀환동포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보여주었다.  40년 가까이 인간성회복운동을 펼쳐온 경험을 소개한 고 이사장은 자신이 지켜온 원칙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도보다 먼저 사람이고, 숫자보다 먼저 한 사람의 삶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법이나 체류제도를 논의하다 보면 대상자가 몇 명인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와 같은 제도적 논의에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고 이사장은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국적과 체류자격 하나가 자신의 삶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고 이사장은 귀환동포 문제와 관련 “부모가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국적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과 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국적과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부모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교육과 성장, 사회적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귀환동포 정책 역시 가족 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고 이사장은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사랑의 일기’ 운동과 해외 동포 자녀들과의 교류 경험도 소개했다.

해외에서 한글을 배우는 동포 자녀들이 자신의 하루와 친구, 꿈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과 마음의 끈을 이어가도록 하고 해외 동포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국내 어린이들과 교류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 아이든 고국으로 돌아온 귀환동포의 아이든 ‘나는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역시 이 과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강조했다.

“돌아온 동포가 고국에서 다시 이방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1991년 설립된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 인간 존중과 공동체 의식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시민운동과 교육활동을 펼쳐온 단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며 가족과 이웃에 대한 감사와 배려를 배우도록 하는 ‘사랑의 일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활동 범위를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국 등 해외에서 한글을 배우는 동포 자녀들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중국 동북3성 조선족학교를 대상으로 사랑의 일기 운동을 전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국회 동포정책토론회에는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귀환동포 권익증진을 위한 목소리에 함께 한 것이다.  

(대전=EKW)박창덕 기자=법무부 사단법인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한영대 회장은 베트남 유학생 2명에게 각 1백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는 올해 베트남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와 MOU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약속하여 올해 첫 장학생을 선발하여 어제 25일 대전 본부 사무실에서 장학금 지급 전달식을 가졌다.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는 120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졸업 후 베트남내 한국기업에 취업, 국가장학생, 학교 장학생, 개인 자비 등으로  교환학생과 국내 대학에 석박사 유학을 많이 오고 있다.

이번 첫 장학금 대상자는 서강대학교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봉사활동 등 타의 모범생으로 하노이대학교 학과장(PHAM THI NGOC)추천과 협회 이사회  토론으로 최종 선발 되었다.

장학생 Tran Thuy Linh(여)은 장학생 선발 소감으로 뜻밖의 큰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졸업 후 본 대학으로 돌아가 한국어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고, Le Minh Duc(남)은 큰 장학금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 학업에 집중하여 졸업 후 한국 기업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고 한국과 베트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했다.

한영대 회장은 "국내 우수인재 유학생 유치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민간외교로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이탈과 불법 취업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많은 아타까움이 있지만 이 또한 이민다문화사회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잘 만들어지고 국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 미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메콩강은 단순한 자연지형이 아니다. 길이 약 4,909km에 달하는 이 강은 수천만 명의 삶과 문화를 연결하는 생명줄이며, 동시에 지역 국가들의 경제와 생태, 역사와 정체성을 아우르는 문명적 축으로 기능한다. 메콩강은 중국에서 ‘란창강’(瀾滄江)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다. 티베트 고원의 빙하와 눈 녹은 물이 강의 첫 흐름을 만들고, 미얀마에서는 국경 일부를 스치며 지역 간 경계와 생태적 연결을 형성한다. 라오스에서는 국토의 중심을 관통하며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되고, 태국에서는 산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도 프놈펜을 지나며 농업과 수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쓰이고, 베트남에서는 거대한 삼각주를 이루며 ‘쏭끄우롱(9용의 강)’이라 불리며 세계적인 쌀 생산지로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이처럼 메콩강은 단순한 지리적 흐름을 넘어선다. 국경을 초월해 생태적·경제적 연결망을 형성하며, 각국의 삶과 문화, 그리고 국제 관계의 긴장과 협력까지 담아내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강의 물줄기는 자연과 인간, 정치와 경제가 교차하는 무대이며, 동남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다. 즉, 메콩강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정치와 국제 관계의 핵심 갈등 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지나 남중국해로 흘러가는 이 강은 수천만 명의 생계와 직결된 생명줄이자 국제 개발 협력의 시험대이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 즉 란창강 본류에 총 12개의 대형 댐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댐은 중국의 수력 발전과 물 관리 전략의 핵심 기반으로, 하류 국가들의 물 흐름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댐으로는 샤오완(小湾), 징홍(景洪), 황등(黄登), 다차오산(大朝山), 누오자두(糯扎渡) 등이 있다. 샤오완 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콘크리트 아치댐 가운데 하나로, 중국 남부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징홍 댐은 발전뿐 아니라 홍수 조절 기능을 담당하며, 하류 지역의 수문 변화를 크게 좌우한다. 황등과 다차오산 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지역 전력망과 수자원 관리에 기여하고, 누오자두 댐은 란창강에서 가장 큰 발전소로서 중국의 전력 생산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중국의 12개 대형 댐은 단순한 발전 시설을 넘어 메콩강 유역 전체의 물 흐름과 생태적 균형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류 국가들은 농업과 어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상류 지배력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특히 베트남 메콩 삼각주는 쌀 생산과 수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 라오스는 중국과 협력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지만, 동시에 하류 생태계에 부담을 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상황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물 안보와 지정학적 경쟁으로 이어진다. 중국은 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베트남과 태국을 지원하며 균형을 맞추려 한다. EU는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와 투명성을 강조하고, ASEAN은 협력을 촉진하려 하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결론적으로 메콩강은 식량 위기, 지역 안정성, 환경 악화, 제도적 한계라는 네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한다. 어류 감소와 쌀 생산량 감소는 수백만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물 분쟁은 지정학적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삼각주 침식과 홍수 위험은 환경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는 존재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메콩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생명줄이자 국제 정치의 전쟁터다. 상류를 지배하는 중국,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라오스, 농업 위기에 직면한 베트남, 생태적으로 취약한 캄보디아가 서로 얽혀 있으며, 미국과 EU의 개입으로 국제 정치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메콩강은 단순한 수자원 관리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과 갈등의 맥락은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라는 공간에서도 이어진다. 이곳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세 나라가 메콩강과 루악강이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 맞닿아 있으며, 단순한 국경 지점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문화가 오랜 세월 교차해온 상징적인 장소이다.

태국 치앙라이 지방의 치앙센에 서면, 눈앞으로 펼쳐지는 메콩강의 물결이 세 나라를 동시에 이어주면서도 경계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준다. 강 건너편에는 라오스 훼이싸이의 고요한 마을이 있고, 조금 더 북쪽에는 미얀마 샨주의 언덕이 겹겹이 펼쳐진다. 이 풍경 속에서 여행자는 국경이라는 선이 얼마나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인지, 강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어주고 갈라놓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낀다.

△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의 전경은 단순한 자연 풍광을 넘어, 과거 아편 무역의 흔적과 오늘날 관광지로 변모한 역사의 층위를 함께 담고 있다. 강 위를 오가는 배와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치앙라이 골든 트라이앵글은 동남아시아의 갈등과 교류, 그리고 문화적 울림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한때 이곳은 아편 무역의 중심지로 어두운 역사를 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흔적이 관광지로 변모해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을 맞이한다. 치앙센의 작은 거리에서는 메콩강을 바라보며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라오스 훼이싸이에서는 강변의 여유로운 일상을 경험할 수 있다. 미얀마 샨주의 언덕에 오르면 세 나라가 맞닿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경계와 연결의 의미가 동시에 다가온다.

골든 트라이앵글을 여행하는 경험은 단순히 국경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사람, 그리고 역사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곳은 동남아시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이며, 여행자에게는 경계와 연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울림을 선사한다.

태국은 세계유산과 다양한 관광지로 가득한 나라지만, 그 매력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만 있지 않다. 태국 사회에서 예의범절은 문화의 깊은 뿌리를 이루며, 사람들의 일상과 여행자의 경험을 동시에 빛나게 한다. 태국인들은 대체로 사교적이고 방문객들에게 관대하지만, 사회적 행동 규범을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외국인들이 이러한 관습을 존중할 때, 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따뜻한 환대와 이해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특히 방콕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지방에서는 이러한 예의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태국의 대표적인 인사법인 ‘와이’는 그들의 존중과 겸손을 상징한다. 양손을 맞대어 가슴에서 턱으로 향하게 하고 머리를 숙이는 이 인사는 단순한 몸짓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경을 담은 문화적 언어이다. 손아랫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연장자가 ‘와이’로 답하는 방식은 세대와 관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종교적 예의 역시 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를 신봉하는 만큼, 불상이나 불교 상징물에 경의를 표하는 것은 기본적인 태도이다. 동시에 태국은 다양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사원을 방문할 때 신발을 벗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여성은 모스크에 들어갈 때 긴 치마나 바지, 긴 소매 옷을 입고 머리 스카프로 몸을 가려야 하며, 불교 스님과 여성은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 물건을 전달할 때조차 다른 남성을 통해서나 천 위에 놓아 전달하는 방식은 그만큼 종교적 규범이 일상에 깊이 스며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불상 앞에서는 경시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크기와 상태를 불문하고 모든 부처의 형상은 신성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큰 무례로 간주된다. 태국의 사회적 예의범절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행자가 이를 존중할 때 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더 깊은 환대와 이해를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는 태국을 여행하는 이들에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여정이 된다. 

/ 이남철 EKW 논설주간(역사문화여행가, 보혜북스 대표, 월드샤프연구소 소장)

필자소개: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The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 박사(발전·노동경제학) 취득, 현 서울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사)월드샤프연구소 소장,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파라과이교육과학부 자문관 역임. 이민정책론(2026. 교학사) 저자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출입국 이민행정사들이 나서서 법무부에 제도개선 요청한다..F-4 변경문제와 서류공증, 아포스티유 문제 제기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업무를 현장에서 대행하는 행정사들을 중심으로 출입국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입국민원대행기관협의회(KISA)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기준과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에 대한 공증·아포스티유 요구 문제 등에 대한 민원개선 요청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가 문제를 제기한 첫 번째 사안은 과거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동포들의 F-4 체류자격 변경 문제다.

협의회에 따르면 과거 범죄 등으로 출국했던 동포 가운데 입국금지 기간이 종료된 뒤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에서 F-4 자격으로 변경하려 할 경우 과거 범죄전력 등이 다시 문제가 돼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특히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포괄적인 사유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F-4 변경이 가능한지 당사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외국문서마다 공증·아포스티유"…비용·시간 부담도 문제

협의회가 두 번째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외국에서 발급된 각종 증명서의 인증 문제다.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출입국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호구부,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본국에서 발급된 여러 서류가 요구된다.

협의회는 이러한 외국문서에 대해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의 인증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면서 민원인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업무 처리도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문서의 종류와 제출 목적, 발급기관, 진위 확인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증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방송으로 보기  "집값이 올라도 팔려야 돈이다" 왜 이런 말이...? 부동산 규제, 건설경기 침체, 중국동포 사회는 지금?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연장

정부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 가운데, 외국인 주택거래 통계와 건설경기 침체를 국내 중국동포들은 어떻게 체감하고 있을까.

EKW동포세계신문 김용필 대표는 25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 시행 이후 나타난 거래 변화와 200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해 온 중국동포와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2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서울은 37%, 경기는 23%, 인천은 29% 줄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는 49%, 서초구는 73% 감소했다.

방송은 거래 감소보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가격의 주택을 샀는가’​에 주목했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가운데 경기도 비중이 66%였으며, 거래가격은 6억원 이하가 81%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72%, 미국 13% 등이었다.

김 대표는 이 통계를 두고 단순히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로 해석하기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안산·부천·평택·수원, 인천 부평·미추홀 등 외국인 거래가 많은 지역에는 중국동포들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어 중국 국적자 거래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 후반부에서는 200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해 온 중국동포의 체감경기가 소개됐다.

“예전에는 빌라도 많이 짓고 상가도 지었는데 지금은 일이 정말 없다.”

현장에서 전해진 가장 직접적인 목소리다. 신규 빌라와 상가 건설현장이 줄면서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의 일감이 감소하고, 이것이 소득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들의 소득 감소가 대림동·구로동 등 동포 밀집지역의 식당과 자영업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했다.

주택을 보유한 동포들의 고민도 소개됐다.

“집값이 올라도 팔려야 돈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지만 건설현장 일감 감소로 소득이 줄면 대출이자와 각종 보유비용이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격 상승보다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김 대표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건설현장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논쟁이 ‘중국 국적자 72%’라는 하나의 숫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실제 투기인지 실거주인지, 그리고 부동산·건설경기의 변화가 동포들의 일자리와 생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방송이 던진 문제의식이다.